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스스로 민낯을 드러내며 ‘사법 개혁 필요성’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렸다. 법조계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창원지방법원 판사 3명은 지법을 대표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다.전국 각급 법원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경남대학교 법학과와 인권센터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본교 창조관 평화홀에서 서이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초청 특강을 했다. 주제는 소송이다. 서 마산지원장은 이날 △법원 권한과 역할 △조정·중재 △민사소송 △형사소송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ㄴ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ㄱ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건물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경남 시민단체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선거 개입’이라며 규탄했다.경남광장대선시민연대는 2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경남진보연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농 부산경남연맹,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남명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남명건설은 협력업체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사과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회생계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15일 창원지방법원 제2판사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돼 수정 허가되었다”며 “회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이 재개된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오는 27일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2023년 3월 검찰은 북한에서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보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남지역 활동가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음주 운전을 하다 인명 사고까지 낸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 씨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음주 운전 혐
마약 성분 수면제를 복용하고 대마까지 흡입한 상태로 운전하다 인명 피해 사고를 낸 40대가 징역형 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또래인 1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가 소년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ㄱ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48분
술에 취해 차를 주차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음주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ㄱ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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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18일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고객 신뢰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위원장은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맡았다. 위원으로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가 참여한다.지난 16일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최근 SKT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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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해나루쌀, '2024년 팔도 농협쌀 대표 브랜드 평가' 우수상 수상
당진시는 당진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해나루쌀’이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팔도 농협쌀 대표 브랜드 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107개 농협쌀 가운데 전국 9개 대표 브랜드 쌀로 선정되며, 2위에 해당하는 공동 우수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팔도 농협쌀 대표 브랜드 평가’는 농협중앙회가 2004년부터 매년 주관하며, 전국 모든 농협에서 생산하는 브랜드 쌀의 품질 향상과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을 위해 개최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농협식품R&D연구소에서 1차 평가로 수분,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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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 봄철 졸음운전 예방 위한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봄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22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쿠팡 인천2캠프에서 진행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인천시청, 남동구청, 인천논현경찰서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졸음운전 위험이 높은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맞춰 행사가 열렸다.캠페인에서는 배송기사들에게 졸음을 예방할 수 있는 껌, 지압봉, 음료, 예방 안내 책자, 에코백 등 다양한 물품이 제공됐다. 아울러 배송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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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안동서 갓·도포 입고 큰절 유세…“보수 결집으로 강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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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을 들여리보델링하기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것이 도시 기능 재편과 예산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더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에 대해 "수원구치소는 법무부 소관 국가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순 없지만, 이제는 도와 시, 교육청, 국회가 협력해 공공계획 차원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원찬 의원은 지난 21일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내 '의정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수원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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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허위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인 주진우 의원과 최기식 당협위원장은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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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근혜 "지난 일 연연 말고 하나로 뭉쳐, 선거 반드시 이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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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당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당부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 서재리 자택을 찾은 김 후보에게 “당이 하나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개인적으로 섭섭한 일이 있어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 꼭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선거는 진심으로 임하면 된다”며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다가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