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대체휴일 적용 불가’ 원칙을 공식화하면서 사업장의 임금·노무 관리에 유의가 요구된다.특히 노동절 근무 시 최대 2.5배 수준의 임금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 부담과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절의 휴일 대체 가능 여부와 관련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별도의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달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는 현충일, 광복절 등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한 가운데, 시장조사기관마다 출하량 1위에 대한 엇갈린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 14일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 20.1%로 전년 대비 3.6% 성장하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출시 지연에도 ‘갤럭시 S26 울트라’ 대기 수요가 집중되며 물량 공백을 상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이 출하량 점유율 21%를 차지하며 삼성을 1%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의 진보당 양영수 예비후보은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즈음해 보도자료를 내고,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양 예비후보는 "2014년 4월 16일의 아픔은 12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노란 리본으로 선명히 남아있다"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아픔을 안고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그날을 잊지 않는 이유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2026 상생협력 데이'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협성회장인 홍성천 파인엠텍 회장 등 56개 협력사 대표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사업 전략 발표와 우수 협력사 시상,
‘2026 제주일보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등에서 열렸다.대회는 초·중·고 2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선수들은 패기와 열정을 바탕으로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제주의 봄’을 뜨겁게 달궜다.매년 극적인 승부로 고등부의 열띤 응원전을 통한 동문들의 화합은 대회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이다.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세대를 잇는 축구 축제로서 의미가 되고 승패를 떠나 재학생과 동문이 하나로 연결되는 장이며, 학교의 전통과 자부심을 이어가는 소중한 축제라고 할수 있다.
인천시가 개항기 근대 건축물을 매입해 조성한 인천아트플랫폼이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머물며 체험하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시는 아트플랫폼 리모델링을 이달 말 마치고 다음 달 어린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시민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시는 원도심 재생사업의 하나로 중구 해안동 일대에 있던 옛 건물인 일본우선주식회사, 삼우인쇄소, 금마차다방, 대한통운창고 등을 사들인 뒤 리모델링해 2009년 9월 인천아트플랫폼을 조성했다.아트플랫폼은 그동안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창작과 연구
팽창하는 인천 주거 수요, 민간아파트 분양가 3.3㎡당 2,000만원 육박4월 입주 앞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수요자 ‘관심’ 인천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는 향후 분양가 상승 가능성 속에서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데다 통상 잔금 납부 후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인천 분양가는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됐다.이는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 대비 약 15.3% 증가한 규모다.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4월 14일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월드옥타 중국무순지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회적가치 기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광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
좋은땅출판사가 ‘그리움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로 했다’를 펴냈다. 박종한 시인의 이번 시집은 사랑 이후에도 남아 있는 감정, 특히 ‘그리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를 담아낸 작품이다. 일상과 자연, 관계 속에서 길어 올린 언어를 통해 감정을 덜어내는 과정과 삶을 견디는 태도를 시적으로 풀어냈다. 대한시문학협회 회원이자 문화부
경상북도는 2026. 4. 8. 경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민간 안전관리자문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분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참여와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