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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성범죄 논문 13편에도 불구… 성비위 대응엔 '늑장' 논란

10시간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교수 시절 성범죄 관련 논문 13편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에 있어서 미온적이고 늦장 대응을 보였다는 비판이 거세다.1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위원장이 과거 논문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차단, 가해자 처벌의 엄정함을 줄곧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 조치 없이 사태를 방관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조국 위원장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회견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기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특히 윤석열 정권의 경제·외교 정책에 따른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과 민생소비 쿠폰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국회의원은 12일,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재하기 위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국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부정선거 주범 수배’,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든 가짜 대통령’ 등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에 대한 법적 제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현행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무임수송 제도가 본래 국가 복지 정책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1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84년 고령자를 시작으로 도입된 무임수송 제도는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가 278명이라고 밝힌 가운데, 고객센터에 접수된 관련 문의는 9만 건을 넘겨 실질 피해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최근 KT의 소액결제 해킹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KT 측이 밝힌 피해자 수는 278명에 불과하지만, 고객센터에 접수된 소액결제 관련 문의는 무려 9만 2,0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2025년 9월 11일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번 또는 KT 전담 고객센터(08
농협중앙회가 최근 심각한 가뭄 피해를 입은 강릉시에 총 6억여 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시행했다.농협은 강릉시에 성금 4억 원을 전달했으며, 농업인들에게는 햇반과 식수 등을 포함한 생필품 1억 원어치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제공한 식수와 농업용수 1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 그리고 양수기 120대 사전 공급에 이은 추가 지원이다.이로써 농협이 강릉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집행한 전체 지원 규모는 6억 원을 넘어서게 됐다.강호동 회장은 이날 강릉시의 대파 농가 피해 현장을 직접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초동 대응이 늦었던 점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KT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약금 면제 등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전했다.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 반복적으로 번복하는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배 장관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초동
경기 광주시 지난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쌍령지구에 대한 광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쌍령지구가 도시 정비를 위한 큰 걸음을 했다고 볼 수 있다.경기광주 쌍령동 쌍령도시개발지구 A2블록에 들어서는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는 12개 동, 총 1,902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10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구조로, 청약통장·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어 최근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 속에서 대안 주거지로 주목받
송 장관 "가격 변동폭 절반으로 줄일 것"국무회의서 도매시장 내 경쟁 부족 지적APC 300개 증설 등 4대 전략 추진 예고성과 부진 법인 퇴출·예약거래 비중 강화'도매시장→물류거점' 기능전환 유도할 것도·소매 농산물 가격 내년까지 '앱' 구축현장 "도매시장 인식 참담" 신중 접근 촉구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를 전면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뀐 후 유통구조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오갔다. 지난 9일 개최된 제41
배우 한소희가 세계적인 영화 축제,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를 빛내며 글로벌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9월 10일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 한소희는 프랑스 하이주얼리 메종 부쉐론의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를 선보였다.이날 그녀가 착용한 주얼리는 부쉐론의 네이처 컬렉션 중 ‘플륌 드 펑’ 라지 이어링과 라지 링이었다. 공작 깃털을 모티브로 한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은 한소희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현장에 모인 전 세계 미
사진제공 : 관세청 블로그  © 뉴스다임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에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종의 약세로 하락 마감했다. 8월 29일 현지시간 알리바바가 엔비디아의 H20을 대체할 자체 AI칩을 개발했다는 소식과 미국 상무부가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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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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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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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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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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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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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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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11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필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심의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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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의 마음을 듣다" 李 대통령 '강원 타운홀미팅' 각별한 배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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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 "강원도와 같은 접경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을 다 보상해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강원도에 산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누구도,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정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대통령과 함께 하는 강원타운홀미팅 ‘강원의 마음을 듣다’에는 강원특별자치도민 200여 명이 참석해 대통령과 자유로운 토론을 펼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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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 전문대학 최초 ‘국외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성과
계명문화대학교가 전문대학 최초로 도입한 ‘국외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재학생들의 해외 실습과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학기제 운영을 통해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일식 프랜차이즈 ‘스시아’ 매장에 8명의 학생이 △일본 후쿠오카의 유명 면세점 JTC에는 1명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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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커리어에 기술을 더하다’… 2025 미래모빌리티 JOB EXPO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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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전문대학교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업과 지역 청년 구직자들이 한자리에서 소통하며 채용 상담과 현장 면접, 취업 정보 교류한 ‘2025 미래모빌리티 JOB EXPO’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이 대학교 복현캠퍼스 백호체육관 일원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미래 모빌리티 및 자동차 부품 분야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