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판매 시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의 판단 기준
1.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해당 건물에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혼재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 고시 업종별 경비율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경비율이 낮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최후적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7월 세법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대담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시장 상황을 관찰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특히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이 우선이며 이들 정책으로도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천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천만여원에 거래된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이에 금융위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투자를 진행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판원의 결정은 부친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30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A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A씨는 미성년자 시절 데뷔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 B씨를
국세청이 3월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계획을 밝혔다.내부망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승진 인원은 28명 내외, 승진시기는 4월 중순이다.국세청은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일반승진의 경우 업무성과, 주요 경력, 기관장 추천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하고,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직무역량 등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탁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한편, 2025년 11월
유한양행의 미국법인 유한USA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기업 휴이노가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휴이노의 AI 기반 심전도 모니터링 솔루션 제품군과 임상 예측 솔루션 ‘바이탈 피카소’의 미국 시장 진입 및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미국 내 판매 채널 구축 ▲현지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 수립 ▲인허가 및 규제 대응 ▲물류 및 운영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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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내일 날씨] 곳곳 많은 비, 제주도 최고 100mm↑...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오후에 충청권남부와 경상권, 밤에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북부로 확대되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강풍도 예고됐다. 밤부터 제주도에 순간풍속 70km/h 이상, 제주도 산지 9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
NH농협은행, 경남 소재 대학들과 상생 협력체계 구축
NH농협은행은 27일 경상국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와 각각 '농심천심 실천 및 협동의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농심천심 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농심천심'의 의미를 토대로 농업인의 정성과 땀이 담긴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이 존경받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자는 범농협 차원의 국민운동이다.이
400명 집단학살 주동자 공적비, 4·3평화공원으로 “역사적 단죄”
제주특별자치도가 4·3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비석에 대한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함병선 장군비를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설하고, 4·3의 진실을 담은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을 설치했다.지난해 12월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세운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1949년 6월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 명의로 세워진 함병선 공적비는 그동안 제주시 오등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안에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2003년 공식 확인한 제주4·3진상
"컨테이너 학살과 45억 톤의 탄소…한국도 '조용한 공범'이다"
"저도 처음엔 가스전 개발을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잠비크, 지역사회도 그 혜택을 받고요. 그런데 사안을 파고들수록 알게 됐죠. 그 이야기 모두 헛소리란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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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오는 6일 제물포스마트타운으로 이전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오는 6일 지역본부 사무실을 기존 교보생명 빌딩에서 JST제물포스마트타운 7층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육성·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 및 건의, 협동조합 활성화, 공제기금·소기업소상공인공제, 홈쇼핑 판로지원,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지원, 외국인연수협력,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신상홍 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은 “제물포스마트타운으로의 이전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인천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하여,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과학으로 배우는 한국어'... 인천대,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융합 강좌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는 재외동포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한국어 스터디 모임 인천대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재외동포웰컴센터와 협력하여 재외동포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과학실험을 매개로 실생활 중심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이다.강좌는 초급과 중급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초급은 오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중급은 오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각각 총 8회차로 진행된다. 교육은 재외동포웰컴센터
한국-프랑스 대표 양돈조합 협력 확대
도드람양돈농협이 프랑스 최대 양돈협동조합인 쿠펄과 협력을 확대한다. 쿠펄과 산하 종돈개량 전문기업 뉴클리어스의 주요 경영진들은 지난 3월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도드람양돈농협을 공식 방문했다. 도드람양돈농협의 고도화 된 양돈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양사 간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
해외진출 기업 지방 복귀 땐 '자금·입지·인력 지원' 확대 추진
해외 진출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할 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3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자금·입지·인력 지원 확대와 기반시설·규제 개선 등 추가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기본적인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수도권 외의 지역 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우
우리금융 'CET1 13%' 카운트다운... 금융지주 유일 상승
정부의 생산적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주요 금융지주들이 제조업 중심 기업 대출을 늘리면서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각사는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을 억제하는데 힘을 쏟는 가운데 공격적인 자산 리밸런싱을 실현한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CET1 비율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금융 자금은 대부분 첨단전략산업 중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출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증권은 대출은 주로 제조업에 집중됐으며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