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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재정분권 지원 ‘재정분권 네트워크 포럼’ 출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을 지원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정부 협의체와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재정분권 네트워크 포럼'​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재정분권 포럼은 국세·지방세 간 합리적인 세원 배분과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 등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를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검토...
관세청은 11일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57.3%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22.4%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81.8%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27.2% 증가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10.9% 증가, 수입액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19.0% 증가했다. 중소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법무법인 화우는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자문그룹 및 GRC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기업과 금융회사, 공공기관을 둘러싼 감사∙조사 및 행정규제 리스크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고객사의 내부통제와 공공재정 집행에 대한 사전 점검 수요가 확대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다.화우는 손 고문의 합류를 계기로 감사 대응과 행정∙정책 자문, 조세∙금융 규제 리스크 진단, 기업과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개선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손 고문은 제35회 행정고시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13일 오후 광명전통시장을 찾아 시민과 당원들을 만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를 앞두고 광명을 방문한 정청래 후보는 “광명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당원과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당, 개혁을 멈추지 않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과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소통했다. 한편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전당대회가 억측과 갈등이 아닌 치열한 경쟁과 서로에 대한 존중 속에서 치러지길 바란다”며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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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가뭄 ‘심각’ 시군이 3곳에서 5곳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농경지 가뭄피해지역이 2400㏊에 달했지만 피해지역은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가뭄 피해가 커
구미시 형곡동에서 발생한 수도관 파손으로 1만4000여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대규모 단수 사태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졌다. 구미시의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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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승진: 59명▲문화산업과 강성희 ▲행정지원과 강진태 ▲투자유치단 권경아 ▲저출생대책과 김성호 ▲투자유치단 남건규 ▲경제정책노동과 류주숙 ▲경제정책노동과 문성진 ▲대학청년과 박근철 ▲자치경찰총괄과 방종덕 ▲행정지원과 서정인 ▲도로철도과 소윤서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 손익민 ▲지방정부정책과 신민경 ▲기후환경정책과 심영수 ▲미디어담당관실 안순모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 윤중모 ▲에너지정책과 이성희 ▲저출생대책과 이예경 ▲정책기획관실 이원영 ▲여성가족과 이정윤 ▲민생경제과 이준석 ▲회계관리과 장경진 ▲예산담당관실 장 현 ▲기업지원과 정
고성군이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소통과 참여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수직적 구조 대신, 직급과 연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이 같은 의지는 지난 3일 개최된 간부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 하학열 고성군수는 올해 신설되는 저연차 혁신 협의체인 ‘혁신 Y 보드’ 운영과 관련해 “소규모 조직을 구성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라”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 부서장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혁신 Y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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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영업이익과 생산량,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매출액 등이 급격히 감소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영난이 매출 감소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폐업을 앞두고 재고를 처분해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거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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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주변 해안길에 올레꾼들이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플로깅을 하며 올레 17코스를 걷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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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One은 지난 10일 오후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나기 팥빙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박주관 회장과 회원들은 센터 이용자들에게 직접 만든 팥빙수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이번 봉사의 주제는 ‘함께하는 작은 나눔이 큰 행복을 만듭니다’였다. 거창한 행사보다는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이용자들과 가까이에서 어울리는 데 의미를 뒀다.특히 이날 활동은 WILL-One이 단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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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의 첫 해외 거버넌스 기업설명회에 독립이사가 나선다. 지배구조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이사회와 주주간의 직접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다.LG화학은 13일 홍콩 및 싱가폴에서 글로벌 투자 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해외 거버넌스 NDR에 이영한 독립이사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LG화학 독립이사가 NDR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NDR은 사업 전략이나 경영 성과를 공유하는 기존과 달리 이사회 운영 현황, 개정 상법에 따른 변화, 보상위원회 활동 등
스마일게이트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간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 게임쇼'에 참가한다. 이 회사의 도쿄 게임쇼 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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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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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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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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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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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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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5000달러 안착…클래리티법 리스크 극복했다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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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생성형 AI로 정비 … 700만개 부품 알아서 '척척'
대한항공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정비결함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LG CNS와 아마존웹서비스 약 6개월간 공동 개발해 완성한 것으로 정비사가 결함 증상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AI가 문맥을 파악해 정비 이력과 유사 사례를 찾아준다. 기존 정비 현장에서 쓰이던 약어와 비정형 기록도 표준 문장을 자동 변환한다. 주요 조치 사항과 결함 부위 등 핵심 정보도 자동으로 추출해 정비 데이터의 활용도도 높였다.아울러 그동안 흩어져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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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반지형 활동혈압측정기를 공급하며 건강검진에서 혈압 이상 소견이 확인된 수검자의 사후관리 지원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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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목동8단지에 명품조경 제시
대우건설이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세계적 조경설계 그룹 ‘슈퍼매스스튜디오’와 손잡고 목동8단지만의 차별화된 조경 공간을 선보인다. 세계적인 조경 디자인 역량을 목동8단지에 접목해 입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누릴 수 있는 쾌적하고 품격있는 주거공간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슈퍼매스스튜디오는 핀란드의 대표 해안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헬싱키 사우스하버’를 비롯해 뉴욕 ‘라과디아 공항 터미널 B 컨코스 파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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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이랩, 상반기 매출 31.3억 ··· 전년 동기比 108% 증가
피지컬 AI 전문기업 씨이랩은 AI 인프라, 비전 AI, 디지털 트윈 등 주요 사업부문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31.3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다고 밝혔다.AI 인프라 부문이 2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끌었고, 비전 AI 부문은 3.4억원, 디지털트윈 부문은 7.5억원을 기록하며 전 사업 영역에서 고른 성장 성과를 달성했다.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차세대 GPU 인프라 기술 확보, 제품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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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과 로컬의 만남…제주도, ‘로컬수다회 in 안덕’
골목상권 상인과 로컬창업가 50여 명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모여 상권 브랜딩과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14일 플레이사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