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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 공론화…“종부세는 가액기준, 장특공제는 실거주 중심”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주택 수’ 중심 과세체계를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보다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실거주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보유세 강화 수준과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범위를 두고는 전문가 간 견해차도 나타났다.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이번 행사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자동화로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을 주제로 금융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의 뜻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이억원 금
KCC가 스마트팩토리 기반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기업 공간제작소와 손잡고 미래형 모듈러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KCC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KCC 본사에 위치한 클렌체 전시장에서 공간제작소와 모듈러 주거 분야의 자재·기술 협력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KCC 판촉·마케팅 조공훈 상무, 내외장재 사업부장 류해완 상무와 공간제작소 박정진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력은 KCC의 건축자재 및 내화인정 기술력과 공간제작소의 스마트팩토리 기반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 홈페이지에 작성하게 했음에도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0일 오후 13시30분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등 공공발주 관계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공정위는 2014년 3월 이후 매년 상·하반기 1회씩 협의회를 개최해왔다.공정위는 시·도 교육청 등 발주기관의 입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관련 제도, 교복 담합 사건 등 주요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이 현직 교사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서 ‘교사의 시간 AI로 다시 쓰다’를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신간은 에듀윌에서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고 있는 황영준 최고기술책임자와 전사 전략 및 사업을 총괄하는 박성완 부사장, 글로벌 사업과 미래 전략 수립을 총괄하는 양기송 전략기획본부장이 공동 집필했다. 여기에 현직 교사들이 감수로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였다.신간은 ‘1시간의 일을 1분 만에 끝내는 마법의 도구’를 부제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행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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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6급 이하 인사발령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관행을 바꾼 '배려형 임용장 수여식'을 선보이며 조직문화 혁신에 나섰다. 시민을 향한 행정서비스뿐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겠다는 민선 9기의 행정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변화라는 평가다.강릉시는 16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6급 이하 인사 발령 대상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참석자 전원이 의자에 앉아 대기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임용장 수여식은 많은 인원이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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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봉화군청 안전재난과 재난종합상황실에서는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및 제21회 가족건강걷기대회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봉화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다.이날 회의는 위원장 박시홍 봉화군 부군수를 비롯한 봉화경찰서, 봉화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28회 봉화은어축제 및 제21회 가족건강걷기대회 개최에 따른 축제장 내 전기, 가스 시설 등에 대한 적법성 및 안전성, 주차장 및 차량 동선 등 교통 대책, 관람객 이동 및 사고 발생 시 대피 동선 등 축제장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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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만세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솔동 통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대위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범대위는 관련 현안 설명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이 시민 삶과 지역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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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이 사고 발생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8분께 영주시 일원교 인근에서 수색 중이던 소방대원이 실종된 A씨를 발견했다.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현장 의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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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에 지어진 아파트 사업 투자들로 구성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제주 관련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6일 제주경찰청에 전담 수사팀 구성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대책위는 건의서를 통해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투자자 피해, 유사수신 의혹, 광고용역 대금 편취, 자금 횡령, 공사대금 분쟁 등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이들 사건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동일한 사업, 동일한 시행사, 동일한 대표자와 관련돼 있고 자금 흐름과 피해
정부가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산업용수 확보 과정에서 농업용수가 사실상 조정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정부가 제시한 공급계획에는 나주댐 농업용수를 다른 수원으로 대체해 확보한 절감분 하루 10만톤을 반도체 산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농업용수를 직접 산업용수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대체 수원의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용수 몫을 줄여 산업용수를 확보하는 구조가 만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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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시공 후 소음 차단 성능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사후성능확인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건설사들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술 도입에 집중하는 가운데, 에스와이스틸텍의 고기능성 차음 시스템을 적용한 경기 김포시 북변2구역의 신축 단지 '김포 칸타빌 에디션'이 관심을 받고 있다.시공을 맡은 ㈜대원은 세대 내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에스와이스틸텍의 고성능 복합 층간 시스템인 'U30 시스템'을 해당 단지에 도입한다. 차음재와 흡음재, 방진재가 결합된 일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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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오는 8월까지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한다.야간 주행 시 사고를 예방하고자 모든 대여용 자전거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이용객들에게 야간 주행 안전 수칙을 교육할 방침이다.현재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되는 곳은 모충동 청남교 하부와 사직동 무심천체육공원 등 총 2곳이다.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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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9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7월 1일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의 신규 규제자유특구 3곳이 최종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안동시·포항시·칠곡군, 특구기업 및 주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지정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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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넘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길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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