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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에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올 2월 공포된 하도급법 및 지난 2025년 11월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라 용어를 정비...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해결단은 “먼지처럼 쌓인 작은 문제들을 치열하게 찾아내 개선해야 변화가 생긴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 해결은 바로 추진해 정책 수요자가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관세청은 ▲국민 불편 해소,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25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했다.일반은행 순이익은 16.2조원으로 시중‧인터넷 은행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지방은행은 소폭 감소했다.특수은행 순이익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 증가했다.‘25년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5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7.93%로 전년 대비 +0.17%p 상승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경기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11-3블록과 과천상상자이타워 등 2곳의 공공기여 공간에 입주할 창업기업을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
더불어민주당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전.현직 정무라인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오 지사가 유감을 표명했다.오 지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고강도 특별감찰을 통해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해 퇴직한 정무직 공무원 출신 인사가 개설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도지사 정무직 비서진과 특보 등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출생과 혼인이 동시에 늘고 사망은 감소하면서 인구 구조 변화의 ‘반등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6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34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8.1%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만 놓고 보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특히 제주지역 1월 출생아 수는 2023년 1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감소 흐름에서 벗어나 반등 조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전략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한 전 대표는 25일 채널A 유튜브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목표로 서울과 부산 승리를 제시한 데 대해 "다른 지역에 출마한 사람들은 그냥 지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이어 "6·25 전쟁이 났는데 부산만 지키고 나머지를 모두 내주고도 승리라고 하겠다는 얘기"라며 "선거도, 공천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곳만 지키면 이긴 것으로 보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권파가 나라를 생각하는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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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즈컴퍼니는 공공과 민수 시장에서 신규 수주와 기존 고객의 추가 계약을 통해 지능형 IT 인프라 통합관리 솔루션 ‘제니우스’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제니우스는 클라우드와 서버, 네트워크는 물론 애플리케이션과 로그, IT 서비스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대규모 이기종 시스템을 단일 플랫폼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과 가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와 쿠버네티스 전용 모니터링 기능과 AI 에이전트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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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중동 지역 전쟁에 따른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해 경비함정 유류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25일 해경에 따르면 해경의 경비함정은 총 370여 척으로, 연간 함정 유류 사용량이 8만5613kL에 달한다. 해경은 중동전쟁 이후 유가가 60% 이상으로 큰 폭으로 올랐는데, 고공행진이 지속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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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서울, 부산이 서·논술형 인공지능 채점시스템 공동 운영한다.서울시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과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미래형 평가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AI 채점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협약식은 이달 26일 부산에서 열린다.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은 서·논술형 평가에서 자동 채점을 지원해 주는 도구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개발했고 66개 학교에 적용해 약 3만건의 AI 학습 데이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25일 6·3 지방선거 서울 지역 선거 판세와 관련해 "장동혁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의 방해가 없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전했다.배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에서 "저의 윤리위원회 징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를 법원이 두 번이나 뒤집은 것은 정당으로서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했다는 걸 국민들 앞에 자인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당에 계속되는 잡음을 생산해 내는 것을 당 대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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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I 시대 국제회의 허브로 도약한다
인천시가 AI 시대 국제회의 허브로 도약한다.인천관광공사는 19일 한국관광공사와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달성을 위한 국제회의 공동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대형 국제회의 공동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사와 KTO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시대를 대비하고 대한민국 MICE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공동 유치와 전략적 마케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인천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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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6년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경산시는 18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축종별 협회장, 경산축협, 수의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심의회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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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칠곡군은 3월17일 왜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칠곡경찰서, 칠곡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장애인협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내 기관·단체 70여 명이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고 제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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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금천면 건강마을(2차년도) 상반기 주민제안 건강프로그램 운영
청도군은 지난 2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금천면 건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 1~2회, 5주간 주민 제안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마을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개선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추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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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써쓰·플레이위드코리아, 모바일 MMORP ‘씰M 온 크로쓰’ 글로벌 출시
넥써쓰와 플레이위드코리아가 공동 퍼블리싱하는 모바일 MMORPG ‘씰M 온 크로쓰’가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됐다. 사전등록 수 220만 명을 기록한 씰M 온 크로쓰는 원작 ‘씰 온라인’ 고유의 카툰 렌더링 그래픽과 콤보 전투 시스템을 구현했다.이번 작품은 온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와 결합해 전 세계 이용자가 동일한 게임 경제 구조를 공유하며 경쟁하고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AOS와 iOS는 물론 PC 버전까지 지원하는 크로스 플레이를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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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관내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수두 의사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감염 확산 방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