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등을 포함한 총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형사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법안심사제1소위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8년 12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7년 만이다.법원은 또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직권으로 몰취했다.앞서 항소심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12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로의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반인권범죄 시효 특례법 등 총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서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한편, 내란 및 외환의 죄와 관련한 형사재판의 정지 금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계속 논
법원의 판단으로 고려아연이 상시적 적대적 M&A 위기에서 벗어나며, 울산 향토기업과 지역경제를 지켜낼 최소한의 방어선을 확보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추진해 온 미국 정부 참여 11조원 규모의 현지 제련소 건립을 위한 합작법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프로젝트가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재판부는 2조8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 목적이 아닌 합리적 경영상 판단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의 승패를 넘어, 국가 기간산업과 지역경제, 산
가상자산 '위믹스'의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장현국 넥써쓰 대표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약 2년 반 동안 장 대표를 압박해 온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4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지난달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최신기사
"강원도교육청, 과학 탐구의 열정, 미래 과학 인재의 길을 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영월 탑스텐리조트 동강시스타에서 도내 과학중점학교 학생과 교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과학중점학교 학생연구활동 성과나눔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원주고, 원주여고, 강릉고, 춘천고 등 4개의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이 1년간 수행한 연구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과학에 대한 탐구정신과 학문적 태도를 함양햐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학생연구활동 포스터 공유 및 질의응답 △분과별 연구활동 토론 △과학자 특별강연으로 진행되었다.특히, 광운대학교
태백시, 2025년 미래인재 지원금 및 인증패 수여식 개최
태백시는 지난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태백시 미래인재 신규 선발자와 그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인재 지원금 및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2025년 태백시 미래인재는 지난 16일, 미래인재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인 8명과 단체 1팀이 선발됐다. 이번 수여식을 통해 올해 선발된 미래인재들에게는 지원금 지급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었으며,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올해 선발된 미래인재는 1년차 300만 원을 포함하여 향후 실적 평가에 따라 2·3년차 각 100만 원씩 최대 3년간 500만
"익산 발전 헌신 '숨은 주역'에 감사"…맨 끝에서 박수 친 단체장
주민자치 시대에는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모여 위대한 도시를 만든다.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시민들의 노고를 기리는 뜻깊은...
태백시, 주요 국정과제 인력운영(재배치) 우수 지자체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한 성과를 인정받아 ‘주요 국정과제 인력운영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태백시는 행정 여건 변화로 축소된 분야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였다. 또한, 부서 간 업무 조정과 신규 행정수요 및 핵심사업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하는 등 유연하고 전략적인 조직 운영을 보여주었다.특히, 통합돌봄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돌봄팀을 신설하는 등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과감한 인력 재배치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주요 국정과제 추
“전북 청년, 2050년이면 절반으로 줄어든다”…전북硏 ‘통계가 보낸 경고’
전북 청년 인구가 2050년이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취업 지표는 일부 개선됐지만, 소득과 주거, 삶의 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청년들의 지역 이탈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는 26일 발간한 이슈브리핑 '통계로 보는 전북 청년의 삶'에서 "장래인구 추계 결과, 전북의 청년 인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