방송/연예
권익위, “5년이 지난 후 받은 과태료 고지서, 효력 없으므로 취소해야”
행정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되었다면,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한 처분에 해당해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 뒤 도달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고지서가 도달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를 했다.ㄱ씨는 2019년 8월 1일 자동차 운행 중 규정 속도를 위반해 무...
관세청은 21일 5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32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 감소, 수입은 32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등은 증가했고, 승용차와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2.7%로 3.8%p 증가했다.주요 수출국가는 베트남과 대만, 홍콩 등이 증가, 중국, 미국(△14
“ 부실 계열사 도우려 ‘위장 보증’...공정위, CJ 제재 착수”,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CJ 제재 논란",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 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이라는 제하의 연속 기사에서,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해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규제이고, 공정위가 TRS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선례도 없으며, 공정위가 그동안 실시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9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미국 정부는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 품목을 한국품목번호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
잔여지의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
기획재정부는 5.19 08:00,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 06시, Aaa → Aa1)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참석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다른 신평사· Fitch)와 뒤늦게 수준을 맞춘 조치이며, 무디스가 그간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뒤 제3자에게 해당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경기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는 22일 시민협의회 사무실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서는 ▲ 2024년 회계 결산 보고 ▲ 2025년 사업 추진 계획 ▲ 운영규약 개정안 ▲ 9월 임시총회 및 신임 회장 선출 계획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시민협의회는 10만 서명운동 캠페인, 군공항 관련 정책토론회 참여, 정기 간담회 등 2025년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하며, 군공항 이전과 고도제한 완화, 소음피해보상 현실화를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 제안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다.이어
제주관광대학교는 23일 오후 대학 관광관 데몬스트레이션룸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따.행사에는 제주관광대학교 김성규 총장과 홍보대사로 위촉된 베트남 유명 연예인 쯔엉 칵 린과 루 녹 듀엔과 제주관광대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 제우스트래블, 대학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쯔엉 칵 린과 루 녹 듀엔은 "제주와 제주관광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어 두 사람은 관광대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김성규 총장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제주도에 잘 정착하고 대학
23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련 영화 관람으로 화제가 된 '부정선거 의혹' 네 후보의 난타전이 벌어졌다.이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에서 해명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발언하셨더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냐. 답변해 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김 후보는 "그건 제가 지금 답할 문제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빛으로 흐르는 한강의 24일 밤 요트·보트 60여 척의 한강 보트 퍼레이드가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 ~ 청담대교 수상 일대에서 펼쳐진다. 낮...
탈중앙화 영구선물 거래소 하이퍼리퀴드가 24시간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3일 보도했다.이번 의견서는 CFTC가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 계약 규제 승인 가능성을 논의하는 가운데 제출됐다. CFTC 서머 머싱거 커미셔너는 최근 "영구 암호화폐 선물 계약이 곧 미국 시장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이들 상품이 미국 내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민의힘 국민안심공약] '보이스피싱·전월세 안심계약’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국가가 국민의 일상 지키겠다”
국민의힘이 17일 발표한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다섯 번째 공약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였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와 도심 싱크홀, 사이버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모두의 평범한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담았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체계 마련이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아동 대상 범죄는 최대 두 배까지 형량을 가중하는 방안을 담았다. 촉법소년의 연령은 만 14세에서
넥슨, 신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 6월 9일 글로벌 알파 테스트 개시
넥슨은 19일, 자사가 개발 중인 액션 RPG 신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의 글로벌 알파 테스트를 오는 6월 9일부터 17일까지 스팀 플랫폼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테스트는 별도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유저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테스트를 통해 게임의 주요 콘텐츠와 시스템을 미리 체험할 수 있으며,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향후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는 인기 게임 ‘마비노기
한산면, 영양가득 온정(溫情) 꾸러미 지원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비트코인, 2024년 강세장 패턴 재현하나…폭풍 랠리 전야
미국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말 비트코인에서 보였던 강세 패턴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차트 분석 플랫폼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향후 며칠 안에 '골든크로스'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골든크로스는 50일 단순 이동평균선 200일 SMA를 상향 돌파할 때 발생하는 패턴으로,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를 앞지르고 있으며, 향후 강력한 강세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골든크로스
안동교육, 학교폭력예방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안동교육지원청은 14일 2025학년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함께한 이번 협의회는 관내 학교폭력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제를 통한 선제적 예방 활동 및 탄력적인 학생 생활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두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및 캠페인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사안 처리에 있어 기관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최신기사
시민협의회, 2025년 정기총회 열고 규약 개정부터 하반기 사업까지 논의
경기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는 22일 시민협의회 사무실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서는 ▲ 2024년 회계 결산 보고 ▲ 2025년 사업 추진 계획 ▲ 운영규약 개정안 ▲ 9월 임시총회 및 신임 회장 선출 계획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시민협의회는 10만 서명운동 캠페인, 군공항 관련 정책토론회 참여, 정기 간담회 등 2025년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하며, 군공항 이전과 고도제한 완화, 소음피해보상 현실화를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 제안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다.이어
한-아프리카 협력의 미래 조망… 'Africa Day 2025 Korea-Africa BIZ Forum' 성료
2025년 5월 21일,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외교를 심화하기 위한 Africa
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추진…풍기역세권 2개 구역 분할 검토
영주시가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시는 23일 오후 2시, 풍기인삼상공인협동조합 2층 강당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변경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조치로, 시는 현재 약 59만㎡ 규모로 지정된 ‘풍기역세권’ 도시재
경기도의회, 성희롱 의원 징계절차 돌입··· 의장, 윤리특위 회부
경기도의회가 사무처 신입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에 대해 '의원 행동강령 위반'을 사유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23일 양우식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 자문회의에서 "성희롱을 금지한 행동강령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았고, 위원 7명 모두 같은 입장이다.이 조항은 "의원은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한 시민단체가 양 의원이 도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제주관광대, 베트남서 활동 가수.배우 2명 홍보대사로 위촉
제주관광대학교는 23일 오후 대학 관광관 데몬스트레이션룸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따.행사에는 제주관광대학교 김성규 총장과 홍보대사로 위촉된 베트남 유명 연예인 쯔엉 칵 린과 루 녹 듀엔과 제주관광대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 제우스트래블, 대학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쯔엉 칵 린과 루 녹 듀엔은 "제주와 제주관광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어 두 사람은 관광대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김성규 총장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제주도에 잘 정착하고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