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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단 운영 강조

임광현 국세청장은 3월 23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실태확인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실태확인원은 사업실패로 일을 하지 못해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 상담 사례, 강제 경매로 소유 부동산이 이전되었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다가 울어 버린 납세자를 위로해 준 사연 등 국세청장에게 다양한 업무 경험을 가감없이 밝혔다.또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결과,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례도 소개했다.일부 실태확인원은 업무에 보람을 느껴 ‘내년에도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구조적 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 매각 명령 등 근본적 경쟁질서 회복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주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고질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담합 전력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해온 한국세무사회가 제도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수상했다.세무사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서 전국 1만7천 세무사들의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차를 맞아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와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정안전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김치 제조·판매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이나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포장 형태가 저장이나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김치제조업자가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제조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 임원 승진▲경영기획본부장 김의구◇ 본부장 보임▲조사본부장 직무대행 최은락◇ 실장 보임▲컴플라이언스실장 이강민 ▲커뮤니케이션실장 황미정◇ 보직 변경▲공공협력실장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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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미래교육재단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26학년도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특수분야 연수를 위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별도로 지정·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재단은 이번 선정에 따라 수성미래교육관에서 지역 내 초중등교원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및 위령제단에서 ‘제78주년 4·3희생자추념식’을 봉행한다.올해 추념식은 지난해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추념일이란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추념식에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제주도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3일까지 국빈 방한하는 관계로 참석이 어려울 전망이다.올해 추념식 슬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이번 정기 주주총회를 계기로 사법 리스크 해소에 따른 경영 안정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지주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준비금 감소, 정관 개정, 이사 선임 등 총 7개 안건을 의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총을 기점으로 함 회장의 리더십이 한층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힌 데 이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 역시 동일한 입장을 내놓
전국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은 우수기관 평가에서 전북 8개 지자체가 선정되는 등 적극 행정을 선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
부산시의회 박종율 의원은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 파크골프 운영 개선과 '덕천~화명 과선교 접속도로'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부산시가 '생활체육 천국도시'를 표방하며 파크골프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9홀 이상 정식 시설보다 3~6홀 규모 중심의 확충에 치중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료 운영이 관리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이어져 시설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일부 구장은 잔디 관
영주시가 4월 5일 열리는 ‘2026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대회는 1만10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마치며 전국적인 관심 속에 성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백산의 자연경관과 영주역, 서천교, 순흥면 일대, 선비촌 등을 잇는 코스를 통해 문화와 관광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참가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교통통제 협조체계 구축, 관계기관 및 자원봉사자와의 사전 협력 강화, 마라톤 코스 정비 등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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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은 협력사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한전KDN은 나주 본사와 서울역 회의실에서 각각 ‘2026년 상반기 보안사업처-협력사 청렴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한전KDN 보안사업처 주관으로 시행된 ‘협력사 청렴소통 간담회’는 다음정보기술, 링크정보통신, NNSP 등 총 23개 주요 정보보안 유지보수 협력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간담회는 협력사와의 직접 만남을 통한 양방향 소통으로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특히 수출기업과 석유화학·건설업 등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고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유예하거나 제외하는 등 지원책을 확대했다.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신고 대상은 약 118만 개로 지난해보다 3만 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업 영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올해 법인세 수입도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번 법인세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
에너지 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협력사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상생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 9일 나주 본사와 11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잇따라 '2026년 상반기 보안사업처-협력사 청렴소통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협력사 청렴소통 간담회'는 다음정보기술, 링크정보통신, NNSP 등 총 23개 주요 정보보안 유지보수 협력사가 참여한 가운데 한전KDN 보안사업처 주관으로 이뤄졌다.이번 간담회는 협력사와의 직접 만남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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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2026 화랑미술제 'ZOOM-IN' 신진작가 특별전 공식 후원
KB금융그룹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신진작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국내 최장수 아트페어인 2026 화랑미술제의 신진작가 특별전 'ZOOM-IN'을 공식 후원하고, 특별상 'KB스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ZOOM-IN' 특별전은 참신한 시각과 독창적인 작업으로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갈 역량 있는 신진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다. KB금융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예술적 세계관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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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6년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경산시는 18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축종별 협회장, 경산축협, 수의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심의회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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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단월초 생존수영교육 실시
충북 충주 단월초등학교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충주 드림키즈수영장에서 3~5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단순한 수영 기능 습득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의미를 두고 진행됐다.물에 뜨기, 물속에서 이동하기, 구조 요청하기 등 실제 상황을 고려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생존 역량을 키웠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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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파운드리, 엔비디아와 협력으로 반등 모멘텀 확보
삼성 파운드리가 엔비디아의 그록 3 LPU를 4nm 공정으로 생산하며, 대형 다이 AI 칩 제조 역량을 입증했다. 해당 칩은 향후 로드맵에도 포함될 예정으로, 차세대 LPU 제품군에서도 삼성 파운드리 공정이 지속 채택될 가능성을 보여준다.삼성 파운드리는 수율 개선과 고객 다변화를 기반으로 AI 관련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테슬라와 같은 고객군을 확대하며 향후 선단 공정 가동률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분기별 순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데이터에 따르면,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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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팸'에 막힌 민주당 경선…광주 기초의원 투표 지연 촌극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기초의원 경선이 이동통신사의 인공지능 스팸필터에 가로막혀 투표 일정이 도중에 지연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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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괴롭히는 '반복·중복 민원'도 법적 대응"…조례 개정 나선 '익산시의회'
폭언이나 폭행 뿐만 아니라 목적이 부당한 반복·중복 민원도 '특이민원'으로 간주해 법적 대응 등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전북자치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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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개발행위 통합 인허가 지원시스템(IPSS)’ 도입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에 따라 ‘개발행위 통합 인허가 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는 역할로 시스템 도입으로 개발행위 민원 업무 전반이 전자화돼 ‘정부24’를 통해서도 인허가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4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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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가는 하나금융, 통 큰 배당... 7.4조 이익잉여금으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이번 정기 주주총회를 계기로 사법 리스크 해소에 따른 경영 안정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지주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준비금 감소, 정관 개정, 이사 선임 등 총 7개 안건을 의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총을 기점으로 함 회장의 리더십이 한층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힌 데 이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 역시 동일한 입장을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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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미래교육재단, ‘2026학년도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 선정
대구 수성미래교육재단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26학년도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특수분야 연수를 위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별도로 지정·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재단은 이번 선정에 따라 수성미래교육관에서 지역 내 초중등교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