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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치 프레임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더불어민주당...-대장동 사건, 두려워할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의 자정 노력이며, 비판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절차적 논란과 내부 반발을 외면한 채 결정을 포장한 것일 뿐,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주장이다.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과거 사례를 끌어와 이번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과거의 일부 사례로 현재의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 결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는지,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 책임 소재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일이다. 이를 정치 공...
여주시는 11월 13일 여주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민간위탁 수탁기관 실무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탁기관의 행정 및 재정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주시 각 부서의 민간위탁 담당자와 수탁기관의 기관장 및 실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은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이 진행했으며 ▲민간위탁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법적 책임 및 제도적 근거 ▲회계·정산 관리 실무 ▲성과평가 절차 및 개선방안 ▲감사 지적사례 대응 등 현장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고, RE100과 분산에너지 확산을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 구조의 전면 개편은 물론, 지역산업의 재배치까지 도모하고 있다. 에너지 주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며, 대한민국은 ‘에너지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고 있다.영암군은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앞서,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올해 1월, 지역순환경제과 내에 ‘에너지정책팀’을 신설하고, 7월 정부의 ‘RE100 산
서울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은 21일, 서구 소상공인 및 경제 주체들과 서구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구 소상공인종합지원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구·상권별 특성을 살린 소상공인 정책 개발 제안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자치구 유관기관 협의체이다. 지난 4월 1차 정기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서구 소상공인 성장도약을 위한 ‘KB국민은행 협
옹진군, 인천관광공사는 덕적도 북1리 마을이 행정안전부 ‘2025년 섬 지역 특성화사업 우수사례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북1리 마을은 전국 평가에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2단계 이상 부문‘대상’을 수상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250만 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섬 지역 특성화사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해 지속가능한 섬 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덕적도 북1리는 표고버섯 재배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버섯 특화 마을이
광명시가 시민이 직접 설계·조성한 ‘안양천 시민참여정원’ 29곳을 선보여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의 출발을 알렸다.시는 지난 15일 안양천 지방정원 시범구간에서 ‘정원 어울림 한마당’을 열어 시민참여정원 조성사업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했다.이번 사업은 정원도시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안양천 지방정원을 시민이 직접 가꾸는 정원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단계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손으로 태어난 정원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상의 소통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정원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시
진주시는 20일 경남도 지자체 최초의 장애인복지 장기로드맵인 ‘제1기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실시했다.이번에 심의한 ‘제1기 장애인복지증진 종합계획’은 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심의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장애친화도시 진주’라는 비전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진주형 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향후 5년 동안 진주시 장애인복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종합계획은 ▲다각적 복지서비스 제공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충북 청주에서 상습적으로 주취 소란을 일으킨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만취 상태로 “주민등록등본 200장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2시간 가량 직원들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 9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려다 신청 기간 만료로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기간 A씨는 그가 거주하는 월세방 집주인에게 70여차례에 걸쳐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 커피의 향은 한층 깊어진다. 따뜻한 잔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한 해를 정리하는 계절의 언어 같다. 우리는 흔히 ‘갓 볶은 커피가 최고’라고 믿지만, 이 늦가을에는 한 걸음 멈춰 커피의 또 다른 진실인 ‘숙성과 저장의 미학’을 이야기해보고 싶다. 로스팅 마친 커피는 아직 뜨거운 숨을 쉬고 있다. 원두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고, 그 기체가 서서히 빠져나가며 향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디개싱이다. 신선함은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너무 생생한
포항환경연대가 권향엽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오는 25일 국회의원화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탄소중립 & 수소환원제철 국회포럼’을 연다. 포럼에서 포스코 조명종 미래철강연구소장은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그리고 외국의 기술’을 주제로 발표한다. 유성찬 포항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수소환원제철의 시대적소명과 지원방안’을, 탄소제로전국넷 한정석 공동대표는‘ESG차원에서 시민사회 지역사회와의 협력모델’을 주제로 발표한다. 포럼에 앞서 권향엽 의원은 포럼의 의미를 강조하며 “기후 위기와 탄소중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성남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복지는 두텁게, 산업은 과감하게, 재정은 건전하게"라는 원칙 아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026년도 성남시 예산안은 총 3조9408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2.9% 증가했다.신 시장은 "연초 행정안전부 공시 자료에서 '전국 시·군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2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을 바로 세운 결과이며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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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서 경기북부 문제 해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후 소회를 밝히며 "경기도
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정명근 시장 "화성특례시, 기아 PBV전용 공장과 미래모빌리티 시대 개막"
기아 PBV 전용 공장이 준공되면서 화성특례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4일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기아 목적기반모빌리티 전용 공장 준공 및 기공식’에 참석해 기아의 투자에 감사를 전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정명근 시장은 “이번 기아 PBV 전용 공장 조성으로 화성특례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KB증권,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
KB증권은 지난 15일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함께 임직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참여한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기후 프레스크’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기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이해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워크숍이다. 참가자들은 카드 게임 형태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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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MZ세대 부자,암호화폐 없는 자산관리사 외면…"선택 아닌 필수"
암호화폐가 젊은 투자자들의 자산관리 기준을 바꾸고 있다고 2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보도했다.미국 금융 리서치 기업 센티멘트가 제로해시의 의뢰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 젊은 투자자 3명 중 1명은 자문 서비스에서 암호화폐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자산관리사를 교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티멘트 보고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상징적이 아닌 실질적인 자산 이동으로, 암호화폐가 선택이 아닌 필수 투자 자산이 됐음을 나타낸다고 강조했
제주사회서비스원 서귀포시센터- 대신여성의용소방대, 나눔 행사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귀포시센터는 지난 19일 대신여성의용소방대와 서귀포시 홀로사는 취약계층 어르신 75가구에 사랑의 김장김치 및 라면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대신여성의용소방대 회원 30여명과 이마트와 그랜드조선제주호텔 협력, 김장김치 및 라면 지원사업으로 지역내 취약계층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길 바라면서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도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눴다.대신여성의용소방대 윤미정 대장은 “우리 의용소방대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함께 동행한다는 마
전경헌 대표이사, 사이냅소프트 주식 8605주 매수
AI 도큐먼트 전문 기업 사이냅소프트의 전경헌 대표이사가 11월 21일 공시를 통해 주식 8605주를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수로 전경헌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39.36%로 0.17% 증가했다.11월 19일과 20일, 전경헌 대표이사는 각각 4925주와 3680주를 장내에서 매수했다. 매수 단가는 각각 1만1815원과 1만1612원이었다.사이냅소프트의 주가는 11월 21일 오전 11시 5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3.49% 하락한 1만1600원에 거래되고 있다.최근 실적에 따르
동두천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북부회 후원한 김장김치 사업 지원 진행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소속 한국전기공사협회경기북부회가 21일 반다비 장애인체육센터에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정성 듬뿍 김장, 행복한 겨울 밥상, 김장 김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이날 김장 지원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 한국전력공사경기북부본부, KSC 15중대, 자원봉
(기고)지방세 체납 납부하세요
지방세는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이런 지방세의 체납액이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을 약화시키기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한다.우리 제주시에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 고지서 발송, 전화 및 방문 독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조회를 강화하고, 필요 시 압류 및 공개와 같은 행정제재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