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총 458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했고, 그 중 214사가 제재조치 됐다고 27일 공개했다.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기업, 재무적 위험 기업 및 사회적 물의 기업 등에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현장감리를 확대함으로써 회계분식을 신속하게 적발했으며, 그 결과, 52사에 대해 총 7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2사가 검찰고발·통보되는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졌다.과징금 부과액은 2019년~2021년 356...
과도한 부담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로 납세자에게 큰 세 부담을 주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소득 발생 후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물로 재산이 이전되어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러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이며,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연부연납과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진입로 봉쇄가 11일부터 전면 해제됐다. 동복리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당시 행정이 약속한 지원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일부터 진입로를 봉쇄, 쓰레기 수거 차량의 진입을 막은 지 5일 만이다. 이는 제주도와 동복리 마을회가 지난 10일 저녁 동복리 마을회관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쓰레기 처리 정상화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양측은 11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의문을 공개했다.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동복리는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
디지털포스트 PC사랑이 뉴스레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위한 PC사랑 매거진 정기구독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를 통해 PC사랑 매거진 1년 구독료를 30% 할인, 73,000원에 구독할 수 있으며, '브리츠 사운드바 BZ-AK45'를 수량한정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브리츠 사운드바 BZ-AK45는 온라인 판매가 39,900원인 제품으로 레인보우 LED 조명이 적용된 게이밍 스피커다. 이번 행사는 브리츠 사운드바 BZ-AK45의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할인가 구매는 디지털포스트 PC사랑 홈페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제30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10일 경주시 감포읍 척사항과 인근 연안에서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해 양식한 강도다리치어 6만 마리, 전복치패 12만미를 방류했다.월성원자력본부는 1998년 온배수 이용 양식장 준공 이후, 1999년부터 해마다 발전소 인근해역 생태환경 개선과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온배수양식장에서 육성한 치어와 치패를 방류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다. 사업 첫해부터 올해까지 타 본부 지원분을 포함하여 어류 970만미, 전복 330만미 등을 방류했으며, 누적 방류원가
의성군이 경북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이번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해 부상을 입었거나 주거시설이 상실되거나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402가구이다.의성군은 오는 27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내 실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지난 3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3개월간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의료급여 1종 혜택이 적용된다.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면제
지난해 7월 26일 출범식에서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서울 회원이 업무를 보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AI 세무사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지난 10일 취임 1년을 넘긴 이종탁 회장. 그는 “앞으로 2년도 세무업무의 AI 적용이 현실로 실현되도록 서울회가 앞장서서 착실히 준비하겠다”면서 “‘서울회원의 AI 무장화’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우후죽순으로 서비스에 나선 세무플랫폼이 대변하듯 세무사의 모든 업무가 AI로 대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업계에 팽배한 상황이다.이종탁 회장의 지난해 취임 일성도 이런 시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공청회’가 12일 열린다.인천도시공사는 12일 오후 2시 상상플랫폼에서 해양수산부 주관의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고 11일 밝혔다.공청회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컨소시엄’이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인역시컨소시엄’은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연내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다
게임피아는 19일 클라우디드레오파드엔터테인먼트와 협력, 닌텐도 스위치 전용 '배고픈 밈' 패키지를 발매한다고 1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에 앞서 이달 18일까지 소프라노를 비롯해 온라인 마켓에서 일반판 및 한정판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패키지 초회 특전으로 추가 다운로드 콘텐츠 '수박 핼러윈 세트'를 제공한다.한정판은 하드 커버 사양의 아트 북, 밈 스티커, 특제 박스 등이 동봉된 형태로 제공된다. 여기에 DLC '수박 핼러윈 세트2'도 함께 받게 된다.이 작품은 드리컴에서 개발한 개척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은 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맞춤형 해설사 양성 과정으로, 4일부터 8월20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된다. 제1기 교육에는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 회원 30명이 참여한다. 정원 해설과 스토리텔링 기법은 물론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대 마인드와 대화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관광객과 시민에게 보다 깊이 있는 해설을
메가존클라우드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3개월간 무상 제공하는 공공 프로젝트다. 중소·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엔비디아 H100, A100, V100, H200 등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와 신경망 처리 장치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원해, AI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13개 금융권과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수주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삼성물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민생경제 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관합동 대응 기구인 ‘비상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오 시장은 11일 “아산페이를 역대 최대인 50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아산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온양온천전통시장 복합지원
■ 구겐하임, 리플과 협력...XRP 렛저서 디지털 어음 토큰화 확장미국 투자 회사 구겐하임이 리플과 협력해 디지털 상업 어음 상품을 확대한다. 구겐하임 자회사 구겐하임 트레저리 서비스는 미국 국채 기반 고정수익 자산을 XRP 렛저에서 제공하며, 리플은 이에 1000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상품은 만기 옵션을 최대 397일까지 맞출 수 있으며,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로도 구매할 수 있다.RLUSD는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유통량이 3억5000만달러 규모다. 구겐하임은 지난해 9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2000만달러 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검찰 해체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막가파식 검수완박과 공수처 신설로 누더기 수사권 문제를 야기한 민주당이 기어이 검찰 해체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출범 이래 5년 가까이 영장 쇼핑 등으로 사회적 논란만 키운 공수처를 오히려 격상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기괴한 발상”이라며 “민주당의 무모한 입법 폭주에 가장 고통받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