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를 받은 40대 아버지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가 이날 인천지법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울산 한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는 60대 B씨를 차로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는 어둡고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폈어야 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2심 선고가 난지 나흘 만인 지난 16일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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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정자문화생활관, ‘누정 愛 한복’ 체험 인기… 전통 속 추억 만들기 활짝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이 한복을 입고 정자문화생활관의 아름다운 배경을 사진으로 남기고 행복한 추억 만들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은 방문객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달부터 한복 대여 프로그램 ‘누정 愛 한복’을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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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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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정․안진 등 14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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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문화재단, 반려동물전 '나의 반려(伴侶)에게' 개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문화재단은 반려동물과의 따뜻한 공존을 주제로 한 전시 를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활동하는 작가 4인이 참여하여 반려동물과 나누는 관계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다. 문경과 키무의 테마는 반려동물과의 일상 속 교감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감성적 표현으로 담아낸다. 박윤진과 주후식의 테마는 반려동물을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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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언급된 사업은 검토 단계였을뿐 진행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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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청이 지난 5일 다수 언론에서 보도된 ‘안산시청 압수수색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관련 경찰 압수수색’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안산시는 "이날 공직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안은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민간 투자사업’ 제안과 관련된 것으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의 수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시는 여러 언론에서 언급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검토 단계에 있었을 뿐 실제로 진행된 바 없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또 시는 "이번 공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