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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당국의 지분형 모기지 "출자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분형 모기지 사업과 관련해 출자 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지난 3월 26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지분형 모기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에 이어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 지분형 모기지 사업의 재원으로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차규근 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 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 부실 계열사 도우려 ‘위장 보증’...공정위, CJ 제재 착수”,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CJ 제재 논란",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 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이라는 제하의 연속 기사에서,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해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규제이고, 공정위가 TRS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선례도 없으며, 공정위가 그동안 실시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9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미국 정부는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 품목을 한국품목번호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
봉이 김선달 대동강 강물 팔아먹기‘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공보’를 받았다. 내용을 살피면서 ‘봉이 김선달 이야기’가 떠오른다. 모두 알다시피 ‘봉이 김선달’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 대동강 물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장수들에게 돈을 주며 바람을 잡게 한 뒤, 이를 상인에게 보여주고는 상인들에게 수천 냥이라는 돈을 받고 팔아넘겼고, 이후 물세를 거두려던 상인들이 물을 퍼가려던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게 된다는 이야기로 대표적인 사기 스토리이다. 선거공보를 보며 우리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봉이 김선달’ 뽑기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21일 전남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소재한 항노화 화장품 연구개발업체인 ㈜바이오에프디엔씨를 방문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업체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화장품 연구개발 및 생산공장을 찾아가 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2005년 설립된 바이오에프디엔씨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생물학 제제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화장품 전문 연구개발 생산기업이다.동사가 최근 개발한 ‘마이크로니들 패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첫째,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에 대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한다.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 실명계정발급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거래에 대해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확인·검증한다.둘째,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에
독일의 전쟁범죄 연재도 이제 거의 끝이다. △유대인의 죽음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행태, △독일인들의 나치 평가와 집단적 죄의식, △이웃국가들과의...
제21대 대통령선거를 10일 앞둔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보수 텃밭' 대구·경북에서 '반이재명' 표심 결집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사법리스크 등을 집중 공격하며 차별화를 강조했다.김 후보는 이날 경북 북부 영주를 시작으로 안동, 상주, 김천 등지를 잇따라 방문하며 보수층 결집을 호소했다.영주시 태극당 앞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김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비가 간간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300여 명의 시민과 당원, 지지자들이 모여 분위기를 달궜다. 이날 유세에는 국민의힘 공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 내에서 숨진채 발견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후 전국적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가 연장 운영된다.제주도교육청은 당초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운영할 예정이던 분향소를 30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전국적으로 애도 입장이 이어지고 있고, 추모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분향소 설치는 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 이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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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3시 40분께 경북 상주 풍물시장을 찾아 집중 유세를 펼쳤다. 이날 김 후보는 상주시 6남매의 꽃다발을 받으며 환영받고, 수천 명이 운집한 상주·문경지역 지지자에게 큰절을 올리며 화답했다. 김 후보는 영주·안동에 이어 상주를 찾아 “대통령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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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화성시는 지난 21일 조암농협 대강의실에서 조암노인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AI 활용법 및 사이버범죄 예방'을 주제로 한 시니어 AI 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전 계층 맞춤·체험형 AI 리터러시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AI 활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이 사이버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고령층의 이해 수준을 고려해 ▲ 퀴즈를 통한 디지털 개념 이해 ▲ 일상 속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법 ▲
충북 청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3시27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SUV를 몰다,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1톤 트럭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다 사고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경북 안동을 찾아 “산불 피해 복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가장 신속하고 철저하게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안동시 웅부공원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남후농공단지를 직접 가보니 피해가 심각했다”며 “국가 재정과 제도를 총동원해 반드시 복구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복구는 속도와 책임이 생명이다.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연단에 오른 뒤 안동·예천 주민들로부터 도포와 갓을 선물받고 이를 착용한 채 연설을 이어갔다. 그는 “보수 정치의 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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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3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민주당이 6월 3일 대선에서 이기고 당선되면 그냥 놔둬도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부천역 북부광장 유세에서 "제가 지금 주식시장 가서 약 1억원어치 펀드를 구입할까 생각 중인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이 후보는 "주식시장은 아주 예민한 자본주의의 심장 같은 것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예측이 잘 안 되면 위축된다"면서 "당장은 어려워도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라고 합리적 예측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이 '반성하는 보수'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계엄을 언급하지 않았고 '야당 책임론' 목소리가 높아졌다.김 비대위원장과 나 선대위원장은 24일 진주, 사천, 창원, 김해를 돌면서 유세를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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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024년 강세장 패턴 재현하나…폭풍 랠리 전야
미국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말 비트코인에서 보였던 강세 패턴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차트 분석 플랫폼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향후 며칠 안에 '골든크로스'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골든크로스는 50일 단순 이동평균선 200일 SMA를 상향 돌파할 때 발생하는 패턴으로,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를 앞지르고 있으며, 향후 강력한 강세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골든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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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지원금 100억원 돌파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의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작년 4월부터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비대면으로 보증서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보증료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2만 3천여명, 지원금액은 총 116억원이다.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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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해나루쌀, '2024년 팔도 농협쌀 대표 브랜드 평가' 우수상 수상
당진시는 당진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해나루쌀’이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팔도 농협쌀 대표 브랜드 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107개 농협쌀 가운데 전국 9개 대표 브랜드 쌀로 선정되며, 2위에 해당하는 공동 우수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팔도 농협쌀 대표 브랜드 평가’는 농협중앙회가 2004년부터 매년 주관하며, 전국 모든 농협에서 생산하는 브랜드 쌀의 품질 향상과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을 위해 개최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농협식품R&D연구소에서 1차 평가로 수분,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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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아동 돌봄 공백 해소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 센터 회의실에서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과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 기반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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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 한 풀었다… C.팰리스 잉글랜드 FA컵 '우승'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 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창단 120년 만에 사상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달성했다.18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제의 결승골에 힘입어 맨체스터 시티를 1대 0으로 꺾고 트로피를 들어올렸다.이날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엘링 홀란을 원톱으로 내세운 4-2-3-1 전술을 내세웠고 올리버 글라스너 팰리스 감독은 3-4-2-1 포메이션으로 맞불을 놨다.경기는 초반 맨시티가 잡는 듯 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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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따라 부산 찾은 김용태...현장 분위기는 '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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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찾아 김문수 대선 후보의 집중유세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의식한듯 유사한 동선을 계획했지만 반응은 정반대였다. 김용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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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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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4일 전남 영암군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전라남도, 영암군과 공동으로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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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70대 트럭 운전자 숨지게 한 20대 구속
충북 청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3시27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SUV를 몰다,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1톤 트럭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다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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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금곡지구 도시개발상버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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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21일 동탄농협 대회의실에서 금곡동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과 전문가 패널 토론, 자유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주민들은 사업주체, 사업방식, 교통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전문가들은 사업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 기반시설 계획의 적정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금곡지구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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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환경에 대한 생각나눔 포럼간 정책협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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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생각나눔 포럼이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탄핵 결정으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협약식 및 지지선언에는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자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수석부단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국회의원과 포럼단 이승호 대표, 사무국장 윤오일, 상임고문 임연우, 대외협력상임고문 이선희, 제주 환경에 대한 생각나눔 포럼단, 한마음봉사단 등 포럼단 5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