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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로 전환....예산기능 신설 기획예산처로 이관
기획재정부 조직이 개편 수준으로 변경되는 방안이 확정됐다. 기재부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예산기능이 신설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명칭도 재정경제부로 바뀐다.또한 검찰청은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두기로 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희망나눔 자선 골프대회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제29대 회장 당선 후 첫 의미 있는 큰 행사를 치르는데 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다짐하자”고 참석 회원들에게 당부했다.내빈으로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의 이런 행사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된다"면서 "한국세무사회는 현업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원로 회원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
오는 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세법에
포항세관은 9월 1일「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주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밀수 신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포항 구룡포항 일대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총기,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밀수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특히, 밀수신고 내용을 통해 적발 시 최대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 되는 점 등을 적극 홍보했다.이번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시정명령 4개사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이다.경고 6개사는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에 내려졌다.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 공정위는 소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디지털 가전기기 및 음향기기 전문 브랜드 에이투인터내셔널은 저소음 멤브레인 방식의 사무용 키보드 ‘K285’를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보인 K285 사무용 유선키보드는 멤브레인 축이 탑재되어 있어 불필요한 소음 없이 정숙한 오피스 환경 유지가 가능하며, 기계식 키보드 대비 최대 50% 낮은 타건음을 제공하여 어디서든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소음키보드 제품이다.멤브레인 축은 고무돔을 사용해 부드럽게 입력이 가능한 키보드로 조용한 공간에서 활용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키 입력 시 흔들림
재계가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개정 노동조합법과 상법 등 기업 부담 문제를 설명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경제 형벌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경제 현안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근로자가 구금된 사건에 정부가 신속 대응해 석방한 것에 감사한다며, 민주당에서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강화를 강조한 것에 경제계도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국가 경제 체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수출 중심
휴온스는 4세대 스마트 인슐린 펜 ‘디아콘 P8’의 실사용 임상 연구 논문이 대한당뇨병학회 공식 학술지 DMJ 9월호에 게재됐다고 8일 밝혔다.DMJ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행하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등재 국제학술지다. 게재된 논문 제목은 “Effectiveness of the stage 4 smart Insulin pen DIA:CONN P8 for glycemic control in a
닌텐도, 소니를 앞세운 콘솔 게임기는 오랫동안 게임 시장의 중심을 맡아 왔다. 1980년대 패미컴 시절부터 게임기는 게임에 특화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PC와는 확연한 차별을 보이면서 우위를 보여 왔다. 특히 플레이스테이션 2 이후 반도체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고가의 게임 센터용 게임기를 대체할 만큼 큰 폭의 성장을 이어 왔다.게임기 시장은 그래픽으로 성장했지만 지금의 혼란도 그래픽에서 시작한다. 누구든 게임이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래픽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어하게 마련이다. 게임에 대
정선군은 지난 9월 6일, 개최된 ‘2025 정선 동강마라톤대회’가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군민의 열띤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대회는 ‘정선아리랑 시간여행, 시간을 거슬러 동강을 달리다’라는 슬로건 아래, 정선 동강의 빼어난 자연 속에서 국민고향정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대회로 주목받았다.대회는 정선군이 주최하고 정선군의회, 정선군체육회, 강원랜드가 후원했으며,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직접 코스를 설계해 의미를 더했다.5km, 10km, 하프코스 3개 구간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제주도와 울산 등 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이 착공된다.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난 수치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하여, 3
대구시교육청은 9월 5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달서초등학교 에서 4학년 학생 116명과 학부모 15명이 함께하는 ‘확대형 찾아가는 영양체험관’을 운영한다.대구시교육청의 ‘찾아가는 영양체험관’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기본형 128교, 지원형 25교, 확대형 2교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총 155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기본형은 각 학교에 ▲교재, ▲교구, ▲교수학습안, ▲PPT 등 ‘영양·식생활교육 꾸러미’를 제공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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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회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AC1300급 802.11ac 기가비트 듀얼밴드 무선 AP 'ipTIME Ring-mini3'를 출시했다.ipTIME Ring-mini3는 미디어텍사의 듀얼코어 CPU와 128MB DRAM, PoE를 지원하는 기가비트 유선 포트 1개로 구성되어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하는 무선 AP 제품이다.802.11ac 표준 방식을 채택한 Ring-mini3는 5GHz 대역에서 867Mbps(2Tx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이달의 시네마·공연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전북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사업 주민 '박수'
전북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행보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은 2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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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을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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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야구부를 창단한 '군산 야구의 대부' 이용일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흥국화재, 업계 첫 ‘치매실종피해보장’ 도입…배타적 사용권 획득
흥국화재가 최근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 등 두 건의 내용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손해보험협회의 배타
윤석열, 내란특검법 자체가 위헌···헌법소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영장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