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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대등하게” 강준현, 경제적 약자 공동협상·보복금지법 대표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대기업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거래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거래상대방에 비해 사업 규모와 협상력이 현저히 작아 불리한 거래조건을 감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여러 사업자가 힘을 모아 거래조건...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하반기 한층 새로워진 내용으로 찾아온다.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시니어 대상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FSS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의 2026년 하반기 교육 신청을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단위는 최소 10명 이상의 시니어 커뮤니티다.이번 교육은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시니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9월28일부터 12월11일 사이에 진행된다. 고령층의 체력과 집중력을 고려해 실습, 퀴즈 등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요청한 것이 캄보디아 국세청장의 직접적인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임 국세청장은 6일 자신의 엑스에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한국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지난 3월 제가 프놈펜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꽁 위볼 청장께 한국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음악을 매개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런런 앙상블’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런런 앙상블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홀로서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음악이라는 공통 매개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한국전력기술과 포스코이앤씨가 소형모듈원자로를 비롯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과 수소환원제철 분야의 연계 사업 발굴에 힘을 모은다.한국전력기술은 지난 10일 포스코이앤씨와 원전 사업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사가 그동안 국내 SMR 기술 개발 과정에서 쌓아온 기술과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차세대 원자력 분야로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혁신형 SMR뿐 아니라 4세대 원자로로 분류되는 초고온가스로
오산역 일대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오산역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전문 부동산신탁사와 손잡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오산역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9일 한국투자부동산신탁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추진위원회가 신탁 방식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 초기부터 자금 조달과 사업성 검토,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의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을 비롯해 사업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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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67조 ‘통합 발전 본사’ 신축한다…1800명 상주 예상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친 ‘㈜한국발전’이 내년 10월 출범한다.정부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갖는 매머드급
한미일 훈련에 엄포 놓는 北… "군사적 대결 시도 땐 강력 대응"
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건협 충북·세종지부,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 건강강좌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는 지난 4일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강좌를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지원사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마약류 검사와 종합건강검진,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안내했다. 특히 마약류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사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 개최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울산 다움호텔에서 ‘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지역별 운영사례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 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 전국 이동지원센터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가기
이한영 강원도의원 "현수막 걸고 자축할 때 아니다…예산 내실 면밀히 점검해야"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강원도의 국비 확보 성과에 대해 외형적 수치보다 사업의 질적 내용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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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강릉시, 시의원 의정비 심의 착수…내년부터 4년간 지급기준 결정
강릉시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강릉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결정 절차에 들어갔다. 강릉시는 11일 오후 4시30분 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2026년도 강릉시 의정비심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지급기준 심의에 착수했다.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이통장 및 강릉시의회 의장 추천 인사 등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은
미추홀구, 청년의 날 맞아 '2026년 청년주간행사' 개최
인천 미추홀구는 청년의 날을 맞아 오는 9월 1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앞 광장에서 '2026년 미추홀구 청년주간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청년과 청년 정책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과 취업 지원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와 연계해 청년은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행사장에서는 청년 정책 홍보와 취업 지원 정보 제공을 비롯해 대기업 현직자 취업 컨설팅, 지문 적성 검사, 퍼스널
울산 북구, 청년의 날 기념행사 18일 오후 7시 북구문예회관 야외공연장
울산 북구는 18일 오후 7시 북구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북구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고 11일 밝혔다.'청춘 ON！ 우리가 켜는 오늘, 함께 만드는 내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축하공연, 버스킹·댄스·힙합·DJ 공연, 체험 프로그램, 청년정책·취업·복지 정보 홍보부스, 플리마켓 등으로 진행된다.기념식에서는 청년발전 및 지원 유공자 표창과 퍼포먼스 등이 예정돼 있으며, 공연무대에는 울산에서 활동중인 청년 DJ, 래퍼, 댄스동아리 등이 출연한다.체험존에서는 미니 꽃바구니 만들기, 타로상담, 베이커리, 키캡 키링만
디지털 센서부터 AI 탐구까지…강원도교육청, 과학교사 디지털 역량 높인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원들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반 과학 탐구 수업 역량을 높이고 현장 수업 문화를 바꾸기 위한 연수를 열었다. 도교육청은 11일부터 12일까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