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고려대학교 ICR센터 "공정거래 관련법상 과징금 통한 피해구제기금 쟁점" 주제 세미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 많은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대부분은 위법 기업의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과징금 전액이 국고 일반회계로 편입·지출되어 왔다.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행위를 시정조치 하더라도 정착 피해자인 기업과 소비자들은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과다한 소송비용과 손해액 입증 곤란 등 문제로 소송 제기가 어려움은 물론 하더라도 성공하는 사례가 드문 것이 사실이다. 매우 불합리하다.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부과하는 과징금의 50% 이내 금액 등으...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저축은행 총자산은 ’25.6말 기준 118.8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1조원 감소했다.이는 부실채권 정리, 건전성 관리를 위한 보수적 영업 전략 등에 따라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자산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수신은 99.5조원으로 △2.7조원 감소했고, 자기자본은 14.9조원으로 순이익 발생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등으로 전년말 대비 +0.4조원(↑2
세무사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는 지난 27일 학회 회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지방세무사회과 1층 교육장에서 2025년 하계세미나를 개최했다.대한세무학회가 지방에서 학술세미나를 연 것은 2023년 부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창립 4년 차에 전국적 학회로의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세미나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전국 순회를 통해 학회가 전국적 규모로 발돋움하는 기초를 닦으려 한다”며 “따끔한 충고와 학회 발전 방안에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26-0-1 상속세 세율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에 상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정부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지난 7월 31일자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지난 6월 대통령선거로 인해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이라서 여느 해보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올해 세제개편의 방향을 보면 ‘진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과 ‘경제성장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인데,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과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은행권에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치중한 영업 행태도 비판했다.이 금감원장이 은행권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압박성 발언들을 내놓으며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이 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그는 "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 달
충남도는 3일 도청 접견실에서 충남농협으로부터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정 기탁금 총 14억 원을 전달받았다. 이날 기탁금 전달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정해웅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장, 박장순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문은수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금은 농협 전 계열사 임직원이 기부한 50억 원 중 7개 시도에 배분되는 40억 원 가운데 35%에 달하는 규모로, 충남농협이 도내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기탁금은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를 통해 지난 7월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
2024년 초 발생한 의료 대란이 급성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치료 과정과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포항병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급성기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로 입원한 환자 344명을 대상으로 의료 대란 이후 포항 지역 이외에서 에스포항병원으로 이송된 급성기 출혈성 뇌졸중 환자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구 및 주변 지역에서 전원 된 환자가 많아지며, 기존보다 더 넓은 권역에서 응급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공
현대제철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벤치'를 현대제철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은 물론 수도권 인근에도 확대해 설치한다.현대제철은 지난 2일 당진시청에서 벤치 기증식을 갖고 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제품이 소재로 적용된 '누구나 벤치'를 당진시청 구내 시민 휴식공간에 설치했다. '누구나 벤치'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벤치로 공공 휴식공간에서 장애인이 공간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비장애인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한여름 무더위에도 팔을 걷고 헌혈대에 오른 청년들이 있다. 신천지 청년자원봉사단 ‘위아원’ 부산경남동부 지역연합회가 ‘2025 위아 레드, 하반기 헌혈 캠페인’을 통해 대규모 헌혈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에는 644명의 회원이 동참해 혈액 수급난 해소에 힘을 보탰다.캠페인은 지난 7월 27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목표 참여 인원은 1만 명으로, 여름철과 추석 연휴 기간 혈액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를 대비한 것이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혈액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특히 이번 활
경기 화성지역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국방부의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화옹지구 선정을 철회할 것과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범대위는 3일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제10전투비행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수원군공항과 경기국제공항 화성 건설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에 수원군공항과 경기국제공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수원시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2025 제주이호테우축제 행사 일환으로 열렸던 ‘2025 제주이호테우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에서 김형선씨의 '개회식'이 금상을 차지했다.이번 대회 주관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지난 2일 이호동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심사를 진행해 '개회식'을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에는 총 63명이 288점을 출품했다. 심사 결과 금상 수상작인 '개회식'은 제주 이호테우축제의 개회식 선언을 하는 순간의 축포와 시민들의 환호하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으로 축제의 홍보성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명품 선물을 받은 뒤 통일교 인사에게 전화해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특검은 이를 알선수재 혐의의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총 8293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농축차 등을 건넸다.윤씨는 대선 지원의 대가로 김 여사 측과 접촉을 시도했고, 전씨는 윤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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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숙청" 외침에 트럼프, 李에게 직접 귓속말 "저건 가짜 뉴스"
"한국의 숙청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영상이 화제다. 27일 인도 매체 '위온'은 지난 25일 오후...
남광초 전교 어린이회,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 기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은 지난 27일 남광초등학교로부터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 전액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지난 1학기에 진행된 아나바나 나눔장터 수익금으로 전교생과 교직원, 1~2학년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총 36만1천370원이 모금됐다.고희리 교장은 “작년은 물물 교환을 통해 자원을 순환하는 목표가 컸다면, 올해는 물품 판매를 통해 수익금이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동 스스로가 기부처를 선택하고 고민하며 나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예은 학생회장은 “친구들과 함께
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인천미협, 9월 7일 월미공원에서 인천상륙작전 기념 그림·휘호 그리기 대회
인천미술협회가 9월 7일 오전 10시 30분~오후 5시 월미공원에서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인천에서 피어난 평화, 바다를 건너 세계로, 그림·휘호 그리기 대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그림·휘호 그리기 대회’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누고 호국정신과 평화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 인천시,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 인천예총이 후원한다.대회는 유치부·초등부·중등부로 나눠 당일 현장에서 참가 신청을 접수하고 도화지와 휘호 화선지는 인천
용인시의회 성비위 논란…자문위 “A 의원 출석정지 30일·사과” 권고
용인시의회에서 6월 의정연수 중 발생한 동료 의원 간 성비위 논란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7일 A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사과를 권고했다.2차 가해로 지목된 C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 권고가 이뤄졌다. 해당 권고는 자문기구 판단으로, 최종 징계 여부는 의회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B 의원은 “결정은 존중하지만 유사 사례에 부정적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밝혀, 징계 수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B 의원은 당시 성적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고, 이후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또한 사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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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취재본부 손님]민병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3명
△민병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위경수 〃 체육담당 장학사 △김기범 〃 행정지원담당 △원국연 〃 학교체육교육담당
포항 은둔형 고립 청년 대상 법률·심리 문제 원스톱 지원
포항시 북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3일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정신건강 고위험군 법률 지원연계 체결식’을 개최하고, 공동 사업 ‘손잡고 행복으Law’를 공식 발표했다. 최근 통계청의 ‘2024 은둔형 고립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둔·고립 청년은 약 14만 명에 이른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5 정신건강통계연보’에서는 20~30대 자살률이 전년 대비 4.7%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은둔·고립 청년과 고위험군은 채무, 가정 문제 등 법률적 갈
포스코PHP봉사단, ‘착한 선결제’로 지역 상권에 활력
포스코와 공급사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포스코PHP봉사단’이 3일 포항제철소 인근 연일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착한 선결제’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스코와 우수 공급사 임직원 55명을 비롯해 시장상인회 관계자, 행정복지과 직원, 그리고 지역 도·시의원까지 동참해 전통시장을 살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포스코PHP봉사단은 정부의 포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에 맞춰 연일전통시장에 총 2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점포에 선결제를
부산 숭림사, 동국대 WISE캠퍼스에 불교인재육성기금 전달
부산 숭림사 회주 진철 스님이 동국대 WISE캠퍼스에 불교인재육성기금 2억 원을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는 지난 2일 동국대 WISE캠퍼스 백주년기념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부산 숭림사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불교동아리 재학생 10명을 선정해 각각 장학금 100만 원을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부산 숭림사 회주 진철 스님, 진락스님, 법행스님이 참석했다. 학교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 류완하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총장, 불교문화대학
“조선해양 중국 추격 거세, 탄소중립·디지털전환 힘 모아야”
“조선해양분야 탄소 중립·디지털 전환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지금 자아도취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국내 최대 규모 조선해양전문 학술교류의 장인 ‘2025 스마트 그린에너지 조선해양 컨퍼런스’가 3일 창원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