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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단 운영 강조

임광현 국세청장은 3월 23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실태확인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실태확인원은 사업실패로 일을 하지 못해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 상담 사례, 강제 경매로 소유 부동산이 이전되었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다가 울어 버린 납세자를 위로해 준 사연 등 국세청장에게 다양한 업무 경험을 가감없이 밝혔다.또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결과,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례도 소개했다.일부 실태확인원은 업무에 보람을 느껴 ‘내년에도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김치 제조·판매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이나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포장 형태가 저장이나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김치제조업자가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제조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구조적 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 매각 명령 등 근본적 경쟁질서 회복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주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고질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담합 전력이
3월 17일 한 언론이 「이찬진, 첫 타운홀서 금융위 견제...“조직개편은 금감원 권한”」제하의 기사에서 “원장은 ‘감독과 정책의 분리라는 정부 기조에 비춰 조직개편이라는 금융감독의 고유 영역은 우리 감독원의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런 입장 하에 지속적으로 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타운홀 미팅 당시 금감원장의 발언은 조직개편 시 금융위에 의견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상호간 조율·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였으며,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해온 한국세무사회가 제도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수상했다.세무사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서 전국 1만7천 세무사들의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차를 맞아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와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정안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에 대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3·15 의거가 지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에듀프레스 장재훈 = “입만 벙긋해도 5000원.”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이뤄지는 고액 입시 컨설팅 시장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일부 컨설팅은 시간당 30만원에 달
긴잎모시풀 쐐기풀과에 속하는 식물 중 우리나라에는 다음과 같은 식물들이 자생을 한다.쐐기풀과 식물에는 쐐기풀속 과 모시풀속이 있는데 두 식물들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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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봄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당부
진주시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를 맞아 논과 밭을 일구는 경운·로터리 작업 등 농작업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봄철에는 트랙터를 이용한 논갈이와 로터리 작업, 관리기·경운기를 이용한 밭 경운·두둑 작업 등 농기계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작업 전 농기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이에 진주시는 농기계 사용 전 ▲연료와 오일 상태 ▲냉각수와 벨트 ▲배터리와 전기장치 ▲브레이크·클러치·유압 계통 ▲작동부 이상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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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8·9급 공무원' 720명 선발…23일부터 원서접수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8·9급 공무원 신규 채용을 위한 '2026년도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원서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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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새마을지회 감사 제명 논란… 민사 승소 후 ‘횡령·배임 고발’ 파장
경북 봉화군 새마을지회에서 감사 제명 논란으로 시작된 내부 갈등이 민사 소송 승소 이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지며 사법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봉화군 지역 새마을지회의 회계 운영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과 수입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횡령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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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팸'에 막힌 민주당 경선…광주 기초의원 투표 지연 촌극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기초의원 경선이 이동통신사의 인공지능 스팸필터에 가로막혀 투표 일정이 도중에 지연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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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단월초 생존수영교육 실시
충북 충주 단월초등학교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충주 드림키즈수영장에서 3~5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단순한 수영 기능 습득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의미를 두고 진행됐다.물에 뜨기, 물속에서 이동하기, 구조 요청하기 등 실제 상황을 고려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생존 역량을 키웠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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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전하는 건강한 선택, 친환경농산물 지원
제주시는 미래세대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임산부와 산모에게 친환경 농·축산물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임신과 출산 시기는 한 생명의 건강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의 식단은 산모의 건강뿐 아니라 태아의 성장과 직결된다. 특히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농산물은 보다 안전한 식재료로,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다.이에 제주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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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프라퍼티, 판교 아브뉴프랑서 미혼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의 선택' 성료
호반그룹의 호반프라퍼티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경기 성남시 아브뉴프랑 판교에서 미혼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의 선택'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솔로몬의 선택은 성남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미혼 청년층에게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3년 첫 개최 이후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시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27~39세 미혼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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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자연과 상생하는 관광 거점 '생태관광마을' 모집
인천관광공사에서 자연과 상생하는 관광 거점 생태관광마을을 모집한다.인천관광공사는 지역 고유의 생태 자원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6 인천 생태관광마을 선정 및 육성' 사업의 신규 마을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인천생태관광마을은 주민이 직접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관광 모델이다. 마을의 생태 환경을 관광 자원으로 전환하고 주민이 해설사 등 운영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사는 해마다 신규 마을을 선정해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역량 강화 교육,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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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구좌읍 행원리 일대 '산림생태복원' 사업 추진
제주시는 구좌읍 행원리 일원의 훼손된 산림 생태계 회복을 위해 사업비 4억 600만 원을 투입해 산림생태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산림생태복원사업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원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복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올해 복원 대상지인 행원리 일원은 곶자왈과 해안 저지대를 연결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복원 이후 주변 생태계와의 연계 가능성과 잠재력이 큰 곳이다. 제주시는 현지 자생 수종을 중심으로 다층 혼효림을 조성해 동·식물의 먹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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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송영길·유시민, 불필요한 갈라치기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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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로 박지원 의원이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ABC론' 주장, 송영길 전 대표의 친문 비판 등 당내 분란상을 두고 "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