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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형량 결정요소 분석할까…대법, AI 활용 양형 논의
대법원이 효율적이고 적정한 형량 결정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양형심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AI를 활용한 양형심리 및 양형 시스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위원회는 건의문에서 "AI 기술 발달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더 실증적이고 다각적인 양형 인자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법원도 효율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위해 AI 기술을 이용한 양형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양형심...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된다.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되고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낮아진다.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핵심과제”라고 전제하고 “국세청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에 발맞춰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금융위원회는 9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난 6.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둔화되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8월에 다소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도 지속되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
충북 최초 컨벤션시설인 청주오스코가 문을 열었다.충북도는 11일 청주오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청주오스코의 공식 개관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오스코 건립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오프닝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김영환 충북지사는 개관식에서 “청주오스코는 단순한 복합문화공간을 넘어, 충청북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도민의 자부심이자 사랑받는 충북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청주오스코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제주지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1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연체율은 1.29%, 가계 대출 연체율은 1.25%다.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제주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 연체율이 갑절이나 높았다.한은 제주본부는 관광객 소비 감소, 청장년층 인구 유출에 따른 소비 침체, 소상공인 운영비용 상승,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등이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민생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
조영명 경남도의원은 “현재 경남의 자영업자 비중은 23.8%로 전국 평균인 19.4%보다 높게 나타나며, 도내 주요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자영업 관련 경기 현황을 알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폐업률과 상가 공실률이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특히, 경상남도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대부분 융자, 보험료, 수수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등, 재정지원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근 불거진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해당 발언의 당사자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정치 현실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국민의 대표”라며 “비난과 고성은 국민의 마음을 찌르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일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다”며 “차마 믿을 수 없
코레일유통이 고용 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코레일유통 경인본부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 희망 UP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이번 박람회는 영등포구와 양천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지역 내 구직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코레일유통 경인본부의 박람회 참가는 지난 8월 영등포구청과 체결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의 연장선이다.코레일유통 경인본부는 이번 박람
오산시는 9월부터 관내 고독사 위험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 디지털 모니터링 서비스인 ‘함께on 스마트on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함께on 스마트on 서비스’는 고독사 위험이 있는 시민의 질병이나 고립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다.주요 기능으로는 현관문·냉장고·서랍·창문 등의 열림과 닫힘 감지, 전력 사용량 변화 감지, 휴대폰 수·발신 이력과 걸음 수 확인, AI 자동 안부 확인 전화, 전용 앱(AP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지난 9일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국립종자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식물검역 및 종자산업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상분석 기술의 농업 분야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식물검역과 종자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증원은 미국·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으로 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아시아매미나방 검역과 무감염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검역 과정에 ICT 기반 탐지장비를 적용한 성과와 활용 방안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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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튀니지 교육부와의 업무협약 체결과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글로벌 옵저버토리’ 참여로 균형 있는 국제교류와 세계 교...
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김건희 인권이 침해당했다' 인권위 진정 5건 접수, 4건은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에 '김건희 여사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이 5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5일 공개한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고?” .. 정근식·강은희·윤건영 “사실 왜곡 말라” 반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개기월식 붉은 보름달
8일 오전 3시11분 최대가 된 개기월식 모습.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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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세계 최초 HBM4 양산…AI 메모리 속도·전력 효율 ‘혁신’
SK하이닉스는 12일 초고성능 인공지능 메모리 신제품인 고대역폭 메모리4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세계 최초로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크게 향상시킨 고부가가치·고성능 제품으로, AI 칩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이번 HBM4는 이전 세대 HBM3E 대비 2배 늘어난 2,048개의 데이터 전송 통로를 적용해 대역폭을 2배로 확대하고, 전력 효율은 40% 이상
원주시, 교육발전특구 연계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교육' 운영
원주시는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지자체 주도형 인성교육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확대하고,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성교육을 추진한다.지난해 사업에는 10개 학교 75개 학급, 약 1,900명의 학생이 참여해 교육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대상 학교를 평원초, 반곡초, 남원주중 등 총 17개 학교로 확대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인성교육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요 프로그램은 △연극 놀
춘천호수지방정원, 시민들과 함께 정원도시로의 첫 도약 힘차게 알려
춘천시가 12일, 시민들과 함께 정원도시로의 첫 도약을 힘차게 알렸다. 춘천시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 비전선포식과 용역최종보고회를 성공리에 마쳤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전달한 씨앗 오브제를 심는 상징적인 세러모니로 시작됐다. 작은 씨앗에 담긴 희망 메시지는 앞으로 정원으로 자라 도시 전체로 확산된다는 의미를 담았다.이어 진행된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전체적인 지방정원 공간 구상이 발표됐다. 춘천호수지방정원은 루트 A,B로 나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A코스는 ‘춘천다움’을 소개하는 테마
원주천댐, 담수 가능한가?.... 원주시 "환경부 협의 후 추진 검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에 건설되어,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원주천댐’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된 180만톤을 담수할 수 있는 홍수조절 전용 댐이다.원주천댐은 올해 7월 집중호우에 처음으로 가동되었으며, 약 30만여톤의 빗물을 담수하는 등 원주천 하류 수위 상승을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그러나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댐에 물을 담수해 비상 용수로 사용하는 등 긴급 용도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휴식·관광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에 시는 원주천댐 건립을 위한 환경부 사업계획
고성군, 석호 및 하천·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 사업(2차) 추진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집중 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의 하천·석호 유입을 막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2025년 석호 및 하천·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한 총 1억 9,700만 원이 투입되며, 오는 9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된다. 사업 대상지는 화진포호·송지호·광포호·천진호·봉포호 등 석호 5개소와 남천·북천·교동천·초계천·자산천·산북천·배봉천·오호천·삼포천·문암천·천진천·용촌천 등 하천 12개소다.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