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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로 전환....예산기능 신설 기획예산처로 이관
기획재정부 조직이 개편 수준으로 변경되는 방안이 확정됐다. 기재부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예산기능이 신설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명칭도 재정경제부로 바뀐다.또한 검찰청은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두기로 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오는 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세법에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7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빵나눔터에서 공사 온새미들 봉사단과 공사 가족이 함께하는 ‘사랑의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들은 정성을 담아 200개의 빵을 직접 굽고, 포장해 도내 아동양육시설인 제남아동센터와 미혼모시설인 애서원, 헬로우아지트에 전달했다.에너지공사는 활동을 통해 지역 아동에게는 간식 지원을 넘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미혼모 가정에는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응원을 전함으로써 의미를 더했다.나아가, 이번 봉사활
경남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방의회 상생 거버넌스 구축 연구회'가 지역 갈등 해소와 시민 참여형 정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강연을 연이어 개최하며 진주형 협치 모델 구체화...
KF는 사단법인 한독협회 및 독일 독한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9월 11일과 12일 서울에서 '제23차 한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포럼에서는 ▲ 한독 양국의 정치‧경제‧사회 현황, ▲ 지정학적 위기,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한독 가치기반 전략적 파트너십, ▲ 한독 양국 경제 통상 관계와 경제 안보를 주제로 변화된 국제 질서 속 양국 현안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한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의 한 창고에서 8일 오후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5분쯤 포항시 남구 연일읍 택전리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명 수색을 마친 뒤 오후 5시 27분쯤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이 불로 경량철골조 구조의 1층 창고가 전소되고, 집기류 등이 불에 탔다.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부주의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객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한 KT가 결제 한도 축소와 납부 차단 등 대응에 나섰다.KT는 8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고객이 의심 사례로 KT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통해 피해 금액이 납부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KT는 앞서 지난 6일 소액 결제 한도 축소 등 고객보호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휴대폰 결제대행사와 협의해 문제가 된 상품권 판매 업종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했다. 소액 결제 비정상 패턴 탐지 강화와 해당 지역 소액 결제 이상 감지 시 개별 확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 프로농구단이 유소년 농구교실 운영을 맡길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지역 내 논란이 일고 있다. 농구단은 최근 공모를 통해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 중인 '티오피스포츠아카데미'를 새로운 운영주체로 확정했으며, 기존 위탁운영사였던 ‘에이비아이유소년스포츠클럽’과의 계약은 지난달 31일 종료했다.이러한 결정에 대해 에이비아이유소년스포츠클럽 관계자들과 다수 학부모들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역성과 유소년 교육의 연속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에이비아이유소년스포츠클럽는 2006년부터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5일 관내 학교에서 정신과 자문을 신청한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했다. 또한 영천Wee센터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위한 사례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자문의 행사에 마음안심정신의학과 육동현 원장은 위기관리위원회 참석 후, 자문을 신청한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정신과 자문, 영천Wee센터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사례 개입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정신과 치료 및 약물 관련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해 현장 중심의 명확한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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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한 여성의 깨달음 ... "마더테레사 앤드 미"9월 4일 개봉 확정!
뜻밖의 임신으로 삶의 갈림길에 선 한 여성이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자신과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감동 실화 드라마 가 9월 4일 개봉 소식을 전했다.영화 는 마더 테레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인도와 영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여성의 교차 서사를 그린 감동 드라마다.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넘나들며 인간 내면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온 감독 카말 무살레가 연출을 맡아 종교적 인물의 삶과 현대 여성의 자아 찾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의 바니타 산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김포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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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앞세운 ‘액트’, 법 위반 의혹 확산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내세워온 플랫폼 액트가 오히려 특정 세력과 금전 계약을 맺고 소액주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최근 공개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액트는 고려아연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수령했으며 계약에는 소액주주 연대 결성과 위임장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됐다.법조계에서는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위반, 자본시장법상 의결권대리행사 규정 위반,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다.상법 제634조의2는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일 전 KBO 총재 직무대행 별세,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야구부 창단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야구부를 창단한 '군산 야구의 대부' 이용일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전시와 공연의 경계를 허무는 ‘토탈 카운터포인트’ 개최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작곡가 오예승과 미디어아티스트 한요한이 함께 준비한 음악전시 ‘토탈 카운터포인트’가 오는 9월 18일 라이브 공연을 시작으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연희예술극장에서 개최된다. 팬토닉이 주최·주관하는 ‘토탈 카운터포인트’는 서도소리부터 일렉트릭베이스까지 서로 다른 4개의 선
국민은행, ‘ KB부동산 커뮤니티 동네미션 이벤트’…12월12일까지 진행
KB국민은행이 KB부동산 커뮤니티 내 ‘동네미션’ 게시판에 안내된 주제에 맞춰 우리동네 관련 글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응모돼 ‘별’
흥국화재, 업계 첫 ‘치매실종피해보장’ 도입…배타적 사용권 획득
흥국화재가 최근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 등 두 건의 내용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손해보험협회의 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