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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올해로 예순 번째를 맞이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조세정책 60년과 미래 발전 방향: 형평과 성장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우리 조세정책의 변천사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심포지엄에는 학계는 물론 정부·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발전 방향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구조적 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 매각 명령 등 근본적 경쟁질서 회복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주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고질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담합 전력이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주식 관련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ETN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레버리지 ETP는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 등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지수가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한다.반면, 인버스 ETP는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1배, -2배 등 반대 방향으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지수가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일반 ETP보다 가격 변동성이 커 위험함에도 단기간내 고수익을 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25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했다.일반은행 순이익은 16.2조원으로 시중‧인터넷 은행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지방은행은 소폭 감소했다.특수은행 순이익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 증가했다.‘25년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5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7.93%로 전년 대비 +0.17%p 상승했다.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 임원 승진▲경영기획본부장 김의구◇ 본부장 보임▲조사본부장 직무대행 최은락◇ 실장 보임▲컴플라이언스실장 이강민 ▲커뮤니케이션실장 황미정◇ 보직 변경▲공공협력실장 김기수
tags :#인사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해온 한국세무사회가 제도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수상했다.세무사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서 전국 1만7천 세무사들의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차를 맞아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와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정안전
40분전
인천 옹진군은 지난 24일 덕적면 진리 708-4번지 일원에서 덕적면 공공목욕탕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덕적면 공공목욕탕은 총사업비 28억 원을 들여 지난해 3월 착공해 이달 준공됐으며, 연면적 543.6㎡,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됐다.군 관계자는 “덕적면 공공목욕탕이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재난 대응을 넘어 국가 비상상황까지 아우르는 통합방위 역량에서 전국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통합방위태세 평가에서 훈련 수행 ...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24일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의 해역 중국어선 나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우리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274척, 나포 인원은 28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중국 어선의 지역별 나포 현황은 목포가 103척, 나포 인원 116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천 56척, 제주 38척, 서귀포 38척(357명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제미나이를 주로 사용하는 3명 중 2명은 오픈 AI의 챗GPT를 먼저 사용하다가 서비스를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 1월 넷째 주부터 4주 동안 성인 3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AI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챗GPT를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용자의 90%는 처음부터 챗GPT를 사용한 반면, 제미나이 주이용자의 65%는 처음 이용한 AI 모델 서비스가 챗GPT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제미나이 주이용자 3명 중 2명 꼴이 챗GPT에서 갈아탄 ‘AI 이
제주남원농협은 지난 20일 조합원 본인 및 자녀 가운데 2026년도 대학 신입생 64명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총 96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제주남원농협은 2006년부터 매년 대학 신입생 학자금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지원 금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액했다.고일학 조합장은 “학자금 지원이 조합원 가정의 부담을 덜고 자녀들의 새로운 출발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조합원 복지 증진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월 23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실태확인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실태확인원은 사업실패로 일을 하지 못해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 상담 사례, 강제 경매로 소유 부동산이 이전되었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다가 울어 버린 납세자를 위로해 준 사연 등 국세청장에게 다양한 업무 경험을 가감없이 밝혔다.또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결과,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례도 소개했다.일부 실태확인원은 업무에 보람을 느껴 ‘내년에도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KB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권익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KB국민은행 및 KB라이프생명 등 주요 계열사의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프로세스 개선을 유도하고 상품판매 쏠림이나 민원 급증 등 이상징후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심의 측정 가능한 관리지표인 소비자보호 품질지수를 만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2시간전
한국주택협회는 24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제3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는 윤영준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주택업계 59개 회원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 2025년도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하고 2026년도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윤영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주택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회원사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 업계는 길이 없으면 길을 내고 벽을 만나면 벽을 타고
한국토종닭협회는 정부의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 연장 조치에 발맞춰,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막바지 현장 밀착 점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철새 북상 시기의 산발적 발생 위험을 고려해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특히 이번 동절기는 예년에 비해 바이러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고, 3~4월 철새 북상기에 과거 발생 사례가 약 24.5% 집중되었던 점을 감안해 전국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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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파운드리가 엔비디아의 그록 3 LPU를 4nm 공정으로 생산하며, 대형 다이 AI 칩 제조 역량을 입증했다. 해당 칩은 향후 로드맵에도 포함될 예정으로, 차세대 LPU 제품군에서도 삼성 파운드리 공정이 지속 채택될 가능성을 보여준다.삼성 파운드리는 수율 개선과 고객 다변화를 기반으로 AI 관련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테슬라와 같은 고객군을 확대하며 향후 선단 공정 가동률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분기별 순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데이터에 따르면,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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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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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획득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기후부로부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센터가 운영하는 순환자원홍보관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인 ‘순환도시로 떠나는 분리배출 여행’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우수성·안전성 등을 심사해 기후부가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하는 제도다.센터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순환자원홍보관은 관람객 대상 자원순환 교육을 한층 체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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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둠벙도서관'은 고성군 소중한 문화 자산"
경남 고성군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책둠벙도서관'이 국가공인 브랜드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했다. 고성군은 "지난 16일 특허청으로부터 ‘책둠벙도서관’ 브랜드에 대한 상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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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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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주민자치협의회, 제3대 정하주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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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 23일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제3대 주민자치협의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정하주 부개2동주민자치협의회장이 제3대 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제3대 협의회 임원진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정하주 신임 회장은 “주민의 목소리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가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차준택 구청장은 “제3기 주민자치협의회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협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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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조업 중국 어선 나포 274척, 나포 인원 2834명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24일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의 해역 중국어선 나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우리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274척, 나포 인원은 28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중국 어선의 지역별 나포 현황은 목포가 103척, 나포 인원 116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천 56척, 제주 38척, 서귀포 38척(35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