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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납세자 불복으로 환급한 국세 9.3조…"국세청 잘못 15%"
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른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으로도 모두 5천715억원이 지급됐다.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5조6천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
기획재정부와 美 재무부는 한국시간 10월 1일 09시 15분에 韓美 재무당국간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했다.이번 합의는 지난 4월 24일 美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2 통상협의’에서 美 정부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가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된 이후, 관세 협상과는 구분하여 그간 韓美 재무당국간 별도의 고위·실무급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먼저, 이번 합의에서 韓美 재무당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1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진
KCC가 지난 24일 발표했던 자사주 소각 및 교환사채 발행·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 자기주식 활용계획을 전면 철회한다고 30일 밝혔다.KCC는 회사의 경영환경과 주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방향을 택하고자 내린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주주의 이익과 시장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투명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경영 활동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과 기업가치 향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시장도 긍정 화답했다. 30일 종가 기준 KCC의 주가는 전일대비 6.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이에, 동 상황을 악용해 금융 앱을 가장한 악성 앱 설치,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 요구 스미싱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당시, 카카오톡 설치파일을 위장한 악성 앱 유포, 사용자 확인을 빌미로 피싱사이트를 통한 정보입력 요구 등의 스미싱 수법이 기승을 부렸다.금융회사는 문자메세지 URL을 통해 금융 앱 설치파일을 제공하거나 임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입력을 요구하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는 10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업계의 요청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동 설명회는 금융권이 지난 9월 30일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해 석유화학업계의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지원의 틀을 마련함에 따라, 산업부, 금융위 및 금융권, 산업계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의 세부내용 및 향후 지원절차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향후 금융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 및 자구노력을 포함해 주채
A씨는 지난해 9월 한 해외 쇼핑몰에서 '국내 유명 교수가 개발한 관절염 치료제'라는 광고를 보고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뒤늦게 해당 사이트가 사기라는 의심 후기를 확인하고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이용이 폭증하면서 해외 직접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이 1년 새 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접수 현
정부가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 유치 조직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공공기관 제주 유치 전담팀 단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행정부지사로 격상하고, 참여 범위를 확대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2023년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 이전 추진 전략’을 마련해 도정 주요 정책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5개 기능군, 28개 목표 기관을 재설정했다.제주도의 유치 대상 1순위는 한국공항공사, 2순위는 한국마사회다. 제주도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27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3차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급격한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지금까지 1,756가구에 50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700가구에 1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지난 9월 22일까지 진행된 1·2차 모집에서는 591가구가 신청했으며, 이번 3차 모집에
“MBTI가 뭐예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어색한 사이를 깨부수기 위해 묻는 흔한 인사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해라 배우는 ‘ENFJ’라고 활기차게 대답했다. 어쩐지…. 촬영 내내 미소를 잃지 않고, 도리어 촬영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환하고도 밝은 에너지로 활력을 주었다. 마치 비타민처럼 ‘톡톡’ 튀는 매력을 뿜어낸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름 : 정해라키/몸무게 : 164cm/44kg취미 : 운동, 사진찍기, 드라마 몰아보기특기 : 연기, 노래, 수영인스타그램 : @605
창원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창원만의 특색 있는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 ‘2025 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공모전은 ‘오만원으로 둘이서 즐기는 창원’과 ‘스포츠 덕후가 추천하는 여행코스 찾기’ 등 참신한 주제로 진행돼, 창원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과 매력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은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됐으며, 지
유명 인터넷 방송인 봉준은 리벤지 포르노 피해 여성들을 두 차례 조롱·희화화해 2차 가해로 실제로 형사 고발됐음에도, 본지 기사에 대한 언급은 없이 경찰 연락이 없었다며 “허위 같다”는 공지로 고발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본질을 흐렸다. 형사고발 여부와 무관하게 복수 제보 확인과 봉준의 22~24년 방송 행적을 확인해 보도한 본지 기사를 그의 팬들은 무차별 비난했다. 기사 내용은 봉준 나무위키·숲TV·유튜브 목록만 봐도 사실임을 알 수 있는데도, 팬들은 ‘허위 기사다, 돈 받고 썼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수사기관은 피고발인 봉준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KB금융그룹이 2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잇따른 화재로 인해 아이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KB금융과 보건복지부는 기존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밤 12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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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차이나 데이 2025' 성료…中 혁신기업 한자리에
미래에셋증권이 중국 주요 혁신 기업과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만나는 '미래에셋 차이나 데이 2025'를 성대히 개최한 가운데, 향후 중국 관련 투자와 협력 구축에 미래에셋증권이 역할모델을 키워갈지 주목된다.30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주요 혁신 기업과 국내 기관투자자
HD현대로보틱스, AI 탑재 산업용 로봇 제어기 ‘Hi7’ 출시…작업 안전성과 확장성 강화
HD현대의 로봇 부문 계열사인 HD현대로보틱스가 산업용 로봇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릴 차세대 AI 로봇 제어기 ‘Hi7’을 1일 공식 출시했다.‘Hi7’에는 HD현대로보틱스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안전 제어 솔루션 ‘세이프스페이스2.0’이 탑재돼, 로봇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움직임과 충격을 감지하면 즉시 동작을 중단시켜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특히 업계 최초로 라이다 센서를 연동한 충돌 예방 기능을 적용, 사물의 위치를
통영해경·통영시 등 18개 기관, 해양오염 대비 해안방제 훈련 실시
통영해양경찰서는 경남 통영시 수륙해수욕장에서 민·관 합동 해안방제 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통영해경, 통영시,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경남야생동물보호센터, 방제업체, 자원봉사자 등 18개 기관·단체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800톤급 유조선 좌초로 기름이 해안으로 유입되는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현장에서는 고압 세척기와 비치 클리너 등 장비를 활용해 해안 지형에 맞춘 방제 작업이 이뤄졌으며, 야생동물보호센터는 기름에 오염된 동물의 구조·치료 교육을 병행했다.또한 해안방제전문위
경북교육청, ‘찾아가는 문화 공연’으로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경북교육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영유아 수 300명 미만 지역인 봉화와 영양․청송․울릉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23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예술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사회․심리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은 국악과 인형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유아 눈높이에 맞춰 창의성과 상상력, 공동체 의식을 키울
‘돌아갈 생각 없다’더니… 박단, 울릉도 응급실로 복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련을 중단했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새 출발을 알렸다.박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폐와 방황을 갈무리하고 끝내 바다 건너 동쪽 끝에 닿았다"며 "10월부터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 나아갈 길을 살피려 한다"며 "명절에는 내내 병원에 머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이끌며 대정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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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노조와 교섭? 기업 떠난디? '마타도어' 노란봉투법, 그 진실은?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이를 겨냥한 재계와 보수진영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단체교섭 질서 ...
고속도로 사고·사망 최다 노선은 경부선…“노선별 맞춤형 안전대책 시급”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총 8,28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81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와 사망 모두 경부고속도로가 가장 많았고, 중부내륙선, 중부선, 서해안선, 영동선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피해가 집중되면서 ‘노선별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고속도로 노선별 사고·사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에서 1,580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36명이 목숨을
[2026 지선 인터뷰] 모성은,(포항시장 출마 예정자) “100년 먹고살 새로운 ‘캐시 카우’ 창출”
지진 시민운동에서 경제전문가로…모성은, 포항시장 출사표 프레시안 대구경북취재본부는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입후보 예...
성낙철 고령군의원 “작지만 확실한 변화로 군민 체감 복지 실현”
“말뿐인 복지가 아니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성낙철 고령군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정례회를 돌아보며 이렇게 강조했다.그는 농촌경제 회복과 복지·교통 인프라 확충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으며, 후반기 의정 활동의 핵심 목표를 “작지만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 2,735개 적발…K-콘텐츠 침해 심각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가 2,735곳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K-콘텐츠 저작권침해 문제가 한류 콘텐츠의 인기를 타고 해외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실제로 삭제된 저작물은 전체의 33%에 불과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2025년 10월 6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모니터링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