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판매 시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의 판단 기준
1.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해당 건물에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혼재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 고시 업종별 경비율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경비율이 낮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금융보안원은 3월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금융회사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디지털 월렛 보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세미나에서는 금융권의 안전한 디지털 월렛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월렛 기술의 보안성을 진단하고, 신규 보안 위협에 따른 리스크 대응 사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했다.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디지털 월렛 보안 협의체'의 주관으로, '디지털 월렛의 기술적 진화와 선제적 보안 대응 체계 수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벤처기업이 우수한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바로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이에 금융위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
유한양행의 미국법인 유한USA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기업 휴이노가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휴이노의 AI 기반 심전도 모니터링 솔루션 제품군과 임상 예측 솔루션 ‘바이탈 피카소’의 미국 시장 진입 및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미국 내 판매 채널 구축 ▲현지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 수립 ▲인허가 및 규제 대응 ▲물류 및 운영 지원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천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천만여원에 거래된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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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개소식에 몰린 인파, 선거사무소 안팎 가득 채웠다
28일 오후 예천읍 충효로 도기욱 예천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앞. 행사 시작 전인데도 건물 앞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차를 세우고 내리는 발길이 이어졌고, 입구 주변에서는 먼저 도착한 주민들이 계단 위를 올려다보며 안쪽 상황을 물었다. “위에는 벌써 다 찼다”는 말이 아래까지 내려왔다. 건물 외벽을 따라 놓인 화환과 화분 500여 개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입구에서 건물 옆면까지 줄지어 이어진 꽃 장식 사이로 사람들이 천천히 걸었고, 리본에 적힌 이름을 읽기 위해 걸음을 늦추는 모습도 이어졌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까지 겹치면서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사)대구미래인여성, 무궁화꽃 100그루 기증·식수
대구미래인여성은 대구시내 무궁화꽃길 조성을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달성군청에서 지정해준 “세천늪 근린공원” 일대에 무궁화꽃 나무묘목 100그루를 기증...
"컨테이너 학살과 45억 톤의 탄소…한국도 '조용한 공범'이다"
"저도 처음엔 가스전 개발을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잠비크, 지역사회도 그 혜택을 받고요. 그런데 사안을 파고들수록 알게 됐죠. 그 이야기 모두 헛소리란 것을요...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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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유관기관 협업, 이륜차 소음·불법튜닝 합동 단속
구미경찰서는, 지난 2일 송정동 일대에서 이륜차 소음,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총 20명이 투입 돼 대대적인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봄철 이륜차 운행 증가에 따라 굉음과 법규위반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소음, 불법 구조변경, 도로교통법 위반 중심으로 단속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6건, 도로교통법 위반 4건 등 총 10건을 적발했다. 유오재 구미경찰서장은 “이륜차의 난폭운전
구미소방서, 2026년 상반기 목조문화재 합동소방훈련 실시
구미소방서는 지난 2일, 산림화재 대응 역량 강화와 소중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2026년 상반기 목조문화재 및 산불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경상북도 문화재자료인 ‘봉곡동 효열비각’이 위치한 봉곡재에서 진행됐으며 구미소방서를 비롯해 구미경찰서, 구미시청,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 봉곡재 등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실전과 같은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훈련의 주요 내용은 ▲화재 발생 시 관계인에 의한 신속한 신고 및 인명 대피 ▲중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방염포
구미도서관, 벚꽃시즌 맞아 가족대상 프로그램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은 2일 각산마을 금리단길에 소재한 협력 북카페 ‘카페 앙버터’에서 벚꽃시즌을 맞이한 관내 가족을 대상으로 그림책 놀이와 쿠키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림책 ‘벚꽃 팝콘’ 함께 읽기를 시작으로, 책 속 감성을 직접 체험하는 벚꽃 쿠키 만들기 베이킹 활동으로 진행 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책 속 벚꽃 이미지를 쿠키로 구현해보는 활동은 어린이와 가족 참여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독서와 체험, 지역상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높은
오영훈 지사 "제주4.3, 인류가 기억해야 할 역사...왜곡 시도 단호히 대응"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일 "제주4·3이 인류가 기억해야 할 보편의 역사"라며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엄수된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그간 이뤄진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오 지사는 먼저 "제주4·3이 인류가 기억해야 할 보편의 역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기억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의 용기 덕분"이라며 "제주4·3의 진실을 기억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5개 유관기관, 소상공인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업무 협약
경북신용보증재단은 2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경찰청,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신협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최근 보이스피싱, 제3자 부당개입 등 불법금융 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디지털 금융 이해도가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