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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납세자 불복으로 환급한 국세 9.3조…"국세청 잘못 15%"
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른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으로도 모두 5천715억원이 지급됐다.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5조6천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30일, 현행 배당소득 세제가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내몰고 있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부과된다.임이자 위원장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에서 대주주가 배당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는가”라며 “국민은 장기투자를 통한 배당보다 단타 매매에 치중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1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진
기획재정부와 美 재무부는 한국시간 10월 1일 09시 15분에 韓美 재무당국간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했다.이번 합의는 지난 4월 24일 美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2 통상협의’에서 美 정부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가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된 이후, 관세 협상과는 구분하여 그간 韓美 재무당국간 별도의 고위·실무급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먼저, 이번 합의에서 韓美 재무당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19명의 공직자가 금품·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비위면직 됐지만, 이 중 183명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면직됐던 기관에 재취업, 면직된 기관 인근 시의회 정책지원관 으로 재취업, 공사 수주 개입 및 금품 수수했던 기업의 재취업 등 재취업의 장소와 내용도 다양했다.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는 금품·요구 수수 317명, 공금횡령·유용 196명, 직권남용·직무유기 62명, 문서위변조
제68대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9월 30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이동운 청장은 퇴임사에서 "지난 28년 국세공무원 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첫 발령지 및 첫 세무서장, 고공단 국장, 그리고 부산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인연 깊은 부산에서 퇴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랜 세월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헌신해 준 가족, 특히 아내에게 정말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다.이동운 청장은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든 국세청장 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A씨는 지난해 9월 한 해외 쇼핑몰에서 '국내 유명 교수가 개발한 관절염 치료제'라는 광고를 보고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뒤늦게 해당 사이트가 사기라는 의심 후기를 확인하고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이용이 폭증하면서 해외 직접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이 1년 새 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접수 현
내년 6월3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전은 그 어느때보다 치열할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다. 각 지역구에서는 현역 의원에 도전장을 던지는 예비 주자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각 선거구별 예상 구도는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평가다. 주요 거리에 내걸린 추석인사 '플래카드'는 물밑 경쟁이 본격화됐음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제주도의원 선거에서는 제도적 변수가 있다. 바로 선거구 획정의 문제다. 현재 제주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32명, 비
추석인 6일 인천과 서해 섬을 잇는 여객선이 정상 운항한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백령도∼인천 항로를 시작으로 15개 항로 여객선 20척이 모두 정상 운항할 예정이다.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는 연휴에 대비한 짐가방과 가족에게 줄 추석 선물 꾸러미를 손에 든 귀성객 행렬이 이른 시간부터 줄을 이었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이날 1만명, 7일 9천200명, 8일 8천600명, 9일 4천300명이 연안여객선을 타고 인천과 섬을 오갈 것으로 예상했다.
원종택씨 별세, 원성연씨 부친상,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VIP호실, 발인 7일, 장지 화산추모공원, 042-280-8181
차규근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술거래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비해 과세 차지 비율은 절반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를 확인해보면 2019년 4천146억7천3백만 원이던 규모가 2023년 6천928억 3천2백만 원으로 5년 새 약 1.6배 이상이 증가했다.반면 미술품 양도차익으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44억 7천3백만 원에서 34억 9천1백만 원으로 거래 규모 대비 과세 차지 비율이 1%에서 0.5%로 줄어들었다.미술품 양도차익 상위 1%가 차지하는 과세 비율은 201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의 나무가 커지고 있다.아마존 전체의 평균 나무 크기가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반응으로 10년마다 3.2%씩 증가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네이처 플랜츠에 발표된 전 세계 열대우림 과학자팀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아마존 우림의 평균 나무 크기가 최근 수십 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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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통영시 등 18개 기관, 해양오염 대비 해안방제 훈련 실시
통영해양경찰서는 경남 통영시 수륙해수욕장에서 민·관 합동 해안방제 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통영해경, 통영시,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경남야생동물보호센터, 방제업체, 자원봉사자 등 18개 기관·단체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800톤급 유조선 좌초로 기름이 해안으로 유입되는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현장에서는 고압 세척기와 비치 클리너 등 장비를 활용해 해안 지형에 맞춘 방제 작업이 이뤄졌으며, 야생동물보호센터는 기름에 오염된 동물의 구조·치료 교육을 병행했다.또한 해안방제전문위
㈜삼보산업, 함안 장학기금 기탁
㈜삼보산업은 지난 17일 오후, 함안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군 장학재단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정채근 삼보산업 부회장과 김희정 사장이 참석해 “군민들에게 받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사회공헌과 나눔의 가치 실천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기탁이 함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근제 함안군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삼보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돌아갈 생각 없다’더니… 박단, 울릉도 응급실로 복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련을 중단했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새 출발을 알렸다.박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폐와 방황을 갈무리하고 끝내 바다 건너 동쪽 끝에 닿았다"며 "10월부터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 나아갈 길을 살피려 한다"며 "명절에는 내내 병원에 머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이끌며 대정부 투
울릉군의회, 간담회 열고 저동항·명예군민·상수도 관리 현안 점검
울릉군의회는 30일 9월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며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과, 총무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3개 부서가 참석해 총 3건의 안건을 다뤘다.의회는 ▷저동항 다기능항 추진 상황과 어촌뉴딜 3.0 사업에 대해 울릉도의 중심 어항이자 관광 거점으로, 어업인 안전 확보와 관광 기반 확충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인 만큼 의원들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주문했다.▷올해 2025년 울릉군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절차와
지역 소멸 문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댄 한·일 대학생… 한림대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 성료
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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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은 없다" 여수시장 선거판, 15명 후보군 '출사표'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 여수시장 선거판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만 15명 안팎에 이를 정도로 난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현직 정기명 시장에 맞서는 후보군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고, 연임을 허용치 않는 지역 정세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여수에서는 1995년
인천 여객선 모든 항로 정상 운항…추석 귀성길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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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 안심을 더하다' 제8회 제주광어대축제 17일 개막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제주어류양식수산업 협동조합 일원에서 '제8회 제주광어대축제'가 개최된다고 전했다.제주어류양식수협이 주최·주관하고 제주도와 수협중앙회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제주바다가 키운 제주광어, 청정에 안심을 더하다'라는 구호로 진행된다.이번 축제를 통해 국민횟감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양식수산물인 제주광어의 브랜드 구축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도민과 관광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주광어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행사장에서는 광어회와 초밥을 비롯해 어묵, 떡볶이, 파전 등 광어를 활용한
제주도, '항만재해 사전예방' 안전점검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항과 서귀포항 등 도내 무역항 내 하역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사전 잠재재해에 대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하역현장 안전점검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26개 항만하역업체를 대상으로 하역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시정명령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한다. 제주도는 올해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8월까지 104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시정명령 5건, 개선권고 46건, 현지시정 15건 등을 조치했다.특히 올해 8월 실시한 안전점검에서는 항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재해 위험
고속도로 곳곳 정체 지속…서울→부산 6시간 50분
추석인 6일 오전 귀성·귀경 차량이 몰리며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교통량은 667만대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오전 8시 기준 서울요금소 출발 시 주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