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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 체감형 제도 280건 변화
기획재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책자는 1997년부터 매년 두 차례 발간되는 제도 변화 안내 자료로, 이번에는 37개 정부기관이 제출한 280건의 정책을 분야별, 시행 시기별, 기관별로 구성했다. 주요 제도 변화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와 함께 제공됐다 . ◆2026년 주요 제도 변화 요약표 분야 2026년 주요 변화...
요약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쿠팡과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규탄하며, 책임 있는 사과와 국회 청문회 출석, 공동소송 추진을 촉구했다.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과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단순 사고를 넘어선 재난”으로 규정하며, 책임 회피와 ‘셀프 조사’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범석 쿠팡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민관합동 조사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15년간 감염병 매개체 방제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책형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조차 설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2025년 10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보건복지인재원 국정감사에서 “교육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제 정책의 시작점이 돼야 함에도, 현장 연계 없는 행정 절차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
농협하나로마트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과 구매 금액대별 농촌사랑상품권을 증정한다.농협하나로마트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사전예약 행사를 실시한다.26일 농협경제지주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35일간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농협 특별 선물세트와 프리미엄 선물세트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스테디셀러 상품 403종을 선보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대 초반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4일 발표한 12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1.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2월 2주차 조사 대비 3.8%p 하락한 수치다. 반면 ‘잘 못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학이 다음 학년도 대입전형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거나, 전형 변경 사항 공개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정지원 제한까지 검토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학년 개시 10개월 전, 통상
요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체인지 서울’ 주거 비전을 발표하고, 용산공원과 용산정비창을 중심으로 도심 공공주택 15만호를 공급해 서울의 구조적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박홍근 의원은 26일 ‘체인지 서울’ 비전의 두 번째 과제로 주거 분야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박 의원은 “직장과 대학 등 주요 생활권과 가까운 도심에서도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주거 비전의 핵심은 서울 도심과 주요 생활권에 공공주택 15만호를 신속히 공급하는
■ 신규- 가맹점마케팅부 이영준- 고객마케팅부 강경모- 기업영업지원부 이준희- 기업영업5부 장인수- 기업영업7부 김정국- 기업영업10부 김형우- 기업영업12부 김
농협홍삼이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인 ‘소한’을 앞두고 겨울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홍삼 제품을 선보였다.농협홍삼은 31일 자료를 통해 소한 한파 속 체온 유지와 면역력 관리에 홍삼이 대표적인 건강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다양한 홍삼 제품을 겨울철 건강관리용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농협홍삼에 따르면 ‘통째로 갈아넣은 진홍삼스틱’에는 진세노사이드 6mg이 함유돼 있으며, 추운 겨울철 원활한 혈액 흐름과 신체 활력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해당 제품은 홍삼 뿌리와 인삼열매를 함께 담아낸 전체
한국수력원자력이 31일 경주 본사에서 ‘2025년 제2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해 내부통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를 통해 내부통제위원들은 올해 실시한 위험평가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부서별 내부통제 운영 수준과 개선 필요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자율적 점검을 위한 운영체계 고도화 달성에 대해 논의했다.내부통제는 조직의 목표 달성, 운영의 효율성 확보, 재무 보고의 신뢰성 보장, 법률·규정 준수 등 다양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임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일련의
민간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꿈꾸는 하원테크노캠퍼스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하고,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산업단지 총량 규제 예외 특례를 활용해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정 고시는 주민 공람, 경관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 심의를 최종 완료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마무리한
김만식 기자 = 충북도는 진천군 진천읍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사료섭취 감소 및 활력 저하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2026년을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부터 교통·복지·문화·경제 전반에 걸친 대규모 정책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이번 정책 패키지는 ‘보이는 개발’보다 체감형 행정, ‘선별 복지’보다 보편적 생활 복지, ‘공급자 중심’보다 시민 이용 편의성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이번 변화의 출발점이다.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재편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나뉜다.유 시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외식업계의 높은 창업 리스크 속에서 프랜차이즈 ‘오븐숯불민족두마리치킨’이 파격적인 가맹 정책을 앞세워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 초기 비용 부담을 없앤 ‘5무 정책’이 입소문을 타며 가맹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해당 브랜드가 내세운 ‘5무 창업정책’은 가맹비, 설계비, 감리비, 교육비, 재교육비 등 초기 창업 시 발생하는 5가지 주요 비용을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으로 창업을 망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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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교회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 작은교회 찾아 성탄예배 드린 대통령
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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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속가능한 20년 미래 청사진 완성
충남도가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산업구조 전환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향후 20년간 도정의 이정표가 될 중장기 기본전략을 확정했다. 도는 지난 30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충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45’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3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본전략은 2018년 수립한 ‘충남 SDGs 2030’ 이후 변화된 여건과 2022년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방정부의 전략 수립 의무를 반영한 것으로, 법적 근거
목원대, SW·AI 전공교육 강화
목원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추진단이 사업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인 SW중심대학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확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원대는 2025년도 SW중심대학사업의 주요 성과 발표와 함께 2026학년도 융복합 연계전공 학생 선발 안내 등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1차년도 주요 성과로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전공교육 강화, 융합교육 확대, 산학협력 분야의 우수 사례들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새마을지도자 증평읍협의회 장학기금 기탁
새마을지도자 증평읍협의회는 지역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충북 증평군민장학회에 장학기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귀석 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증평읍협의회 회원들과의 활동으로 조금씩 모은 정성을 뜻깊은 나눔에 보태 뿌듯하다”며 “증평의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마을지도자 증평읍협의회는 식목일 나무심기 운동, 마을환경 정비 등 자연환경 보호는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랑 나눔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증평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담당 조직 확대 개편
충남도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31일자로 담당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전담 조직인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맞춰 공공기관 유치 및 혁신도시 관련 조직을 기존 공공기관유치과에서 혁신도시정책과로 개편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유치’ 단계를 넘어 정책대응·도시개발·정주여건 조성까지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국면에 접어든 만큼 도의 대응체계를 전면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공공기관투자유치팀은
송영순 괴산군의원,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충북 괴산군의회 송영순 부의장이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이 상은 의정활동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의원이 대상이다. 송 부의장은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정책과 사업 추진을 비롯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정책 방향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의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 부의장은 “주민을 대표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존재 이유이며 본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