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판매 시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의 판단 기준
1.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해당 건물에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혼재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 고시 업종별 경비율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경비율이 낮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벤처기업이 우수한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바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최후적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7월 세법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대담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시장 상황을 관찰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특히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이 우선이며 이들 정책으로도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보안원은 3월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금융회사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디지털 월렛 보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세미나에서는 금융권의 안전한 디지털 월렛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월렛 기술의 보안성을 진단하고, 신규 보안 위협에 따른 리스크 대응 사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했다.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디지털 월렛 보안 협의체'의 주관으로, '디지털 월렛의 기술적 진화와 선제적 보안 대응 체계 수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유한양행의 미국법인 유한USA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기업 휴이노가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휴이노의 AI 기반 심전도 모니터링 솔루션 제품군과 임상 예측 솔루션 ‘바이탈 피카소’의 미국 시장 진입 및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미국 내 판매 채널 구축 ▲현지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 수립 ▲인허가 및 규제 대응 ▲물류 및 운영 지원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이에 금융위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대표 레퍼토리를 스크린으로 소개해 온 '파리 오페라 발레 25/26 시즌'이 오는 4월 9일 마지막 상영작 으로 대미를 장식한다.롯데시네마와 공연 콘텐츠 전문 배급사 위즈온센, 그리고 파테 라이브의 협업으로 선보인 이번 시즌은 '호두까기인형', '지젤', '르 팍'으로 이어지며 클래식 발레의 정수부터 현대적 감각의 레퍼토리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나 왔다. 이를 통해 국내 관객들은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전통과 현재를 한
안광식 예비후보는 민주·진보 진영 세종시교육감 단일화 결과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후보 간 단일화가 마치 민주·진보 진영 전체 예비후보들의 단일화로 비춰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안광식 예비후보는 2일 성명을 내고 “저 역시 오랜세월 민주·진보를 표방해왔지만 특정 후보가 개입된 단일화에 참여할 수 없어 독자 노선을 걸어왔다"며 “과정은 절차적으로도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으며, 단일화에 임한 두 명의 후보 간 합의는 결코 전체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일부 후보 간
경남도는 기업과 대학 간 협약을 통해 구인·구직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준계약학과 방식으로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지난해 도내 기업 29개사를 신규 참여 기업으로 발굴하고, 28개사에 채용장려금 및 환경개선금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신규참여기업을 발굴해 도내 대학 청년들의 채용연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지난해 10월 효성중공업과 국립창원대가, 한화오션엔지니어링과 거제대학교가 각각 협약 체결을 통해 특화과정 이수자 40명(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개막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권도연 기자=푸른한국닷컴] 다가오는 5월 1일, 서울숲과 주변 일대에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대 최장 기...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양천구, '쉬었음' 청년 '로그인' 돕는다…프로그램 참여자 최대 350만 원 지원양천구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신감 회복과 사회 진출을 돕는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10명 확대해 총 130명을 기수별로 모집하며, 모집인원의 30％를 '지역특화청년'으로 우선 선발해 구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지설 입·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이엔 갤러리는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일 출신 유리 작가 요헨 홀츠의 개인전 ‘IGNEOUS GLASS’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작가의 한국 첫 개인전으로, 유리라는 매체를 통해 빛과 물성의 경계를 탐구해 온 그의 작업 세계를 집중 조명한다.1970년 독일에서 태어난 요헨 홀츠는 현재 이스트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리 작가다. 어린 시절부터 유리를 다루기 시작한 그는 과학적 램프워킹 견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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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대만, 베트남 포트세일' 성황리 마무리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을 비롯한 포트세일즈단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및 베트남 호치민에서 실시한 포트세일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포트세일즈는 글로벌 해운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인천항 신규항로 개설 및 물동량 확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인천항만공사는 대만 선사 TS라인스, 에버그린, 완하이라인스 최고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인천항의 수도권 배후 수요와 우수한 항만 접근성, 물류 인프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신규 서비스 개설과 기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내일 날씨] 곳곳 많은 비, 제주도 최고 100mm↑...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오후에 충청권남부와 경상권, 밤에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북부로 확대되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강풍도 예고됐다. 밤부터 제주도에 순간풍속 70km/h 이상, 제주도 산지 9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NH농협은행, 경남 소재 대학들과 상생 협력체계 구축
NH농협은행은 27일 경상국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와 각각 '농심천심 실천 및 협동의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농심천심 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농심천심'의 의미를 토대로 농업인의 정성과 땀이 담긴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이 존경받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자는 범농협 차원의 국민운동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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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양돈농협이 프랑스 최대 양돈협동조합인 쿠펄과 협력을 확대한다. 쿠펄과 산하 종돈개량 전문기업 뉴클리어스의 주요 경영진들은 지난 3월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도드람양돈농협을 공식 방문했다. 도드람양돈농협의 고도화 된 양돈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양사 간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
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농업인 자격유지
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농업인 자격유지 가능 연간 90일 이상 영농 종사 겸업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 농업인 인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인 취업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으로 근로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도 할 수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지역에서는 농업 이외에
제주FTA통상진흥센터, FTA 직업전망 설명회 개최
제주상공회의소 FTA통상진흥센터는 3일 제주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사업단 단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FTA 및 무역분야 직업전망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유종민 관세사와 김희서 주임이 강사로 참여해 FTA의 기초 개념부터 무역 분야 직업 전망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했다.주요 내용으로는 FTA 시대의 직업 전망, 관세사의 역할과 글로벌 무역 환경,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개 및 시험 출제 경향 분석 등이 다뤄졌다. 실무와 자격증 관련 정보들도 제공됐다.제주F
오영훈 지사 "제주4.3, 인류가 기억해야 할 역사...왜곡 시도 단호히 대응"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일 "제주4·3이 인류가 기억해야 할 보편의 역사"라며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엄수된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그간 이뤄진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오 지사는 먼저 "제주4·3이 인류가 기억해야 할 보편의 역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기억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의 용기 덕분"이라며 "제주4·3의 진실을 기억하고,
구미경찰·유관기관 협업, 이륜차 소음·불법튜닝 합동 단속
구미경찰서는, 지난 2일 송정동 일대에서 이륜차 소음,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총 20명이 투입 돼 대대적인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봄철 이륜차 운행 증가에 따라 굉음과 법규위반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소음, 불법 구조변경, 도로교통법 위반 중심으로 단속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6건, 도로교통법 위반 4건 등 총 10건을 적발했다. 유오재 구미경찰서장은 “이륜차의 난폭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