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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불복으로 환급금 9조3천억 원…가산금만 5,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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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납세자의 조세 불복에 따라 환급된 국세 금액이 총 9조 3,24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부실한 과세 행정으로 인한 환급 남발은 국민의 조세 신뢰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청은 총 93,246억 원의 국세를 납세자에게 되돌려줬다.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은 5조 6,916억 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중부청 1...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총 51만 2,95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사실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전체의 64.8%에 그쳤으며, 조사착수율은 2020년 98.5%에서 2024년 54.5%로 급감해 현장의 대응 역량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민원은 급증… 2024년 16만 7,492건 ‘최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16만 7,492건으로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 제도가 실제로는 고가주택 보유자 중심의 혜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집값이 낮은 고령층은 사실상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주택연금은 서민의 노후를 위해 설계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vs 지방, 최대 2배 이상 월 지급금 차이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서울의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3.1배에 이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급여는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지역가입자, 2024년 보험료 9.7조 내고 30.2조 수령…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싸고, ‘정당한 법집행’과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체포를 ‘자유민주주의의 구금’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경찰은 “소환 불응 6회”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정치적 쟁점화로 확산되며 네이버, 구글, 다음 등 주요 검색포털에서도 높은 검색량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진숙 체포’, ‘체포적부심사 결과’, ‘이진숙 공직선거법 위반’
로 작성해드립니다. 제목, 본문, 표, 결론을 포함해 기사문 형식으로 구성하며, 메타 태그, 포털 검색 최적화 키워드, 구조화 데이터 기준을 모두 반영합니다.Title: 수협중앙회·수협은행이 2025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에 돌입했다. 접수 마감은 중앙회 10월 17일, 은행은 10월 15일로 디지털 인재 및 지역 인재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2025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시작했다. 각 기관은 전국 단위에서 유능한 인재를 선발
국내선 항공편 5대 중 1대꼴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가항공사의 경우 일부 노선에서 지연율이 30%를 초과,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6개 공항에서의 항공기 지연은 2023년 93,574편, 2024년 90,607편, 2025년 8월 기준 51,624편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2024년 기준 46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일부는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로, 외국인에 대한 징수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 새 57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세계는 환상적이면서도 친숙한 느낌을 준다. 23편의 장편 영화를 통해 지브리가 생생하게 그려낸 풍경들은 여러 세대의 시청자들을 자연과 환상이 뒤섞인 세계로 안내해 왔다.이렇게 사랑받는 배경 중 상당수는 실제 일본 전역의 장소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스튜디오 지브리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상징적인 애니메이션 3편에 등장한 실제 장소를 15일 BBC트래블이 살펴봤다. 1. 모노노케 히메 - 아쿠시마 숲1997년작 '모노노케 히메'의 오프닝 장면에서
○···한국국학진흥원이 가을 성묘 시즌을 맞이해 산송 문서를 공개했다. 조선시대 묘지를 둘러싼 분쟁이 산송이다.노비소송, 전답소송과 더불어 조선의 3대 소송이다.부계 조상을 중시하는 유교이념이 본격적으로 정착한 18, 19세기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타인의 묘역에 불법으로 시신을 투장한 케이스들이다.피해 당사자는 관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송문건을 제출하고, 수령은 묘지로 가거나 대리인을 보내 상황을 살핀 뒤 판결했다. 1881년 5월 안동의 고성이씨 문중은 자신들의 선산에 누군가 시체를 몰래 묻었다며 50여명의 서명을
역대급 실적이라는 성적표를 손에 든 금융그룹들이 치열한 계산을 또다시 시작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사 명운을 쥔 최고경영자 중 일부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가을부터 금융권 전반이 새로운 소용돌이를 겪을 전망이다. 금융그룹들은 내부통제 실패 이슈 진화와 정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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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인천일보는 수십 년간 인천의 변화와 일상을 기록해 왔습니다. 수봉공원과 월미도의 옛 풍경, 아파트 개발 이전의 도시 전경 등은 오늘날의 인천을 비춰주는 소중한 기록입니다.이번 추석 연휴 인천일보는 그 기록을 사진으로 묶어 독자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1970~1990년대 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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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 순천시장 선거는 '무소속 강자'인 노관규 순천시장의 '징검다리' 4선 가능성에 집중된다. 7일 lt;프레시안gt; 취재를 종합하면, 순천시장 후보로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의 서동욱 전 전남도의회 의장, 손훈모 변호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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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8월 말까지 총 69만8174건, 총 28억1600만원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이 사업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도민이 부담하는 추가배송비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안에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를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보낸 택배는 전체 한도의 절반인 2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또
제주시는 안전하고 편안한 탐방 환경 조성을 위해 오름, 습지, 용천수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24개소에 대한 정비를 9월 말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오름 정비 10억 원 ▲습지 정비 2억 5천만 원 ▲용천수 정비 1억 5천만 원 등 총 14억 원이 투입됐다.주요 정비 내용은 구좌읍 종달리 지미봉 등 오름 8개소에 보행매트와 침목계단을 설치하고 안내판과 안전로프를 정비했다.또 애월읍 장전리 좌정못 등 습지 8개소는 준설, 세척 작업과 함께 데크와 돌담을 보수했다.조천읍 함덕리 고도물 등 용천수 8개소의 바닥과 판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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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8일과 19일,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는 예비부부들을 위한 대규모 웨딩 축제인 ‘대구웨딩박람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은 물론 예물과 예복, 허니문까지 결혼 준비의 전 과정을 아우르며,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진짜웨딩박람회’는 이미 누적 방문객 37,661쌍, 제휴 업체 247개를 기록하며 지역 최대 규모의 웨딩 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매년 대구에서 치러지는 약 8,000쌍의 예식 중 2,327쌍이 이 박람회를 통해 준비를 진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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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0월 17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천일염 등 김장에 사용되는 소금류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천일염 등 소금류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우려가 커지고 있는 품목 중 하나로, 시민들이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만큼 방사능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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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추석맞이 ‘식료품 나눔 봉사’ 실시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9월 30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식료품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에는 공사 임직원 34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공사는 총 30만 원을 기부해 라면, 통조림 등 생필품 구입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식료품 상자를 전달했다.또한, ‘보름이 박스’ 기부 캠페인을 통해 공사 임직원뿐 아니라 용인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시설 이용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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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 문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댄 한·일 대학생… 한림대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 성료
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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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복구율' 19.8%…9개 부처 홈페이지 먹통 여전
전홍선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정보시스템 647개 중 128개의 복구가 완료됐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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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정취 가득, 경남에서 즐기는 추석 여행
경남도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도내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18곳을 소개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과 청명한 가을 하늘 속에서 느긋한 휴식을 즐기며 한가위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연휴에는 일상의 분주함을 벗어나 경남에서 여유롭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보자.◆놀이공원 케이블카 가을 풍경▲창원 경남마산로봇랜드경남마산로봇랜드는 국내 최초 로봇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로, 놀이시설과 전시·체험관, 연구단지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 공간이다. 최첨단 로봇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로봇관과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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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갈 생각 없다’더니… 박단, 울릉도 응급실로 복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련을 중단했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새 출발을 알렸다.박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폐와 방황을 갈무리하고 끝내 바다 건너 동쪽 끝에 닿았다"며 "10월부터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 나아갈 길을 살피려 한다"며 "명절에는 내내 병원에 머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이끌며 대정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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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마비노기 모바일’, 구글 매출 1위·애플 2위…6개월 만에 최고 성과
넥슨의 대표 모바일 MMORPG ‘마비노기 모바일’이 출시 6개월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1위, 애플 앱스토어 매출 2위를 기록하며 흥행 정점에 올랐다. 5일 넥슨은 ‘마비노기 모바일’이 10월 5일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1위,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매출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5일 실시한 **첫 번째 시즌 업데이트 ‘빛의 신화! 팔라딘’**과 다양한 이벤트의 효과로 분석된다.해당 시즌에서는 메인 퀘스트 ‘여신강림 3장: 팔라딘’을 포함해 신규 지역과 사냥터, 스토리 콘텐츠가 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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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하다] 생홍어의 고향…인천 대청도 홍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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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홍어’ 하면 대부분 전라남도 흑산도를 떠올린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장 많은 홍어가 잡히는 곳은 인천 대청도다. 이 섬에서 잡힌 홍어는 전국 유통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약 90%가 목포로 보내지고 나머지는 인천으로 향한다. 하지만 대청도 주민들은 홍어를 삭히지 않는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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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66억 원…고액 체납자 296명이 130억 체납
최근 3년간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2024년 기준 46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일부는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로, 외국인에 대한 징수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 새 57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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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 연임 정조준...KB·하나 시간여유 속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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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활동 중 발생한 재산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소방 손실보상 제도'에 따라 최근 5년간 총 572건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보상은 408건에 그치고, 보상금은 청구액 대비 36% 수준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2021~2025년 상반기 소방 손실보상 처리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구된 손실보상 금액은 약 10억5천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급된 금액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