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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형량 결정요소 분석할까…대법, AI 활용 양형 논의
대법원이 효율적이고 적정한 형량 결정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양형심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AI를 활용한 양형심리 및 양형 시스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위원회는 건의문에서 "AI 기술 발달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더 실증적이고 다각적인 양형 인자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법원도 효율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위해 AI 기술을 이용한 양형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양형심...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핵심과제”라고 전제하고 “국세청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에 발맞춰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된다.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되고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낮아진다.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김재욱 기자 = 영양군공무원노동조합이 11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대 노동조합 출범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수 결손은 2천∼3천억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전세기를 타고 마침내 무사히 귀국길에 올랐다.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에 걸려 구금됐던 근로자들은 11일 오전 11시38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향했다.이들은 이날 새벽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뒤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약 6시간 동안 430㎞를 달려 공항에 도착했다. 스튜어트 시설에서 석방된 여성 근로자들도 별도 차량으로 합류했다. 버스는 일반 여객터미널
경기 수원시 여야가 “민생안정을 위한 시민체감 숙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동선언을 했다.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야 공동선언을 하고 협력을 약속했다.수원시 여야가 뜻을 모아 추진하는 시민체감 숙원사업은 ▲ 출산지원금 확대 ▲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무상교통 ▲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10월 조례안 의결, 예산 편성 후 내년 시행 예정10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의회가 11일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제9대 의회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는다.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다.이지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는 의
포항스틸러스가 ‘동해안 더비’에서 홈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매진을 노린다.포항스틸러스는 오는 13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울산 HD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29라운드 홈경기를 펼친다. 이번 시즌 두 차례 맞붙은 동해안 더비에서 포항이 1승 1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포항스틸러스는 동해안 더비 무패를 위해 직전 경기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A매치 휴식기 동안 팀 조직력을 다듬으며 동해안 더비 무패를 위한 담금질을 이어갔다. K리그 최고의 라이벌전으로 손꼽히는 동해안 더비는 현재 예매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전 좌석 매진
1935년 첫 술을 빚은 울산 울주군 웅촌면의 양조장 ‘웅촌명주’가 전통을 잇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웅촌명주는 추적이 가능한 것은 1935년이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보다 더 앞선 시기부터 술이 빚어졌다는 구전이 전해질 만큼 뿌리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 대표 생막걸리다. 손진용 웅촌명주 대표의 경영 철학이 뚜렷하다. 원료는 기존 밀가루에서 쌀로 바꿔 국산만을 고집하고, 부재료도 값싼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손 대표는 “술은 결국 재료가 전부”라며 “재료비를 아끼면 소비자 신뢰를 잃는다”는 신념을 지켜왔
요즘처럼 조직 안팎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도 드물다. 리더는 더 이상 지시가 통하지 않고, 실무자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팀워크를 결정짓는다. 기술은 진화했지만, 결국 일을 이루는 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지고 인식되는가는 더이상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다.기업 교육 현장에서 HRD 컨설턴트로 17년을 일하며 수많은 조직을 만나왔다. 직무, 리더십, 조직문화 교육은 언제나 수요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현장에서 가장 절실히 느끼는 건 “실력이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는 법을 모르는 사
이민단속으로 체포됐던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을 태운 버스가 11일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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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인권이 침해당했다' 인권위 진정 5건 접수, 4건은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에 '김건희 여사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이 5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5일 공개한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 ‘일일 명예점장’ 봉사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는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서‘일일 명예점장’으로 위촉돼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류자열 대표는 “기부를 통해 모집된 물품들이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푸드뱅크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자열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5기 운영위원으로 ‘밥 걱정 없는 제주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등 많은 귀감
광주시 대표 축제 제30회 남한산성문화제 19일 개막
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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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교육발전특구 연계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교육' 운영
원주시는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지자체 주도형 인성교육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확대하고,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성교육을 추진한다.지난해 사업에는 10개 학교 75개 학급, 약 1,900명의 학생이 참여해 교육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대상 학교를 평원초, 반곡초, 남원주중 등 총 17개 학교로 확대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인성교육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요 프로그램은 △연극 놀
시흥리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찾아가는 세탁소’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마을회관에서 ‘시흥리 복합나눔센터’ 개소식을 열고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고령층 일자리 제공 기반이 부족한 시흥리 지역에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늘리고 지역공동체를 안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14명의 시니어들은 지역 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가구 위생상태를 점검한 뒤 이불을 수거하고 센터 내 공공세탁방에서 세탁해 무료 배달한다.센터 공간은 지역주민들과의 문화교류 장소로도 개방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개소식에는 이혜
산림조합중앙회, 소통과 화합 위한 전국 조합장 워크숍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10~11일 경북 청송군 내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소통과 화합을 위한 ‘2025년 전국 산림조합장 워크숍’을 진행했다.이번 행사에는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과 전국 지역조합장들이 모여 산림조합의 비전과 발전방안, 지도·경제·금융분야의 현안공유, 지역조합 우수사례 발표와 중대재해 예방교육 등을 진행했다.또한 김인호 산림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 임가소득 안정화 방안과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토의했다.이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회원조합 간 소통을 강화
현대차증권, '대학생 서포터즈 1기' 출범
현대차증권이 대학생 서포터즈 1기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현대차증권은 MZ세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브랜드 캠페인의 하나로 지난 7월 '대학생 서포터즈 1기'를 모집했다. 약 500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이번 서포터즈는 콘텐츠 기획 및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원주천댐, 담수 가능한가?.... 원주시 "환경부 협의 후 추진 검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에 건설되어,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원주천댐’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된 180만톤을 담수할 수 있는 홍수조절 전용 댐이다.원주천댐은 올해 7월 집중호우에 처음으로 가동되었으며, 약 30만여톤의 빗물을 담수하는 등 원주천 하류 수위 상승을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그러나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댐에 물을 담수해 비상 용수로 사용하는 등 긴급 용도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휴식·관광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에 시는 원주천댐 건립을 위한 환경부 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