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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2년…4개 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도 일정 기한까지만 적용된다.정부는 29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
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이어가면서 최근 7년간 84명에게 총 47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17명에게 239억원을 부과해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4억원에 달했다.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모두 4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해당 부과 세
더존비즈온과 택스워치가 AI 시대 세무·회계 전문가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더존비즈온은 택스워치와 함께 세무·회계·법률 전문가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2026 TAX Leaders Summit’을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2회째를 맞는 TAX Leaders Summit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관세사 등 세무대리인과 과세 전문가를 대상으로 AI 시대의 전문가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협업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오는 10월
관세청은 올 8월 ‘이달의 마약단속왕’으로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마약단속왕으로 선정된 김미나 주무관은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 카트리지 등 4종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대금까지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치밀한 범행 수법에도 4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구매에서 수취에 이르는 밀수 범행 전 과정을 밝혀낸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김 주무관은 수사 초기단계 피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화물 배송 조회 IP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실시간 위치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기
헬스장·필라테스 등에서 장기 이용료를 미리 결제한 뒤 사업자가 폐업해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선불거래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자의 연락 두절이나 환급 능력 부족 등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선불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2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머리말 : 상속세 물납의 이상과 행정 현장의 간극현행 세법 체계에서 상속세 물납제도는 고액의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게 단시일 내에 자산을 강
앞으로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회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요구하는 불공정 투자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부당하
양산시 양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정성가득찬 밑반찬 전달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취약계층 23세대에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협의체 위원들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 직접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고 따뜻한 국과 다양한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정서적 지원 또한 아우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찬을 전달받은 주민들은 만족의 미소를 지으며 협의체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김성대 민간위원장은 “한 끼의 따
비엣젯항공이 스페이스X가 개발·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비엣젯항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내 승객들에게 무료 고속 와이파이를 제공할 예정이다.스타링크 서비스가 시작되면 비엣젯항공 승객들은 기내에서 무료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엣젯항공은 스타링크를 확대 중인 노선망 전반에 적용해 보다 원활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승객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하노이, 호찌민, 다낭, 나트랑, 푸꾸옥, 하이퐁 등 베트남 주요 도시를 잇는 노선도 적용 대상에 포함
IaaS 전문 기업 스마일서브는 아이윈브이 AI API 서비스에 코딩에 특화된 AI 모델 ‘큐원3.8-플래시-넥스트’ API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큐원3.8-플래시-넥스트’는 125B 규모의 MoE 구조로, 필요한 연산만 활성화해 처리 속도를 높인 모델이다.클로드 등 범용 대형 모델 대비 연산에 소모되는 GPU 자원을 대폭 줄여 호출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코드 생성·디버깅·구조 분석 등 복잡한 개발 작업에 최적화됐으며,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와 동영상 흐름
한식진흥원이 시각장애 아동의 학습과 감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점자촉각도서를 직접 제작해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사내 독서동호회가 주관했으며 동호회원과 임직원 등 24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독서의 가치를 나누고 시각장애 아동들이 손끝으로 다양한 사물과 단어를 익힐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임직원들은 비대면 봉사활동 키트인 ‘두맘 점자촉각 단어카드 만들기’를 활용해 교구를 직접 제작했다. 완성된 점자촉각도서는 시각장애 아동들의 단어 학습과 촉각
충북 제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화합과 꿈을 응원하는 축제를 열었다. 제천교육지원청은 29일 의림지 다목적체육관에서 지역내 유·초·중·고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학생과 교사, 지원인력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제천 특수교육 한마음 축제 우주행’을 개최했다. ‘우주행’은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되는 행사’의 줄임말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펼치고 서로 소통하는 제천지역 특수교육 축제다. 올해 행사는 기존 프로그램에 체육대회와 진로체험을 결합해 학생들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넓혔다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에도 한전KPS의 실적 수혜가 단기간에 본격화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대형원전 시장은 이미 현지 운영·정비 역량이 충분해 한전KPS의 직접 진입 가능성이 낮고, 체코·베트남 등 신규 원전 수출이 늘더라도 실제 매출 인식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29일 NH투자증권은 한전KPS에 대해 ‘대미투자 수혜와는 먼 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NH투자증권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미국 원전 시장이다. 최근 미국이 원전 산업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원전
원주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불편과 개선 의견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굿네이버스 강원서부지부와 원주시,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의 정책제언 전달식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와 정책 제안 발표가 진행됐으며, 우수 활동자 아동 3명과 대학생 멘토 3명에게 원주시장 표창이 수여됐다.단원들은 신체·마음 건강과 학습권 분야에서 모두 6개 개선안을 제시했다. 학원가 주변 안전펜스 확대, 공용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지정 주차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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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81주년] 항공·해상 교통망 요충지…제주, MRO ‘최적지’
MRO 산업이 제주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MRO 산업은 비용 절감과 안전 운항을 넘어 고부가가치 분양로 떠오르고 있다.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추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해외 물량 수주와 군 정비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본지는 제주형 MRO 산업이 나가야할 길을 살펴본다.▲세계 1위 노선 제주는 MRO 성장 가능올해 5월까지 제주지역 수출액을 보면 1위가 반도체, 2위는 항공기 부품이다.이 기간 항공기 부품 수출은 총 5039만
이재명 대통령, 뉴욕 코리아타운 방문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1일 오후 코리아타운을 찾아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지 시민들...
크로캣하우스, "해양환경과 문화예술 잇는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
제물포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크로캣하우스가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 문화플랫폼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곳곳에서 잘린 해안선을 연결하고 깨끗한 바다환경과 문화예술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위해 민간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크로캣하우스 허승량 대표는 최근 해양 환경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바다살리기네트워크의 취지에 공감해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앞으로 해양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지난 19일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인천에서 시
경남 산청 새마을금고역사관, 지역민과 고객의 교육·문화 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
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역사관이 지역민과 새마을금고 고객에게 금융교육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문화 콘텐츠를 확대해 주민들이 수도권 등 먼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생활 가까이에서 배움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역사관은 새마을금고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알리기 위해 2021년 11월 개관했다. 지상 3층 규모로 전시관과 주제영상관, 강당, 무인카페, 옥상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 관람과 교육‧휴식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양기대 전 의원,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주택 1% 갈등 해법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1%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희망과 대안 포럼’은 지난 2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현안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 도시정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반영 문제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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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 실종자 조기 발견 위한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
경북 포항남부경찰서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조기 발견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9일 경찰서에서 포항시청과 남구청, 소방서, 우체국...
李대통령 "저항 크다고 개혁 멈출 수 없어, 다만 실용적으로"…강성 지지층 겨냥?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어...
[구리소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등
◇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구리시가 '2026년 4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금융권의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최장 7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 3기 신도시 신속추진·자족기능 강화 13개 과제 제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광역교통, 보상, 기업 유치 등 경기도가 마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했다.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서영석, 김용민, 한준호 국회의원, 장송회, 정현미 경기도의원, 도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재정·서영석·김성회·김용민·김현·이광재·안태준·한준호
경북도,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 개최
경상북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도정 주요 방향을 공유했다. 도와 시·군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2026년 23.5%로 낮아졌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겹치면서 지방교부세는 약 4조 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도는 한정된 재원을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시·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과 확대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