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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에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올 2월 공포된 하도급법 및 지난 2025년 11월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라 용어를 정비...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이에,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25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했다.일반은행 순이익은 16.2조원으로 시중‧인터넷 은행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지방은행은 소폭 감소했다.특수은행 순이익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 증가했다.‘25년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5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7.93%로 전년 대비 +0.17%p 상승했다.
이마트 죽전점 ‘쇼핑카트 보조바퀴’ 적용한 안전쇼핑카트 200대 시범운영무빙워크 카트 끼임 사고 50% 이상 감소 목표… 향후 적용 확대 검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고령자 무빙워크 이용 중 사고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공단 경기강원지역본부는 대형 판매시설 내 무빙워크 이용 중 발생하는 쇼핑카트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마트 및 쇼핑카트 제조업체 ㈜삼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무빙워크 카트 끼임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 특히 고령 이용자의 사고 위험이
인천항만공사는 한·중 관광 정상화와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카페리 선사와 손잡고 중화권 현지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25일 중국 칭다오 하이텐 호텔에서 개최되는 ‘2026 칭다오 K-관광 로드쇼’에 인천관광공사, 카페리 선사와 공동으로 참가해 인천항 국제 카페리 홍보 및 여객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이번 로드쇼에는 국내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 여행사 등 모두 65개 한국 측 기관·기업이 참가하고, 현지에서는 산동성 주요 여행사와 언론사 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격려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삼성은 지난 24일 이 회장의 제안으로 중동 지역 파견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격려 선물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대상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에 체류 중인 임직원 500여명과 가족이다.임직원들은 삼성전자 16인치 갤럭시 북6 프로 1대 또는 갤럭시 S26 울트라 스마트폰 및 갤럭시탭 S11로 구성된 모바일 기기 세트 중 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명·한식일과 주말이 겹치는 오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양지공원 개장유골 화장 예약 가능 건수를 하루 40구에서 80구로 늘린다고 밝혔다.이는 명·한식을 전후해 조상 묘를 단장하거나 개장하는 관습으로 화장 수요가 집중되는 데 따른 조치다. 수요 증가에 대비해 양지공원 전 직원은 특별근무에 돌입해 화장장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양지공원은 화장로 8기 중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 2기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로 1기당 4구의 화장이 가능하다.개장유골 화장예약은 화장하려는 달을 포함해 최대 2개월 전(당월 포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5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고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 및 감경 사유가 축소된다.먼저 경제적 제재효과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도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며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안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5200만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KF-21이 마침내 출고됐다”고 말했다.이어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개인용 주변기기 및 화상회의 솔루션 전문 기업 로지텍코리아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공공조달 분야의 우수 제품과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국내 대표 전시회로, 공공기관 및 기업 고객이 최신 업무 환경 트렌드와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로지텍은 이번 전시를 통해 글로벌 키보드·마우스 및 화상회의 솔루션 분야에서 축적해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 및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솔루션을 제안한다. 특히 키보드·마우스 제품군과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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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봄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당부
진주시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를 맞아 논과 밭을 일구는 경운·로터리 작업 등 농작업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봄철에는 트랙터를 이용한 논갈이와 로터리 작업, 관리기·경운기를 이용한 밭 경운·두둑 작업 등 농기계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작업 전 농기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이에 진주시는 농기계 사용 전 ▲연료와 오일 상태 ▲냉각수와 벨트 ▲배터리와 전기장치 ▲브레이크·클러치·유압 계통 ▲작동부 이상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금융위, 볼빅·이킴 회계위반에 과징금…안진회계법인도 제재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넥써쓰·플레이위드코리아, 모바일 MMORP ‘씰M 온 크로쓰’ 글로벌 출시
넥써쓰와 플레이위드코리아가 공동 퍼블리싱하는 모바일 MMORPG ‘씰M 온 크로쓰’가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됐다. 사전등록 수 220만 명을 기록한 씰M 온 크로쓰는 원작 ‘씰 온라인’ 고유의 카툰 렌더링 그래픽과 콤보 전투 시스템을 구현했다.이번 작품은 온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와 결합해 전 세계 이용자가 동일한 게임 경제 구조를 공유하며 경쟁하고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AOS와 iOS는 물론 PC 버전까지 지원하는 크로스 플레이를 제공해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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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산불 피해 지원 기부자에 감사 뜻 전해
경북 청송군이 지난해 초대형 산불 당시 피해 복구를 도운 기부자들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 군은 산불 재난 1주년을 맞아 서한 문을 통해 “전달된 성금과 물품은 피해 주민...
【특집-조재희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청장 예비후보】 송파의 삶을 디자인하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령자 위험 큰 무빙워크 사고 예방 힘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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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2편] 대구 서봉덕지구 하수공사 상가 피해보상,조합측 대리인,민원인,기사 제보자에게 적반하장식 대응
대구 남구 서봉덕지구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보도된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의 1차 기사 이후, 해당 지역 상인과 관계자 간의 입장 충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적반하장식 대응’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기획보도 2편에서는 기사 보도 이후 벌어진 후속 상황과 이해당사자들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짚어본다.
이재용, 중동 임직원에 1인당 500만원어치 격려 선물… "깊은 위로와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격려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삼성은 지난 24일 이 회장의 제안으로 중동 지역 파견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격려 선물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대상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에 체류 중인 임직원 500여명과 가족이다.임직원들은 삼성전자 16인치 갤럭시 북6 프로 1대 또는 갤럭시 S26 울트라 스마트폰 및 갤럭시탭 S11로 구성된 모바일 기기 세트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