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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24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테라스타에는 과징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이스트로에 대해서는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테라스타는 화장품 등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다.㈜아이스트로는 제빙기 등의 냉동식품 기기 제조사이다.각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테라스타는 ‘23. 11. 26.경 해커의 공격으로 운영 중인 쇼핑몰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최근 5년간 관세청 퇴직자 중 30%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청 퇴직자 77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92%인 71명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이중 한국면세점협회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23명으로,
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른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으로도 모두 5천715억원이 지급됐다.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5조6천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직접 출자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질의법인은 A벤처투자조합에서 취득한 B사 보통주 구주를 취득
국내 대형백화점 3사가 여전히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특약매입' 거래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 3사의 지난해 특약매입 거래 비중 평균은 59.9%로 나타났다.특약매입은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자가 일단 상품을 외상으로 받고, 실제 판매가 되면 이윤을 뺀 나머지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백화점은 팔리지 않는 상품을 반품하면 재고 부담은 납품업체가 대부분 부담해야 하므로 갑
A씨는 지난해 9월 한 해외 쇼핑몰에서 '국내 유명 교수가 개발한 관절염 치료제'라는 광고를 보고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뒤늦게 해당 사이트가 사기라는 의심 후기를 확인하고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이용이 폭증하면서 해외 직접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이 1년 새 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접수 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19명의 공직자가 금품·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비위면직 됐지만, 이 중 183명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면직됐던 기관에 재취업, 면직된 기관 인근 시의회 정책지원관 으로 재취업, 공사 수주 개입 및 금품 수수했던 기업의 재취업 등 재취업의 장소와 내용도 다양했다.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는 금품·요구 수수 317명, 공금횡령·유용 196명, 직권남용·직무유기 62명, 문서위변조
도지코인은 강력한 글로벌 커뮤니티와 안정적인 거래 활동, 유동성을 기반으로 밈 코인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 암호화폐 시장의 낙관론이 확산하면서 비트코인 외에도 도지코인과 같은 강력한 상승 가능성을 가진 코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DOGE가 2025년 1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8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전했다.도지코인은 현재 0.2541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24시간 동안 5.01% 하락하며 시가총액 394억5000
실종 또는 연락 두절 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재외국민 숫자가 계속 증가세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9일 이 자료에 따르면 실종·연락 두절된 재외국민 중 결국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채로 머무는 '미종결' 상태 인원은 2020∼2024년 총 52
“행동으로 실천하고 가치로서 증명한다”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은 작아집니다. 쏟아지는 장맛비, 태풍과 한파, 폭염까지.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이 마을을 가장 먼저 지킬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저는 대륜동 자율방재단장으로서 지난 몇 해 동안 비바람 속을 누비며 이웃과 함께 재난을 막아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작은 움직임이 큰 안전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어느 해 장마철, 새벽부터 단원들과 배수로와 하수구를 점검했습니다. 낙엽 더미와 퇴적된 흙을 치우며 물길을 확보했습니다. 그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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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쌀을 가리는 MBC 예능 프로그램 ‘전국 1등’ ‘쌀 편’에서 안동 '백진주쌀'이 전국의 쌀 명가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중간투표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
1923년 10월 8일 소설가 이익상과 임영신〇동경이재동포구제회 지난 9월 13일부터 삼랑진 분국 주최로 동경이재동포구제회를 조직하고 활동한 바 25일까지 의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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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결코 완성된 체제가 아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지적했듯,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는 총칼이나 쿠데타가 아니라 제도 내부에서 시작된다. 권력을 쥔 지도자들이 법과 제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사회 갈등이 정치적 양극화로 증폭될 때 민주주의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부식된다.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보이지 않는 규범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는 외형만 남고 내용은 사라진다.한국 사회 역시 이 경고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의 적
남양유업이 한부모 가정과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우유와 발효유를 후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매월 정기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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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중 울산지역 주요 도로변에 정치홍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려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은 울산시 남구 공업탑로터리 주변에 걸려있는 현수막.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LG에너지솔루션은 8일 사랑의열매, 초록우산과 함께 서울지역 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 기관에 전기 이륜차 109대를 후원한다고 밝혔다.후원 대상은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사회적 기업 등 56곳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 및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지원한다.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후원을 통해 이들 기관 및 단체가 더욱 원활하게 봉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일정 기간 000BSS 구독료 및 보험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온라인 안전 교육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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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로 접어들었지만 낙동강 유역 조류경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김해와 양산 사이 낙동강 물금매리와 함안군과 창녕군 사이 칠서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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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공직자 819명 금품·향응 수수 이유로 비위 면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19명의 공직자가 금품·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비위면직 됐지만, 이 중 183명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면직됐던 기관에 재취업, 면직된 기관 인근 시의회 정책지원관 으로 재취업, 공사 수주 개입 및 금품 수수했던 기업의 재취업 등 재취업의 장소와 내용도 다양했다.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는 금품·요구 수수 317명, 공금횡령·유용 196명, 직권남용·직무유기 62명, 문서위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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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 성황리 마무리
창원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창원만의 특색 있는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 ‘2025 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공모전은 ‘오만원으로 둘이서 즐기는 창원’과 ‘스포츠 덕후가 추천하는 여행코스 찾기’ 등 참신한 주제로 진행돼, 창원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과 매력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은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됐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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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금 동반 상승…미국 셧다운 여파로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
미국 셧다운으로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비트코인과 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알렸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9% 상승하며 12만달러를 돌파했고, 금도 2.9% 상승해 3900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셧다운으로 SEC 직원의 90% 이상이 휴무에 들어갔고, CFTC도 최소 인력만 남아 업무를 진행 중이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달 말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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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필수 인력 유출 심각... '함정·정보통신' 부사관 줄줄 샌다
해군 필수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5일 "해군 전력 유지에 필수적인 부사관 인력이 최근 전역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해군이 황명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함정 특기 부사관 희망 전역자는 2016년 107명에서 2024년 2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이미 전역 희망자가 212명에 달했다함정 운항과 정비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의 이탈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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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에이전트, 자동화된 공격으로 광범위한 피해 가능”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직원’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AI 범죄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랜섬웨어 에이전트’가 등장할 경우,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이스트시큐리티 제품개발본부장 이지한 이사는 “현재 공격자들은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침투를 시도한다”며 “머지않아 공격용 AI 에이전트가 등장해 피해자를 속이고 침투·확장한 뒤, 데이터 유출과 암호화, 파괴를 통한 협박까지 랜섬웨어 전 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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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제3회 정보축제 한라체육관서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한라체육관에서 학생과 보호자, 도민이 함께하는‘제3회 정보축제 헬로우 월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정보축제는 학생들이 미래 핵심 기술을 직접 경험하며 학습 동기와 디지털 문해력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 전반에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축제는 제주중등정보교과연구회가 운영을 맡아 도내 초중고등학교 정보 동아리 30팀이 참여하며 정보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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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치유의숲, ‘엄마와 아기의 숲애(愛) 품애(愛)’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 서귀포치유의숲은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숲태교 프로그램 ‘엄마와 아기의 숲애 품애’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10월 26일과 11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당일형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6쌍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신청은 메일 [email protected] 으로 숲태교 참여 일자와 연락처 기재하고, 참가비는 무료이며, 산림치유지도사의 전문적인 진행 아래 숲속 명상과 호흡, 자연 교감 활동 등을 통해 임신부의 심리적 안정과 태아와의 건강한 애착 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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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신도2리 재활용도움센터 신규 운영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2리에 84번째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 10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대정읍 신도2리 재활용도움센터는 연면적 74.88㎡의 규모로 올해 4월부터 사업비 3억여 원을 투입, 지난 9월 완공, ▲가연성수거함 ▲재활용분리수거함 ▲RFID음식물계량장비 등과 생활쓰레기 배출시설 및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했다.시는 이번 신도2리 재활용도움센터 개소로 10월 현재 84개소의 재활용도움센터를 구축, 올해 말까지 ▲남원읍 태흥2리 ▲성산읍 오조리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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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동권리의 시작은 정서적 지지로부터
얼마전 아동학대를 주제로 한 드라마 ‘아이쇼핑’이 많은 사회적 메시지를 남기며 종영되었다. 완벽한 아이를 갖겠다는 부모의 욕망으로 아동을 쇼핑하듯 사들이는 이야기... 극중에서 벌어진 비극은 비록 허구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었다.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다양하며,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만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특히 과도한 학습 압박, 사회적 성공에 대한 압박 등 학대가 실제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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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절과업 시절고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서귀포시 지역 열대야가 지난 6월 29일 처음 발생한 이후, 총 77일로 역대 신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한다.이는 지난해 68일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연속적으로는 8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31일간 열대야가 발생하여 역대 가장 긴 기록도 남겼다. 작년에는 27일간이었다. 해가 갈수록 더 무더워지는 날씨를 보면서 기후위기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이런 이상기후로 인해 전국에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여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1차 산업 분야에서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