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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대체휴일 불가 확정…근무 시 최대 2.5배 임금 지급

정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대체휴일 적용 불가’ 원칙을 공식화하면서 사업장의 임금·노무 관리에 유의가 요구된다.특히 노동절 근무 시 최대 2.5배 수준의 임금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 부담과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절의 휴일 대체 가능 여부와 관련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별도의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달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는 현충일, 광복절 등 ‘...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4.10일 한 언론이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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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문화 국민강연회 부산 행사 성황리 개최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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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본선에선 네거티브 단호히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정원오 후보가 "상대 후보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며 "본선에서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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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한국한봉협회장 장남 현민군 19일 결혼
▲이수근 회장의 장남 현민군=오는 19일 오후 2시 라비니움 웨딩홀 1층 리츄얼홀에서 김선열 씨의 딸 미소양과 결혼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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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당선 1년 내 10조 반도체 공장 유치…전남광주의 판 바꾸겠다"
"당선 후 1년 안에 최소 10조원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전남광주의 경제지도를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을 하루 앞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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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충북도회, 충북개발공사와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10일 충북개발공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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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1분기 퇴직연금 신규 유입 '4조'…전 금융권 1위
미래에셋증권은 2026년 1분기 전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4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신규 유입됐다고 16일 밝혔다.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공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전체 퇴직연금 시장으로 유입된 신규 자금은 13조 원에 달한다. 이 중 약 33%에 해당하는 4조3426억 원이 미래에셋증권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공시에서 4조 원 이상의 신규 자금이 유입된 사업자는 전 금융권 42개 사업자를 통틀어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하다.또한 미래에셋증권은 DC·IRP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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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세월호 12주기, 학교 현장 책임 전가 구조 바꿔야"
전교조 제주지부는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즈음한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의 책임 전가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전교조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너무도 뼈아픈 질문을 남겼다"며 "왜 아이들은 구조받지 못했는가. 왜 국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가. 왜 위험은 반복되고 책임은 늘 가장 늦게 도착하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날 참사로 이어지게 했던 가장 잔인한 지시 가운데 하나는 '가만히 있으라'였다"며 "우리는 그날 이후 다시는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지 않겠다, 안전을 개인의 운이나 헌신에 맡기지 않고 국가의 책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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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독일 프랑크푸르트서 '2026 유럽 테크 세미나' 개최
삼성전자가 15일부터 16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쉐라톤 공항 호텔에서 고도화된 AI 기능을 탑재한 2026년형 TV와 오디오 신제품을 소개하는 '2026 유럽 테크 세미나'를 개최한다. 테크 세미나는 글로벌 영상·음향 전문가를 대상으로 삼성전자의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행사로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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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연세의료원과 '행복이음신탁' 기부 활성화 MOU
신한투자증권은 상속·증여 특화 신탁 브랜드인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을 활용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연세의료원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신한투자증권이 2025년 출시한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은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등을 통해 고객의 뜻에 따른 1대1 맞춤형 자산 승계계획을 설계하는 서비스다. 고도화된 신탁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자산 승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기부신탁을 하면 기부자는 신탁회사를 통해 기부 재산을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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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오라동 '유령당원 개입' 의혹, 민주당 기본정신 훼손"
유령당원 논란으로 경선이 중단된 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선거구 후보 경선과 관련해 이승아 후보가 "민주당의 기본 정신인 '공정한 경쟁'과 '자율적 선택'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이번 유령당원 의혹에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특정 후보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며, 해당 후보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이 후보는 16일 오전 9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령당원 논란으로 우리 민주당의 기본 정신인 '공정한 경쟁'과 '자율적 선택'을 훼손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이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