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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2년…4개 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도 일정 기한까지만 적용된다.정부는 29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자회사 CEO 선임 과정에서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를 집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자체 금고은행 입찰 체계와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8대 은행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권 당면 현안과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측 이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관세청은 올 8월 ‘이달의 마약단속왕’으로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마약단속왕으로 선정된 김미나 주무관은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 카트리지 등 4종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대금까지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치밀한 범행 수법에도 4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구매에서 수취에 이르는 밀수 범행 전 과정을 밝혀낸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김 주무관은 수사 초기단계 피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화물 배송 조회 IP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실시간 위치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기
더존비즈온과 택스워치가 AI 시대 세무·회계 전문가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더존비즈온은 택스워치와 함께 세무·회계·법률 전문가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2026 TAX Leaders Summit’을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2회째를 맞는 TAX Leaders Summit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관세사 등 세무대리인과 과세 전문가를 대상으로 AI 시대의 전문가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협업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오는 10월
헬스장·필라테스 등에서 장기 이용료를 미리 결제한 뒤 사업자가 폐업해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선불거래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자의 연락 두절이나 환급 능력 부족 등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선불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2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국세청 김수섭 양천세무서장이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치열한 사명감과 전략으로 근거 확보·과세하여 국세청 신뢰도 제고 및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2026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양산세무서 강경구 부가소득세과장도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등 뛰어난 조사역량과 세정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배려와 소통의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퇴직 후 정부포상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9월 23일 “2026년 하반기 퇴직자 정부포상 후보자는 213명으로, 퇴직 당시 소속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한 ‘국민의 세무사’ 홍보 포스터 4종 출시하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전자게시대, 각종 행사와 SNS 등에 적극 활용하며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홍보 포스터는 ▲국민의 세무사 ▲마을세무사 ▲고향사랑기부제 ▲학교세무사 등 4종이다. 대표 포스터인 ‘국민의 세무사’에는 조세전문가의 전문성과 신뢰를, 나머지 3종에는 국민 생활 속에서 사회적 책임과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세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담았다.대표 포스터 촬영에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김철훈 미디어홍보위원장, 최
□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 앞두고 실무 중심 교육 진행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책지원관의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2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의정지원과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우주항공청이 국내 위성정보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해상도 위성영상 약 6만7000장을 민간에 무상으로 공개한다.우주항공청은 지난해 다목적실용위성 3호와 3A호가 해외 지역을 촬영한 광학영상 가운데 활용도가 높은 표준영상 약 6만7000장을 오는 30일부터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표준영상은 위성으로 촬영한 자료를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 별도의 추가 가공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영상이다.이번에 공개되는 영상은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0.7m급 해상도 영상과 3A호의 0
용인시 처인구 유림11통 7반 해피단지 주민들이 A·B 건설사 관련 공사 민원 이후 주민들의 협의체 참여 과정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며 용인특례시에 사실관계 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주민들이 제기한 시민청원에는 9월 28일 기준 115명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청원에서 공사 과정의 소음·진동·먼지 등 생활불편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이후 협의체 참여나 온라인 소통공간 이용 등에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경위와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특히 협의체 구성·참여 기준이 언제, 누구에 의해 정해졌는지와 참여
허가의 문 열고, 제품 가치 깨우고, 세계시장 뚫는다 축산업계에는 여전히 남성이 많다. 동물약품 업계도 마찬가지다. 여성 직원이 적지 않지만, 여성 임원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우진비앤지에서는 여성이 인허가, 국내 마케팅, 해외 수출 등을 총괄한다. 김사림 RA팀 이사, 신영지 마케팅학술팀 이사, 석영이 해외사업팀 부장 등이 해당
보건의료인력이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의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의사 수가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청도군이 2027년 주요 현안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선다. 군은 10월 15일까지 군청 제1회의실에서 박권현 군수 주재로 본
서울시가 한강버스 요금 체계 개편에 나선다.시민들의 이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과 같이 기본요금 3천원은 유지하는 한편, 주말과 공휴일, 사전 예약 등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서울시는 한강버스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29일 오전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개최한다.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1년 만인 이달 누적 탑승객 60만명을 돌파했고, 19일에는 1일 최대 탑승객 수가 7천 명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예산안 편성 시 정부가 지켜야 할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만 두고 있을 뿐,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두고 있지 않다.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조다.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관리기준으로 삼아온 수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
● ‘국토 면적’ 한반도 전체의 4배 크기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 인도양 해안선에 길게 자리 잡은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인도양과 마다가스카르 섬을 마주하는 모잠비크 해협이 있다. 북쪽의 탄자니아, 북서쪽의 말라위·잠비아, 서쪽의 짐바브웨, 남서쪽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스와티니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모잠비크 공화국의 모잠비크는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아랍 통치자 ‘무사 알 비크’의
정밀제어·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업 모비스가 국제핵융합실험로와 14억3862만원 규모의 ITER 핵융합 플라즈마 디스럽션 완화시스템 계측제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계약금액 총액은 확정 계약금액 14억1310만원과 조건부 계약금액 2552만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됐다. 이는 최근 매출액 50억9770만원 대비 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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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마지막 두 발까지 흔들림 없이…추가은, 16년 만에 여자 공기권총 金
마지막 두 발을 남기고 4.1점 차 선두. 추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23일 일본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결선, 20.4점을 더한 추가은은 246.3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2010년 광저우 대회 김윤미 이후 16년 만에 한국이 되찾은 이 종목 금메달이었다.2위 선이야오와의 최종 격차는 5.0점. 동메달은 장란신이 가져갔다. 이번 우승으로 한국 사격은 대회 나흘째 만에 첫 금메달을 확보했고, 한국 선수단 전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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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성과로 말할 때다
봄에는 꽃이 핀다. 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여름에는 나무가 키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펼친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춘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에 건다. 지금까지 키워온 열매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일이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과일이 당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하고, 밤에는 서늘한 기온이 있어야 한다. 사막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과일은 설탕보다 달다. 편안함은 열매를 무르게 만들 뿐, 달게 만들지는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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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뉴욕 코리아타운 방문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1일 오후 코리아타운을 찾아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지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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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새마을금고역사관, 지역민과 고객의 교육·문화 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
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역사관이 지역민과 새마을금고 고객에게 금융교육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문화 콘텐츠를 확대해 주민들이 수도권 등 먼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생활 가까이에서 배움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역사관은 새마을금고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알리기 위해 2021년 11월 개관했다. 지상 3층 규모로 전시관과 주제영상관, 강당, 무인카페, 옥상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 관람과 교육‧휴식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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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장철구(유신 부사장)씨 모친상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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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등
◇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구리시가 '2026년 4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금융권의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최장 7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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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 실종자 조기 발견 위한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
경북 포항남부경찰서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조기 발견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9일 경찰서에서 포항시청과 남구청, 소방서,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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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 온실가스 직접 감축 속도낸다
경상북도는 9월 28일 탄소중립이행 책임관을 행정부지사로 격상하고 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뒤 첫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16개 관련 부서장, 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전문가 등 2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달성전략과 부서별 역점과제의 성과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하고 지방정부에 지역별 직접 감축을 요구했다. 기준연도 배출량도 산림 등 흡수량을 반영한 순배출량 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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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기 신도시 신속추진·자족기능 강화 13개 과제 제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광역교통, 보상, 기업 유치 등 경기도가 마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했다.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서영석, 김용민, 한준호 국회의원, 장송회, 정현미 경기도의원, 도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재정·서영석·김성회·김용민·김현·이광재·안태준·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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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만드는 변화 - 우진비앤지 여성 삼총사
허가의 문 열고, 제품 가치 깨우고, 세계시장 뚫는다 축산업계에는 여전히 남성이 많다. 동물약품 업계도 마찬가지다. 여성 직원이 적지 않지만, 여성 임원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우진비앤지에서는 여성이 인허가, 국내 마케팅, 해외 수출 등을 총괄한다. 김사림 RA팀 이사, 신영지 마케팅학술팀 이사, 석영이 해외사업팀 부장 등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