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수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도주하고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묻지 마’ 살인을 저지르려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A씨를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출입하지 말도록 명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과 치료 등도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한 뒤 근처 학교 주변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초등학생 B양에게 다가갔다. A씨는 B양에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