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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대 회계위반 적발 기능 강화....핵심 지적 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총 458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했고, 그 중 214사가 제재조치 됐다고 27일 공개했다.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기업, 재무적 위험 기업 및 사회적 물의 기업 등에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현장감리를 확대함으로써 회계분식을 신속하게 적발했으며, 그 결과, 52사에 대해 총 7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2사가 검찰고발·통보되는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졌다.과징금 부과액은 2019년~2021년 356...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오는 18일 숙명여자대학교 15기 뷰티최고위과정 피부에스테틱 전문교육으로 진행되는 교육에 이환희 교수가 강단에 선다. 본 교육에서는 피부에스테틱 20년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통한 강좌를 선보이게 된다.이환희 교수는 현재 스파힐뷰 에스테틱을 대표 원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엔터테이먼트 JYPE, CUBE 등 소속사 아이돌 및 아티스트들을 관리하는 컨디셔너 및 피지션으로 활동 중이다. 매해마다 국내 및 해외 월드투어를 함께하고 있으며 각 인사이트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뷰티최고위과정에 교수로도 활동 중이다.이환희 교수는 “피부의 근본적인
기계 나무 시대, 나무와 철로써 짓다본 프로젝트는 기존 목조구조물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철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 구조의 건축물을 제안한다.기존의 목조구조물로는 계획하기 힘들었던 형태와 함께 나무와 철의 유려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로 하여금 목조건축물의 새로운 형태를 통한 도심 내의 랜드마크를 제안한다.도시적 맥락을 잇다본 대지는 서측에 두류공원, 동측에는 다양한 대학교, 대명공연거리, 도시농업 체험장 등 다양한 도시적 컨텍스트를 공유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대구광역시 남구는 대구 최초로 도시농업 체험장을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륜자동차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불법명의 자동차는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무등록인 경우 3년 이사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인 경우 2년 이
경상남도교육청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김해시 대동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환경과 복지의 동행! 낙동강에서 희망을 찾다’를 주제로 제30회 환경의 날 및 낙동강의 날 통합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경남교육청이 경상남도, 김해시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공공기관 과 사회 환경 단체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이날 기념식을 비롯해 체험·전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경남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체험관과 행복마을학교 ‘카멜레온 체험 버스’를 운영했다.생태전환교육 체험관에서는 ▲경남교육청-
대구 영남공업고등학교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술인재 육성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난다. 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영남공고가 대구지역 최초로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됐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기업이 협약을 맺어 지역 기반의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하는 학교다.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 현재 10개 학교가 운영 중이다. 영남공고는 대구교육청과 대구시, 수성구, HD현대로보틱스 등 지역 기관 및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너무 흔해서 이로 인해 우리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다. 그 정체는 바로 소음이다.”제임스 갤러허의 말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음은 대부분 기계음이거나 물리적인 소리이겠지만 인간의 내뱉는 듣기 싫은 말이나 소리도 소음처럼 부정적인 역할을 톡톡히 한다.대선이 끝나고 나니 잔잔한 침묵이 흐를 것 같지만 그 뒷얘기도 만만찮다. 말없이는 못사는 게 인간이다. 의식주 다음으로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말이다. 또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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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건설기계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으로 재해없는 건설현장을
각종 건설 현장에서는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건설기계들이 가동되어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가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3년마다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
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11시 기준 18.3%...800만명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18.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2.3%포인트 높다. 다만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보다는 1.1%p
바둑 전설들,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 두고 열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둑 전설들이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을 두고 열전을 펼친다. 제6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 5일부터 7일부터 사흘간 전라남도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열린다.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에는 16강과 8강, 7일에는 4강과 결승이 차례로 열린다
개표 준비상황 점검
2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울산시선관위 유진현 위원장이 울산 남구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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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헌법 제84조 따른 조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며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직 당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당초 지난달 15일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은 대선 일정과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LCK] '2025 MSI' 진출할 두 팀, 이번 주 결정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2025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진출권을 놓고 이번 주 부산에서 치열한 혈전이 펼쳐진다. 네 팀이 살아남은 가운데 준비된 항공권은 두 장이다.라이엇게임즈는 15일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2025 LCK MSI 대표 선발전'을 개최한다.'2025 MSI'는 상반기에 펼쳐진 각 지역별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0개 팀이 세계 챔피언 자리를 놓고 겨루는 대회다.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캐나다의 밴쿠버 퍼시픽 콜리시엄에서 열린다.한국 LCK에서는 로드 투 MS
구좌마을여행사협동조합, 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 선정
제주시는 구좌마을여행사협동조합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함께일하는재단이 협업해 추진하는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은 지역 새마을금고와 청년마을 또는 청년 마을기업이 협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성장을 도모하는 동반 성장 사업모델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에서 자격검증과 행정안전부 및 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구좌마을여행사협동조합은 사업화 지원금 4000만 원을 지원받는다.구좌마을여행사협동조합은 관광객이
청소년 꿈과 끼의 경연, 서귀포시 청소년 페스티벌 개최
서귀포시는 청소년의 문화공연 참여와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해 제27회 서귀포시 청소년 페스티벌을 오는 14일 서귀포시 학생문화원에서 개최한다. 청소년 페스티벌은 체험․전시마당 운영, 꿈과 끼 경연대회, 유공자 표창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호국보훈 및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청소년의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나라사랑마당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태극기를 활용한 퍼포먼스도 진행된다.이날 경연대회는 도내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청소년수련시설 동아리 등 청소년으로 구성된 29개팀이 노래와, 댄스, 밴드 등 다양한 부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5명 전원 대기발령
대통령경호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이 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대통령경호처도 별도 공지를 통해 이날 본부장급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핵심 부서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고 발표했다.이런 조치는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