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지방세연구원, 재정분권 지원 ‘재정분권 네트워크 포럼’ 출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을 지원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정부 협의체와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재정분권 네트워크 포럼'​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재정분권 포럼은 국세·지방세 간 합리적인 세원 배분과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 등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를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검토...
법무법인 화우는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자문그룹 및 GRC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기업과 금융회사, 공공기관을 둘러싼 감사∙조사 및 행정규제 리스크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고객사의 내부통제와 공공재정 집행에 대한 사전 점검 수요가 확대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다.화우는 손 고문의 합류를 계기로 감사 대응과 행정∙정책 자문, 조세∙금융 규제 리스크 진단, 기업과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개선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손 고문은 제35회 행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에 전가하고,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LF스퀘어는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이다.엘에프네트웍스는 2022.12월~2024.12월 기간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관세청은 11일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57.3%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22.4%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81.8%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27.2% 증가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10.9% 증가, 수입액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19.0% 증가했다. 중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3시간전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덕수궁 중명전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묵 한 점을 공개했다. 제목은 ‘만국공법불여대포’
노바티스가 중국에서 전립선암 방사성리간드치료제 '플루빅토' 현지 생산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다. 플루빅토는 이미 국내에서도 허가
6시간전
울주복지재단 중부노인복지관이 범서적십자봉사회와 지역사회 취약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한다.중부노인복지관은 지난 13일 범서적십자봉사회와 취약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지역 복지자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취약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불세탁서비스를 중심으로 복지자원 연계와 자원봉사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취약노인 세대 이불세탁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봉사활동 협력, 후원물품 및 지역복지자원 연계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10시간전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오사카에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서 학생들은 오사카 하수도 과학관 및 환경시설조합 마이즈공장을 방문하여 수질환경분야의 최신 기술을 배웠으며, 쓰나미 고조스테이션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KT 위즈를 상대로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냈다. 안중열의 3점 홈런을 앞세워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NC는 13일 창원NC파크에서 KT
10시간전
말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다.대구 군위군 우보면 행정복지센터는 12일 팔공요양병원과 형제건설로부터 수박 60통을 기탁받아 관내 28개 경로당에 전달했다.이번 나눔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지친 어르신들에게
중부뉴스통신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은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11시간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래미안갤러리에서 올해 두 번째 시즌 전시 ‘A Part of ’를 선보인다.‘A Part of ’는 ‘집’을 개인의 취향과 감성을 담는 무대로 재해석한 몰입형 전시로,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보는 동시에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달한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7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된다.이번 전시는 인기 이모티콘 캐릭터 ‘와다다곰’과 협업해 친근함을 더한 것이 특징으로, 1층 전시홀과 5층 주거체험관에서 진행된다. 1층에서는
11시간전
숨 가쁜 폭염이 지상을 옥죄고장터 같은 세상은 소란한 말들로 어지러운 날살아내는 생의 무게는 천근만근 지탱하기 힘들다​저 멀리 우주는 찬란한 금빛 궤적을 그리며
tags :#폭염의
12시간전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3일 잠기지 않은 차량들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7월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5대를 털어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트코인 6만5000달러 안착…클래리티법 리스크 극복했다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민석, 2주차 경선 1위 탈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을 거치며 다시 한 번 요동쳤다. 김민석 후보가 강원과 경북에서 승리하며 이 지역 합산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Generic placeholder image
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EU 배터리 라벨·QR 의무화 눈앞…K배터리 '협력사 검증' 시험대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3사와 CATL의 출하량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EU 배터리 규정의 의무 조항들이 적용 국면에 들어섰다. 라벨 표기를 시작으로 탄소발자국 성능등급, 공급망 실사, 재생원료 기술문서, 배터리 여권까지 요구 항목이 순차 확대된다. 대응 부담은 셀 제조사를 넘어 실제 표기 값을 만들어내는 소재·부품 협력사까지 내려온다.14일 업계에 따르면 EU 배터리 규정에 따라 EU에 배터리를 수출하는 기업은 제조사 정보와 제조시설 위치, 제조연월일, 무게, 용량, 화학적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 트럼프 "드론에 관세 최대 100%, 한국은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15%의 관세가 부가될 것으로 보인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홍천군,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 점검…광역철도 조기 착공 염원도 확산
1시간전
홍천군이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군민들의 염원을 모으고, 청소년·아동·취약계층 보호와 폭염 대응 등 생활 밀착형 안전·복지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홍천군은 지난 12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민·관·군·경·소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4일간 진행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전쟁 이전 국지도발과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을지연습 추진계획과 통합방위사태 선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실버레이크로 피인수설에 워크데이 주가 25% 급등...거래 일시 중단
사모펀드 실버레이크가 워크데이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워크데이 주가가 25% 넘게 급등했고, 장 후반 한때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고 CNBC가 13일 보도했다.워크데이와 실버레이크는 관련 질문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최근 몇 달간 워크데이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인공지능 도구가 기존 사업모델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로 큰 압박을 받아 왔다.워크데이는 지난 3월 공동창업자인 아닐 부스리를 최고경영자로 다시 선임했다. 부스리는 과거 CEO와 공동 CEO를 포함해 회사에서 여러 경영
Generic placeholder image
개정 특금법 시행 카운트다운...디지털자산 업계 '지배구조 재편' 촉각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자산 업계 지배구조 재편에 변화가 예상된다. 대주주의 경미한 법 위반 등에 예외가 마련되면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줄었지만 재무건전성과 내부통제 심사가 강화되면서 중소 사업자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13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2월19일 공포된 개정 특금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대주주 적격성 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