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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울산 한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는 60대 B씨를 차로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는 어둡고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폈어야 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2심 선고가 난지 나흘 만인 지난 16일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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