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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대등하게” 강준현, 경제적 약자 공동협상·보복금지법 대표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대기업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거래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거래상대방에 비해 사업 규모와 협상력이 현저히 작아 불리한 거래조건을 감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여러 사업자가 힘을 모아 거래조건...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이달 7일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나 전자금융업 등록 등 8개 주요 금융 인허가를 받을 때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사전협의 단계에서 낸 서류를 본심사까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신청 전 자가점검 기능과 카카오톡 진행 상황 알림도 함께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발표한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신기술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전자금융업 등록 등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대한 사전협의 신청 시 자가점검 기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섰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음악을 매개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런런 앙상블’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런런 앙상블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홀로서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음악이라는 공통 매개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하반기 한층 새로워진 내용으로 찾아온다.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시니어 대상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FSS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의 2026년 하반기 교육 신청을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단위는 최소 10명 이상의 시니어 커뮤니티다.이번 교육은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시니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9월28일부터 12월11일 사이에 진행된다. 고령층의 체력과 집중력을 고려해 실습, 퀴즈 등
한국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김선명 부회장은 지난 4일 SBS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회 SBS·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축사를 하고 금상 시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에게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총 5점이 수여됐다.세무사회는 이번 수상과
미국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구매 관심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 인프라 확충과 주행거리·충전속도 개선이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을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9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와 히어 테크놀로지스에 따르면, 'HERE-SBD EV 인덱스 2026' 조사에서 미국 운전자의 절반 이상은 1년 전보다 전기차 구매를 더 긍정적으로 고려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은 미국·유럽·인도·호주 운전자 4000여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원들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반 과학 탐구 수업 역량을 높이고 현장 수업 문화를 바꾸기 위한 연수를 열었다. 도교육청은 11일부터 12일까지 1...
주보배의료재단 우리요양병원과 복주리는 11일 우리요양병원 대회의실에서 복주리 회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과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복주리 회원과 가족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태웅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주리 회원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병원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맹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입사지원동기다. 대부분의 경우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보이는 기업들이기에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좋아보이는 기업들은 마음이라도 끌려서 지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취업을 위해 지원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그러다보니 뚜렷한 동기를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기업 역시도 지원자들의 동기를 중요시 여긴다. 동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조금 더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너무 기업에 초점을 맞추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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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강릉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결정 절차에 들어갔다. 강릉시는 11일 오후 4시30분 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2026년도 강릉시 의정비심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지급기준 심의에 착수했다.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이통장 및 강릉시의회 의장 추천 인사 등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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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서울국제학교가 11일 교내에서 희망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테리팍스런’ 행사를 개최했다. ‘테리팍스런’은 골육종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캐나다의 테리 팍스가 암 연구기금 마련을 위해 1980년 ‘희망의 마라톤’을 시작한 도전과 나눔의 정신을 기리는 행사다.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됐다.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앞서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터라, 이번 KB금융의 결과는 더욱 의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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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영종구 삼목항을 지방어항으로 신규 지정하고, 체계적인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인천광역시는 영종구청,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운서어촌계, 삼목선주영어조합법인 등 유관기관 및 어업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목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11일 개최했다.현재 삼목항은 어촌정주어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기상 악화 시 어선들이 안전하게 피항할 수 있는 시설과 상시 접안 공간이 부족해 그동안 어업인들로부터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3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 활황 속에 운용보수를 크게 불린 상장지수펀드 투자금이 3분기 들어 고점 대비 꺾였다. 대형 운용사 수익 기반이 하반기 시험대에 올랐다.11일 금융투자협회와 각 사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운용자산은 삼성자산운용 559조2000억 원으로 가장 크고 미래에셋자산운용 369조5000억 원, KB자산운용 220조8000억 원, 한국투자신탁운용 136조 원이었다. 1년 전보다 각각 42.7%, 64.5%, 33.6%, 63.8% 늘었다.상반기 펀드 운용보수는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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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공공시설 광고 허용범위 확대...불법광고 대응도 강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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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바다·계곡서 물놀이 사고 잇따라··· 4명 심정지
경북 울진의 바다와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29분쯤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인근 해안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50대 남성 2명을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비슷한 시각인 오전 10시 32분쯤 근남면 수곡리의 한 계곡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물에 빠진 초등학생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4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각각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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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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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훈련에 엄포 놓는 北… "군사적 대결 시도 땐 강력 대응"
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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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충북·세종지부,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 건강강좌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는 지난 4일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강좌를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지원사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마약류 검사와 종합건강검진,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안내했다.  특히 마약류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사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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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이어 홍해도 폐쇄되나…외신 "모카 접수 뒤 홍해 섬 진출한 후티, 이란이 지휘"
이란 연계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 항구 모카를 장악한 데 이어 해협 북부에 위치한 섬까지 진출했다고 전해지며 홍해 폐쇄 가능성이 가시화됐다. 모카 점령 작전을 이란이 지휘했다는 보도가 나와 이란 전쟁 판도가 변화할지 주목된다. 세계 에너지 공급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및 홍해 불안정으로 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110달러 턱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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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오늘 하루 너의 청춘을 응원해 '용산청년축제' 개최
서울 용산구가 오는 19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용산공원 장교숙소 5단지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2026년 용산청년축제'를 개최한다.올해 청년축제는 중심 주제인 '풀' 단어를 활용해, 'Pool the Youth, Full 더 Yongsan'을 표어로 내걸었다. '청년이 모여, 용산을 다채롭게'라는 뜻으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모여 용산에 활력을 더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청년들이 함께 쉬고 소통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휴식과 상담, 체험, 공연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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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보다 수천배 어렵다"…일론 머스크가 밝힌 사이버트럭 양산 난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사이버트럭 양산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로 제조 라인을 꼽았다. 일론 머스크는 시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이를 대량 생산하는 과정이 훨씬 어렵다고 설명했다.10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머스크는 조 로건 팟캐스트에 출연해 "제조 라인은 본질적으로 시제품보다 수천배 더 어렵다"라고 말했다.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시제품 단계에서 실제 고객 인도 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조 로건이 차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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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시의원 의정비 심의 착수…내년부터 4년간 지급기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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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강릉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결정 절차에 들어갔다. 강릉시는 11일 오후 4시30분 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2026년도 강릉시 의정비심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지급기준 심의에 착수했다.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이통장 및 강릉시의회 의장 추천 인사 등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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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정치의 주체로”…고준호 전 경기도의원, ‘한국청년의정’ 설립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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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준비위원회 출범부터 함께한 한국청년의정이 법인 설립을 마치고 국회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고, 함께 뿌린 씨앗이 결실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이 강조한 말이다. 고 전 의원이 공동준비위원장을 한 한국청년의정이 10일 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