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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대 회계위반 적발 기능 강화....핵심 지적 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총 458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했고, 그 중 214사가 제재조치 됐다고 27일 공개했다.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기업, 재무적 위험 기업 및 사회적 물의 기업 등에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현장감리를 확대함으로써 회계분식을 신속하게 적발했으며, 그 결과, 52사에 대해 총 7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2사가 검찰고발·통보되는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졌다.과징금 부과액은 2019년~2021년 356...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과도한 부담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로 납세자에게 큰 세 부담을 주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소득 발생 후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물로 재산이 이전되어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러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이며,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연부연납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종합가구 브랜드 에몬스가 여름맞이 정기세일 ‘Home sweet Home’ 프로모션을 6월9일부터 시작했다.8월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가격 할인 행사가 아니라 여름철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는 수요를 반영해 실질적인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제안하는 제품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에몬스는 “여름은 실내 공간에 대한 관심과 변화 욕구가 높아지는 시기”라며 “고객들이 실제로 많이 찾는 제품군에 집중해 혜택 체감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올해 출시된 2025년 신제품은 물론, 고객 선호도가 높은
노후 승강기 안전관리·교체공사 기술 자문 업무협약고성균 이사장 “경남도민 승강기 안전 위해 협력 강화” KoELSA와 경남도청이 손잡고 경남도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KoELSA와 경남도는 11일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관리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발과 승강기 교체공사에 대한 전문기술 자문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승강기 일상관리 관련 교육과정 개발 ▲교육 전문강사 추천 및 출장 지원 ▲승강기 안전유인물 공동제작 및 배포 ▲승강기
종근당이 경기도 시흥시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해 바이오의약품 복합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한다. 이번 투자는 종근당의 바이오 R&D 역량 강화와 함께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시흥시와 종근당은 10일 서울 종근당 본사에서 ‘시흥 배곧지구 바이오의약품 복합 R&D 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체결식에는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임병택 시흥시장, 조정식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앞서 시흥시는 지난 2월 배곧지구를 중심으로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월 11일 열린‘2025년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영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순노 위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유공으로 경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이순노 위원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도모하
농협중앙회가 기업윤리의 날을 기념하고 반부패 청렴 의지를 다지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농협중앙회는 지난 10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청렴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준섭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집행간부들이 참석했다.청렴 워크숍은 제5기 청렴농협인 위촉식, 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우수강사의 특강, 서울 미동초등학교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의 청렴태권도 시범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5기 청렴농협인으로 위촉된 45명은 향후 1년 동안 농협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청
검찰이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기업은행 직원 B씨와 전직 직원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루되어 88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세종시 일대에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으나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했다”
울릉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10일 울릉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 탐방 현장 체험학습을 지원했다.이번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독도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직접 보고 느끼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식하고 그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체험학습에 앞서 ‘사이버 독도학교’를 이수하여 독도에 대한 사전 지식과 이해를 쌓은 후 탐방에 참여했다.체험은 독도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행정선을 타고 독도에 도착해 일반 관광객은 접근할 수 없는 지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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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클라우드, ‘경기도 AI 기업 HPC 지원 사업’ 수주
메가존클라우드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3개월간 무상 제공하는 공공 프로젝트다. 중소·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엔비디아 H100, A100, V100, H200 등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와 신경망 처리 장치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원해, AI
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풀무원 빵류 2종서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유)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이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5일 밝혔다.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 용량은 50g으로 소비기한은 올해 10월 12일이다.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 용량은 22g, 소비기한은 9월 21일이다.이번 회수는 식약처,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이 최근 충북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제주시, 크루즈 관광객 대상 환영행사
제주시는 인천항을 출발해 6월 5일 제주항에 입항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크루즈는 승객 2,000여 명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로 주요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다.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환영단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또한 퓨전 국악 공연과 제주 기념품 제공 등 친근한 제주의 정겨운 환영 분위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은 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맞춤형 해설사 양성 과정으로, 4일부터 8월20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된다. 제1기 교육에는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 회원 30명이 참여한다. 정원 해설과 스토리텔링 기법은 물론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대 마인드와 대화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관광객과 시민에게 보다 깊이 있는 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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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미래학교 처음이지?”경남교육청, 미래학교 인사이트 투어 운영
경상남도교육청은 11일 창원 반송초등학교를 시작으로 4개 지역에서 ‘미래학교 인사이트 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투어는 교육 공동체가 새롭게 조성된 미래형 학교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경남교육청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을 스마트
삼양식품 밀양2공장 '준공'
"4~5월 라면 수출 총액은 지난해보다 21.3% 증가", "'황제주'에 등극한 삼양식품 주가 11일 오전 10시 현재 120만 2000원".전반적 경기 위축 속에서도 드물게 수출, 주가 모두 상한가를 치는 삼양식품㈜에 대한 증권가의 긍정적 평가는 여기서
산청군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재개
산불로 잠시 멈췄던 산청군 주말 상설문화관광 공연 프로그램이 재개된다. 신명나고 풍성한 문화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산청군은 11일 동의보감촌과 남사예담촌 기산국악당에서'2025년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연은 올해 11월 8일까지 이어진다.상설공연은 산청을
양산시,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사업 제안 공모
양산시가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내달 31일까지 공모한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주소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복리
국힘, 與 검찰개혁 법안에 강력 반발… “검찰청 해체는 법치 붕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검찰 해체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막가파식 검수완박과 공수처 신설로 누더기 수사권 문제를 야기한 민주당이 기어이 검찰 해체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출범 이래 5년 가까이 영장 쇼핑 등으로 사회적 논란만 키운 공수처를 오히려 격상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기괴한 발상”이라며 “민주당의 무모한 입법 폭주에 가장 고통받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