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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국민 생활에 직결된 민생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법안 내용과는 별개로 찬반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문제는 정당 지지자들의 진영 다툼이 민생법안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 내용이나 사회적인 필요성과는 상관없이 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무조건적인 비판과 반대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다.민생법안의 조직적 반대 사례는 의안번호 221518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원자력 발전 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논쟁이 아닌 진영 싸움으로 변질됐다”며, 정치적 편 가르기를 멈추고 사실에 기반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원전 정책이 마치 정치 의제처럼 돼버렸다.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사라지고, 편만 갈라 싸우는 일이 우리 사회에 너무 흔하다. 참 웃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보고 도중 이 대통령은 원전 건설 소요 기간에 대해 “사람마다, 정당마다 말이 다르다”며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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