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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재정분권 지원 ‘재정분권 네트워크 포럼’ 출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을 지원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정부 협의체와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재정분권 네트워크 포럼'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재정분권 포럼은 국세·지방세 간 합리적인 세원 배분과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 등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를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검토...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법무법인 화우는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자문그룹 및 GRC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기업과 금융회사, 공공기관을 둘러싼 감사∙조사 및 행정규제 리스크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고객사의 내부통제와 공공재정 집행에 대한 사전 점검 수요가 확대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다.화우는 손 고문의 합류를 계기로 감사 대응과 행정∙정책 자문, 조세∙금융 규제 리스크 진단, 기업과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개선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손 고문은 제35회 행정고시
관세청은 11일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57.3%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22.4%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81.8%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27.2% 증가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10.9% 증가, 수입액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19.0% 증가했다. 중소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기 쉽다. 수만 명의 임직원을 둔 기업에서 최고경영자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챙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창한 경영 구호보다 작은 한 끼의 음식이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국내 임직원 6만9,000여 명 전원에게 보양식을 선물했다. 삼계탕과 갈비탕, 설렁탕으로 구성된 음식이 각자의 가정으로 전달됐다. 비용은 30억여 원에 달했고, 김 회장이 사재로 마련했다.이 소식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단순히 선물의 규모 때
취향에서 시작하는 공익활동…환경·돌봄·이동권 잇는다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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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오픈AI,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 인수
오픈AI가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를 인수했다. 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넥스트슬라이드 팀원들은 현재 챗GP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넥스트슬라이드 웹사이트에는 창업자 아흐메드 베슈리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가 프롬프트, 메모, 문서, 리서치 자료를 편집형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 목표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오픈AI에 합류한
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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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끝난 뒤 눅눅해진 신당과 기물을 정비하던 제주의 옛 의례 ‘마불림제’가 습기제거제 만들기 체험으로 되살아난다.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26일 오후 1시부터 4
대한항공, 생성형 AI로 정비 … 700만개 부품 알아서 '척척'
대한항공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정비결함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LG CNS와 아마존웹서비스 약 6개월간 공동 개발해 완성한 것으로 정비사가 결함 증상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AI가 문맥을 파악해 정비 이력과 유사 사례를 찾아준다. 기존 정비 현장에서 쓰이던 약어와 비정형 기록도 표준 문장을 자동 변환한다. 주요 조치 사항과 결함 부위 등 핵심 정보도 자동으로 추출해 정비 데이터의 활용도도 높였다.아울러 그동안 흩어져 있던
서귀포중심상가.플레이사계, '상권육성사업' 본격 추진
서귀포시가 서귀포중심상가와 플레이사계 상권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서귀포시는 지난 13일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2026년 지역상권육성 사업 제 1차 사업협의회를 열고,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글로컬상권 육성사업은 지역의 관광.문화 자원을 접목해 국내외 방문객이 K-컬쳐를 관광.체험.소비할 수 있는 상권을 육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6월 서귀포중심상가가 최종 선정된 바 있다.안덕면의 플레이사계상권 또한 골목형상점가의 로컬 창업 및 브랜딩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를
동부건설, 상반기 매출 1조원 돌파·순이익 267% 급증… 외형·수익성 동반 개선
동부건설이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했다. 특히 2분기 들어 실적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동부건설은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 1조307억원, 영업이익 282억원, 당기순이익 391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4.3%, 영업이익은 69.2%, 당기순이익은 266.5% 각각 증가했다.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9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80억원으로 전
‘췌장장애’ 등록 시행…23년 만에 유형 신설
장애로 인정받는 유형이 23년 만에 새로 늘었다.제주도는 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 등 4개 내부장애의 등록기준도 함께 완화됐다고 14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췌장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