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대체휴일 적용 불가’ 원칙을 공식화하면서 사업장의 임금·노무 관리에 유의가 요구된다.특히 노동절 근무 시 최대 2.5배 수준의 임금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 부담과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절의 휴일 대체 가능 여부와 관련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별도의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달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는 현충일, 광복절 등 ‘...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성남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과 함께 운수 사업자 유가 보조금 1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성남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운수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운송서비스 안정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유가 보조금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급되던 기존 유가 보조금에 더해 성남시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을 통
SSG닷컴이 장보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일주일간 멤버십 회원 전용 혜택을 확대한다. 가계 절약에 기여해 필수 멤버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SG닷컴은 오는 22일까지 일주일간 ‘쓱 장보기 페스타’를 열고, 신선·가공식품과 일상용품을 최대 50% 할인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국산 자포니카 민물장어(700g,
유령당원 논란으로 경선이 중단된 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선거구 후보 경선과 관련해 이승아 후보가 "민주당의 기본 정신인 '공정한 경쟁'과 '자율적 선택'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이번 유령당원 의혹에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특정 후보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며, 해당 후보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이 후보는 16일 오전 9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령당원 논란으로 우리 민주당의 기본 정신인 '공정한 경쟁'과 '자율적 선택'을 훼손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이 후보
정현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평동·월평동 일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라동 수요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정 후보는 “아라동은 인구 증가와 도로 인프라 확충으로 도내 주요 생활권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간선도로에서 벗어난 영평·월평지역은 여전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학생 통학, 고령층 병원 이용 등 일상 이동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 개선 전략으로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인 ‘옵서버스’ 집중 배치, 마을순환버스 시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추가 지정됐다.인천시는 보건복지부 공모에서 남동구 ‘아이사랑365 소아청소년과의원’과 부평구 ‘다나은365의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이로써 인천지역의 ‘달빛어린이병원’은 7곳에서 9곳으로 늘었다.‘달빛어린이병원’은 병원마다 진료시간에 차이는 있지만 보통 평일 야간과 토·일요일 주간에 소아 경증 환자 외래진료에 나선다.이번에 신규 지정된 남동구 ‘아이사랑365 소아청소년과의원’은 평일 오후 10시, 토·일요일
신한은행은 ‘SOL모임통장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2월 ‘잘생긴 모임통장’ 콘셉트로 출시한 ‘SOL모임통장 서비스’는 출시 1년 만에 65만명의 모임 회원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이번 개편은 모임장뿐 아니라 모임원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먼저 홈 화면의 내역·모임 탭을 통합해 주요 기능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모임비 현황, 거래 내역, 공지사항 등을 보다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또한 챗봇과 홈
16일 부산본부세관이 발표한 ’26년 3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5% 증가해 13억3300만 달러, 수입은 7.1% 증가해 12억8700만 달러, 무역수지는 4600만 달러 흑자였다.부산지역 수출은 1개월 만에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주요품목 수출을 보면 승용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이 증가했으나, 선박,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은 감소했다. 승용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선박, 자동차부품 등이다.국가별 수출은 중국,
삼성중공업이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와 미 해군 차세대 수송함이라는 두 개의 성장 축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에 못 미칠 전망이지만, 하반기부터 외주 건조 물량 반영과 도크 재가동이 맞물리면서 실적 반등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보고서에서 FLNG 프로젝트 규모가 확대되고, 프로젝트의 수주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향후 1~2년 내 수주가 기대되는 FLNG 프로젝트는 기존 대비 연간 생산량이 2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경상북도는 2026. 4. 8. 경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민간 안전관리자문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분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참여와 기술
성남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과 함께 운수 사업자 유가 보조금 1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성남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운수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운송서비스 안정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유가 보조금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급되던 기존 유가 보조금에 더해 성남시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을 통
전교조 제주지부는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즈음한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의 책임 전가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전교조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너무도 뼈아픈 질문을 남겼다"며 "왜 아이들은 구조받지 못했는가. 왜 국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가. 왜 위험은 반복되고 책임은 늘 가장 늦게 도착하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날 참사로 이어지게 했던 가장 잔인한 지시 가운데 하나는 '가만히 있으라'였다"며 "우리는 그날 이후 다시는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지 않겠다, 안전을 개인의 운이나 헌신에 맡기지 않고 국가의 책임으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14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직원들과 함께 나무 심기 봉사활동 ‘Green Together: 한강 숲 가꾸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6일 한국노바티스에 따르면 직원들이 직접 기획한 이번 나무 심기 봉사는 도심 내 녹지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40여 명의 직원들이 모여 숲
유령당원 논란으로 경선이 중단된 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선거구 후보 경선과 관련해 이승아 후보가 "민주당의 기본 정신인 '공정한 경쟁'과 '자율적 선택'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이번 유령당원 의혹에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특정 후보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며, 해당 후보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이 후보는 16일 오전 9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령당원 논란으로 우리 민주당의 기본 정신인 '공정한 경쟁'과 '자율적 선택'을 훼손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이 후보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개편을 통해 선보인 AI 기반 실시간 시황 콘텐츠 ‘지금 시장은?’이 출시 10영업일 만에 누적 조회수 120만 회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며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콘텐츠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지금 시장은?'은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대신 해석해 핵심 정보만을 직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