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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로 전환....예산기능 신설 기획예산처로 이관

23시간전
기획재정부 조직이 개편 수준으로 변경되는 방안이 확정됐다. 기재부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예산기능이 신설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명칭도 재정경제부로 바뀐다.또한 검찰청은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두기로 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희망나눔 자선 골프대회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제29대 회장 당선 후 첫 의미 있는 큰 행사를 치르는데 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다짐하자”고 참석 회원들에게 당부했다.내빈으로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의 이런 행사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된다"면서 "한국세무사회는 현업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원로 회원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
오는 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세법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시정명령 4개사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이다.경고 6개사는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에 내려졌다.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 공정위는 소
포항세관은 9월 1일「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주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밀수 신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포항 구룡포항 일대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총기,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밀수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특히, 밀수신고 내용을 통해 적발 시 최대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 되는 점 등을 적극 홍보했다.이번
코레일유통이 장애인 권익 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코레일유통은 지난 5일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한 인권공감축제 ‘휠더월드’에 참여해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휠더월드’는 장애인과 지역 주민, 인권 활동가가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인권 영화제, 캐릭터 공모전 시상식, 주민 참여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코레일유통은 지역본부 단위에서도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5 부산 장애인 진로·취업박람회’에 부산경남본부
BNK 피어엑스와 디플러스 기아가 '2025 LCK' 플레이-인을 통과해 챔피언을 가리는 플레이오프 무대에 올라섰다.지난 서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e스포츠 대회 '2025 LCK' 플레이-인이 열렸다.플레이-인은 정규 시즌에서 5위부터 8위까지 하위 성적을 기록한 팀들 가운데, 6강 플레이오프의 남은 두 자리의 주인공을 가리는 단계다.상위 그룹인 '레전드 그룹' 5위인 농심 레드포스와, 하위 그룹인 '라이즈 그룹'의 ▲1위 디플러스 기아 ▲2위 B
김만식 기자 = 탄소중립경제특별도인 충남에서 기후위기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잡아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기술이 빛을 보고 있다. 도는 8일
IBK기업은행은 오는 10월 18일 서울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총 1만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2025 입크페스티벌'을 개최한다.8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입크페스티벌'은 2023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기업은행의 대표 브랜드 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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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은 영종 용유해변에 다량 방치된 불법 칠게잡이 어구를 확인, 8일 관련기관에 정기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을 촉구했다.이번에 발견된 불법 칠게잡이 어구는 3m 길이 70여개 이상이었으며, 이외에도 오탁방지막 등 폐기물들이 어지럽게 방치돼 있었다고 인천녹색연합은 밝혔다.용유해변의 불법 칠게잡이 어구는 인천녹색연합이 2017년 문제제기하고, 2018년 불법 칠게잡이 어구 수거 사업을 실시했으나 또 다시 방치된 불법 칠게잡이 어구가 다량 확인된 것이다. 불법 칠게잡이 어구는 PVC파이프관 양쪽에 양동이 혹은 그물을 달아 칠게를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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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장동혁과 여야 오찬 회동을 통해 통합정치·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야 공통공약의 과감한 시행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야당도 주요한 국가기관"이라며 "여야가 공감하는 공약은 과감하게 함께 시행하자"고 밝혔다. 이 발언은 78일 만의 여야 대표 회동에서 나온 것으로, 대통령이 취임 후 제1야당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만남은 단순한 회동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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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사라봉에 있는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임시 휴장한다고 8일 밝혔다.제주시는 휴장 기간 수영장 욕수 전면 교체, 수영장 내·외부 환경 정비,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등을 진행한다.휴장 기간 헬스장과 체육관, 상설 스포츠교실 등은 정상 운영된다.한편 제주국민체육센터는 매년 20만명 넘는 인원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제주시 공공체육시설이다. 수영장은 지난해 16만명이 이용했다.
2학기 개강을 맞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신입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뜻깊은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국제교육원은 지난 1일 캠퍼스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2025학년도 2학기 신입 외국인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특히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유학생들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오전 10시부터 중어권 학생들은 행정관 국제회의장에서, 비중어권 학생들은 도서관 숨스퀘어에서 각각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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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지난 6일부터 1박2일간 대전 유성구 가족 38명을 대상으로 ‘2025 인생미리가족여행’ 캠프를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유성구미래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가족 간 대화와 협력을 이끄는 ‘톡톡톡, 공감시간’ △숲속 공간에 숨겨진 미션을 찾아가는 ‘스마트 오리엔티어링’ 등이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부모와 청소년이 한 팀이 되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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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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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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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문화] 제주현대미술관서 미리 만나는 '가을'
신홍관 기자 = 제주현대미술관은 9월 9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미술관 분관에서 박광진 화백의 가을·겨울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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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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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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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와 공연의 경계를 허무는 ‘토탈 카운터포인트’ 개최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작곡가 오예승과 미디어아티스트 한요한이 함께 준비한 음악전시 ‘토탈 카운터포인트’가 오는 9월 18일 라이브 공연을 시작으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연희예술극장에서 개최된다. 팬토닉이 주최·주관하는 ‘토탈 카운터포인트’는 서도소리부터 일렉트릭베이스까지 서로 다른 4개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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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KT 소액결제 피해 확산… 해킹 의혹엔 침묵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결제 피해가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일대에서 새벽 시간대에 집중 발생했다. 정작 KT는 별도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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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특검법 자체가 위헌···헌법소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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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대전환 위해 현장 목소리 경청”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안을 설명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정 대전환을 위해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간담회에는 노만호 한종협 상임대표,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전병설 한국4-H중앙본부 회장,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영애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등 19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새 정부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