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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대 회계위반 적발 기능 강화....핵심 지적 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총 458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했고, 그 중 214사가 제재조치 됐다고 27일 공개했다.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기업, 재무적 위험 기업 및 사회적 물의 기업 등에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현장감리를 확대함으로써 회계분식을 신속하게 적발했으며, 그 결과, 52사에 대해 총 7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2사가 검찰고발·통보되는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졌다.과징금 부과액은 2019년~2021년 356...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행정안전부는 9일 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에 따라 먼저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KT가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 국내 산업계 AX 촉진을 목표로 기술과 마케팅 역량을 공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팔란티어 라이언 테일러 CRO가 방한해 KT 광화문 빌딩 East에서 양 사 임직원들과 구체적인 전략 방향을 논의했다. 팔란티어는 대규모 데이터 통합과 분석으로 정부 및 기업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한다. 라이언 테일러 CRO는 팔란티어의 글로벌 영업 전략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11일 북한도 인천 강화군 일대 접경지역에 대한 야간 확성기 방송을 기존 '소음 공격'에서 노래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강화군 관계자는 12일 "어제 오후 2시부터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께부터 시작된 강화군 접경지역에 대한 북측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잔잔한 노래 송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북한의 야간 방송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 5시 무렵까지 계속됐으나 방송 소리가 작아졌고 그동안 주민들을 괴롭혀온 사이렌·북·장구 소리 등 기괴한 확성기 소음이 사라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13일 오후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열리는 '재난대응의료지원을 위한 의약단체 업무협약'에 참석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반려했다. 당일 제출하자마자 즉각 퇴짜를 맞은 셈이다.공정위는 12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의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에둘러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양사의 동합 비율 등 대한항공 측이 제시한 구체적인 통합
제주지역에 12일부터 장마가 시작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병해충 발생 등 농작물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여름철 장마기간 기상재해 대책을 발표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장마철 집중호우와 지속적인 강우에 대비해 조기수확, 배수로 정비, 병해충 방제 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초당옥수수·봄감자 등 수확기가 도래한 작물은 조기에 수확을 하고, 참깨 등 파종이 시작된 작물의 경우 철저한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다.공통적으로 비가 내리기 전 병해 예방을 위한 적용약제를 살포하고 침수 또는 습해 방지를 위한 물 뺄 도랑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일 우기 대비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가구 대상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 변화로 여름철 도심 내 기습 폭우나 집중 호우가 빈번해 짐에 따라, 침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를 대상으로 선제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LH는 지난 ‘23년까지 침수 우려가 있는 매입임대 반지하 가구를 대상으로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마쳤으며, 이후 매년 침수 대비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LH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세대 1,810호를 대상으로 반지하 거주 입주민을 지상층으로 이주 지
하남소방서는 12일 하남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하남시 현업업무 근로자 17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온열질환 및 재난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업무의 특성상 대민 접점에서 활동하는 현업업무 근로자들은 폭염, 우천, 강풍 등 다양한 기상 조건 속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여름철 현장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수칙에 대한 안내와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상식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하남소방서는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현장에서 근로자 스
광명시가 생활 폐기물 처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순환경제 도시 실현을 선도하고 있다.시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개선을 통한 광명시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어 ▲전국 최초 대형 폐기물 전문 선별화 사업 ▲전국 최초 폐가전 거주형태별 맞춤형 무상 수거 ▲경기 최초 커피박 무상수거 원스톱 시스템 구축 등 선도적인 광명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박계근 친환경사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광명시는 제도를 혁신해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자원순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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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고창군 “그분들이 국가를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야 할 내일”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6일 오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고창읍 충혼탑 앞에서 열린 추념식은 ‘그들...
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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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안동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1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해 실시됐다.평가는 6개 분야 총 43개 지표로 진행됐으며, 평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의 등급으로 구분돼 공개됐다.안동시는 226
영양, 2025년 전 직원 폭력예방 교육 실시
영양군은 6월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2025년 전 직원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곽선희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의 유형과 대처방안 등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양성평등한 직장문화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폭력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
검찰해체? '검찰개혁 4법'을 해부하다
오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검찰개혁 4법', 이른바 '검찰청 폐지 법안'과 그에 따른 수사·기소 구조의 대대적 재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해체’를 목표로 하는 4개의 법안을 국회에 공동 발의했습니다.이 법안들의 핵심은 명확합니다.“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 그리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이 주장, 어디서 비롯됐을까
청도, 임신·출산 지원사업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청도군은 지난 11일 청도군보건소에서 임신·출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청도소방서,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청도군 가족센터,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하여 기관별 지원사업에 대하여 연찬하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서는 ▲2025년 임신·출산 지원사업 추진 방향 공유 ▲기관별 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소개 ▲대상자 중심 맞
가평, 양조 창업 인재 양성 ‘양조창업학교 2기’ 과정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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