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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대전 대덕구 대화동의 한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주차돼 있던 45인승 전세버스가 인근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영업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출입문 등 상당수가 부서졌다. 사고 당시 버스운전자는 경사진 도로에서 시동을 켠 뒤 차량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사이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경사로 주정차 차량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사로 주정차가 만연해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2017년 경기도의 한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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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되었다면,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한 처분에 해당해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 뒤 도달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고지서가 도달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를 했다.ㄱ씨는 2019년 8월 1일 자동차 운행 중 규정 속도를 위반해 무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전세 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30대가 감옥에 가게 됐다.울산지방법원은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6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대전의 한 오피스텔 소유권자의 친동생이자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했다.이후 오피스텔 소유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며 또 다른 일행이 건네준 위조된 위임장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편취했다.재판부는 “사건 범행 후 약 5년이 지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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