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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대 회계위반 적발 기능 강화....핵심 지적 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총 458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했고, 그 중 214사가 제재조치 됐다고 27일 공개했다.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기업, 재무적 위험 기업 및 사회적 물의 기업 등에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현장감리를 확대함으로써 회계분식을 신속하게 적발했으며, 그 결과, 52사에 대해 총 7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2사가 검찰고발·통보되는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졌다.과징금 부과액은 2019년~2021년 356...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42회 통영미술협회전이 지난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통영시민문화회관 제1, 2전시관에서 14일간 개최하고 있다.지난 4일 열린 개막식에는 통영미술협회 회원,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륜자동차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불법명의 자동차는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무등록인 경우 3년 이사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인 경우 2년 이
국토교통부 블로그 © 뉴스다임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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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화순군, ‘맨발로 걷는 자연, 바르게 걷는 건강’ 개최
화순군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6월 13일 10시부터 12시까지 너릿재 옛길에서 ▲보행 자세 측정 ▲맨발 걷기 체험 ▲건강생활 홍보관을 결합한 통합 건강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척추·관절 건강과 전신 균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행 자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참가자 개인별 건강 해법을 제공한다. 보행 분석 장비를 통해 발의 압력분포, 걸음걸이 리듬, 체중 이동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걷기 자세와 운동법을 지도한다.또한, 자연과
데뷔 2년 차 손주환, NC 불펜 핵으로
NC 다이노스 손주환이 데뷔 2년 차 만에 불펜 핵심으로 떠올랐다. 팀 투수 가운데 가장 많은 경기에 뛰며 감독 믿음에 부응하고 있다.손주환은 이번 시즌 27경기에 나서 27과 3분의 1이닝을 던졌다. 성적은 5승 1패 4홀드, 평균자책점 2.96이다. 5승은 리그 구원 투수
[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제21대 대선 오후 6시 현재 투표율 76.1%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 75.7%와 비교해 0.4% 높아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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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법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통령
동해해경, 신임경찰 교육생 2명 15주 관서실습 진행
동해해양경찰서는 9일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 15주간 제251기 신임경찰 교육생들의 관서실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습에는 동해해경서에 배치된 신임경찰 교육생 총 2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배운 업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직원들과 동일한 근무 방식 아래 실습에 참여하며, 조직 적응력과 현장 업무감각을 키우고, 실무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실습은 함정과 파출소 등 최일선 현장 부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직별에 따라 한 명은 경찰서 정보통신계에서 3주간, 다른 한 명은 특공대에서 4주간 각각
송재봉 의원 ‘명태균게이트’ 재발 방지 법안 대표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명태균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그간 문제돼 온 선거여론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 신고 없이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신고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신고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하지 않더라도 해당 조사에서 사용된 기준을 중앙선거여론조
尹 비화폰 서버 기록·CCTV 확보 檢 특수본 특검 출범 전 수사 속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특검 출범 전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9일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과 폐쇄회로TV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진행 중인 자료 확보 절차의 하나다.경호처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서버에 기록된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는 데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5일 국
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 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했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