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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씨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이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
울산지방법원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업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께부터 2024년 7월14일까지 울산 울주군 소재 공유수면에 허가 없이 약 45㎡ 규모의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해 무단 점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무단 점용 기간이 길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가
대법원이 효율적이고 적정한 형량 결정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양형심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AI를 활용한 양형심리 및 양형 시스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위원회는 건의문에서 "AI 기술 발달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더 실증적이고 다각적인 양형 인자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법원도 효율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위해 AI 기술을 이용한 양형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양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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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승격 사활 걸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하반기에 7대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준비위원회를 가동, 핵심 사업인 교육진료동 신축에 나섰다. 교육진료동 신축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또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으로 144억원을 투입해 중앙수술실 개선과 다빈치로봇 수술장비 추가 등 의료핵심 시설·장비를 대폭 보강해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당수 이뤄
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포토] 워터밤 발리 2025 (with K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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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열기 후끈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무사고, 국내 최초 통합 법률 플랫폼..."법률 서비스의 혁명이 시작된다"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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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실련의 대안 시민단체인 ‘공정한세상’이 23일 상당구청에서 창립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공정한세상은 이날 단체 창립과 관련해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했다. 단체는 지난 3월 창립준비위원회를 열고 창립제안자 33명을 확정한 뒤 창립발기인을 모집하기 시작했다.이후 명칭을 ‘공정한세상’으로 정하고 지난 6월 창립총회를 열어 창립선언문 채택, 임원 선출, 사업계획 논의 등을 진행했다. 단체는 명칭과 비전, 기본 사업 등 활동 계획도 발표했다. 주요 기본사업으로는 시민 고발센터 설치·운영과 법률적 대응, 공
증평 도심 다리 위에 벌 떼죽음 왜?
○…충북 증평 도심에 벌이 떼죽음을 당해 궁금증을 유발.23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증평읍 장동리 김득신다리 위에 수십 마리의 벌 사체가 널브러진채 발견.주민 김모씨는 “걷기 운동하느라 다리 위를 지나는데 어떤 이유인지 벌 수십 마리가 죽은 채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 전언.김득신다리 복판에는 크기 20㎜ 안팎의 벌 50~60마리 사체가 집중적으로 발견.죽은 벌은 외형상으로 말벌과에 속하는 `쌍살벌'로 추정. 쌍살벌은 해충을 잡아먹는 익충으로 가을이 시작될 즈음에 어미벌이 죽고 일벌이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짐.증평군 관계자는
충북도의회 오송참사 국가적 추모공간·추모사업 건의
충북도의회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를 위한 국가 차원의 추모공간 조성과 추모사업 추진에 나섰다.이양섭 도의장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참석, ‘오송참사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과 국가적 추모사업 추진 건의안’을 긴급 제안했다.건의안은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이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오송참사는 충북도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국가적 재난”이라며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
청주김안과, 이주배경 돌봄학생 대상 시력건강 점검
충북 청주김안과는 23일 이주배경 아동 15명과 지도교사 2명을 대상으로 시력건강 점검과 눈 건강 교육을 했다.김안과는 지난 16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지역 내 거주하는 러시아 출신 아동들에게 시력검사 과정을 설명하고 생활 속 눈 건강 관리법을 안내했다. 김 원장은 “성장기 아동에게 시력은 학습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지역사회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을 이어갈 계획”
메디톡스 “식약처 4.5억원 과징금 처분 불복”
충북 오송에 본사를둔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제조과정과 관련해 전날 부과한 4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다고 23일 밝혔다.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 상고를 기각해 승소를 확정했다”며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