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에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올 2월 공포된 하도급법 및 지난 2025년 11월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라 용어를 정비...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 임원 승진▲경영기획본부장 김의구◇ 본부장 보임▲조사본부장 직무대행 최은락◇ 실장 보임▲컴플라이언스실장 이강민 ▲커뮤니케이션실장 황미정◇ 보직 변경▲공공협력실장 김기수
tags :#인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해결단은 “먼지처럼 쌓인 작은 문제들을 치열하게 찾아내 개선해야 변화가 생긴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 해결은 바로 추진해 정책 수요자가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관세청은 ▲국민 불편 해소,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이에,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25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했다.일반은행 순이익은 16.2조원으로 시중‧인터넷 은행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지방은행은 소폭 감소했다.특수은행 순이익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 증가했다.‘25년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5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7.93%로 전년 대비 +0.17%p 상승했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추미애 국회의원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보도와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하던 버릇을 언론이 그대로 하고 있다"며 특정 언론을 겨냥했다. 몹쓸 짓을 하고도 감추기 위해 피해자라고 큰소리치는 버릇을 언론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추 의원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만행을 저지르며 장모, 처, 측근 비리를 감싸는 사적 도구로 사용할 때 법무부장관으로서 제동을 걸자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피해자
2시간전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출생과 혼인이 동시에 늘고 사망은 감소하면서 인구 구조 변화의 ‘반등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6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34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8.1%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만 놓고 보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특히 제주지역 1월 출생아 수는 2023년 1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감소 흐름에서 벗어나 반등 조짐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충북 보은군은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상향한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조처로 매년 1살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30년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급 금액도 기존 월 10만원에 특별 인구감소지역 추가 수당 2만원이 보태져 군내 아동은 매월 12만원을 받게 된다. 특히 군은 ‘직권신청’을 통해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 170명에 대해서도 별도 신청 없이 수당을 재지급한다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해석 차원을 넘어, 우리 농업과 식량 인식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쌀값 상승을 ‘고공행진’, ‘금값’으로 표현하고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보도는 과연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되묻게 된다.객관적인 통계부터 보자.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0.42%에 불과하다. 구조적으로 쌀값이 전체 물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일부 보도는 쌀값 상승률만을 부각해 마치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주된 요인인 것처럼
롯데쇼핑이 올해 1분기 실적에서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백화점과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사업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수익성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롯데쇼핑의 2026년 1분기 연결 매출액을 3조5954억원, 영업이익을 2104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42.0% 증가한 수준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이다.사업부별로 보면 백화점과 할인점이 동시에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1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은 3월 24일, 관내 교육 가족과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교육의 현안...
서울 강서구는 오는 3월 31일 코엑스 마곡 403호에서 오후 2시 '글로벌 취업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코엑스 마곡에서 진행되는 '2026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와 연계해, 지역 내 청년 구직자들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한국 비즈니스 엑스포'는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행사로, 구는 지난해 서울
박주민·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 등 3명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민주당 공천...
경남교육청은 2027학년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도내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여자고등학교 총 6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전환을 신청한 학교는 공립 3개, 사립 3개로 총 6개 학교다. 지역별로는 창원·진주·김해·거제·창녕·거창에서 각각 1개 학교가 신청했으며, 신청 학교 모두 여자고등학교다.이처럼 여자고등학교들이 전환 의지를 높게 보이는 이유는 최근 신입생 모집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적정 학생 수를 확보하고 학교 경쟁력을 키우려는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 금천면 건강마을(2차년도) 상반기 주민제안 건강프로그램 운영
청도군은 지난 2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금천면 건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 1~2회, 5주간 주민 제안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마을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개선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추진되고 있
Generic placeholder image
글래스돔·코피니티엑스, ‘카테나엑스 PCF 대응’ 웨비나 개최
탄소 데이터 관리 전문기업 글래스돔은 오는 4월 14일 유럽 최대 자동차 공급망 데이터 연합체 카테나엑스의 공식 운영사 코피니티엑스와 함께 ‘카테나엑스 기반 PCF 대응: 글래스돔·코피니티엑스가 제시하는 패스트트랙’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웨비나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탄소 데이터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카테나엑스 생태계 내에서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며 탄소 데이터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연사로는 코피니티엑스 존 베커 시니
Generic placeholder image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과 양주시장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과 양주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곽정훈 교수팀, 얇은 필름에서 체온으로 전기 생산하는 웨어러블 발전 기술 개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전기정보공학부 곽정훈 교수 연구팀이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연하고 얇은 ‘수평 전환형 열전 발전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과학진흥협회가 발행하는 저명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3월 19일 게재됐다.온도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열전 발전기’는 배터리 없이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 중동 체류 임직원과 가족에 격려 선물…선물은 이재용 회장 제안
삼성이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관계사 파견 임직원과 가족들을 위해 격려의 선물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전날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3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500여명과 가족들을 위해 격려 선물을 전달했다. 격려 선물은 이재용 회장의 제안으로 전달된 것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흉기로 찔러 살해 49세 김동환 신상정보 공개
부산광역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9세 김동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부산광역시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김동환의 신상정보를 2026년 3월 24일∼4월 23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부산광역시경찰청에 따르면 김동환은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의 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송군, 산불 피해 지원 기부자에 감사 뜻 전해
경북 청송군이 지난해 초대형 산불 당시 피해 복구를 도운 기부자들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 군은 산불 재난 1주년을 맞아 서한 문을 통해 “전달된 성금과 물품은 피해 주민...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항만공사, 중국 칭다오서 한·중 카페리 여객 유치 마케팅
38분전
인천항만공사는 한·중 관광 정상화와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카페리 선사와 손잡고 중화권 현지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25일 중국 칭다오 하이텐 호텔에서 개최되는 ‘2026 칭다오 K-관광 로드쇼’에 인천관광공사, 카페리 선사와 공동으로 참가해 인천항 국제 카페리 홍보 및 여객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이번 로드쇼에는 국내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 여행사 등 모두 65개 한국 측 기관·기업이 참가하고, 현지에서는 산동성 주요 여행사와 언론사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경기도의회는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오는 27일까지 3일간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첫 교육에는 박호순 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