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강력범죄 피의자 중 23만 6천여 명, 음주·약물·정신질환 상태에서 범행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살인, 성폭력, 상해 등 강력범죄 피의자 중 30% 이상이 음주, 약물, 정신병력 등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피의자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중 23만 6천여 명이 심신미약...
편의점 업계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무려 934건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본사의 ‘갑질’로 판명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은 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934건의 편의점 관련 분쟁조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약 180건꼴로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최근 5년여간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사고가 총 8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150명에 달해, 매년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선박 화재 및 폭발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 총 80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8건, 2021년 149건, 2022년 147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에 출연해 한식의 세계화 전략을 직접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대통령의 예능 출연 자체가 이례적인 가운데, 이날 방송은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 이상의 메시지를 담아 ‘K-푸드’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엔진에서 ‘이재명 냉부해’, ‘K푸드 시래기’, ‘이재명 김풍 피자’ 등의 키워드로 폭발적인 검색량을 기록하며 관심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문화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대한민국 서민 주거의 한 축인 LH 임대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총 288건의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정전 사고는 대부분 노후된 전기설비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정전 복구에는 평균 75분이 소요됐고,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무려 15시간 35분이었으며, 이는 2022년 7월 광명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여름철 폭염 기간에 발생한 이 사고는 1,100세대가 냉방 없이 생활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총 51만 2,95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사실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전체의 64.8%에 그쳤으며, 조사착수율은 2020년 98.5%에서 2024년 54.5%로 급감해 현장의 대응 역량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민원은 급증… 2024년 16만 7,492건 ‘최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16만 7,492건으로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 제도가 실제로는 고가주택 보유자 중심의 혜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집값이 낮은 고령층은 사실상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주택연금은 서민의 노후를 위해 설계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vs 지방, 최대 2배 이상 월 지급금 차이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서울의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월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대법원 심리가 이미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원, 1조3천808억원으로 크게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SK 그룹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 인정될까…비자금 유입 증거력 있나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평화계획의 1단계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인질이 곧 석방될 것이며, 이스라엘군은 합의된 선까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2년간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이 종식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모든 당사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청주시 보건소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초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에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돼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밀검사비 지원 항목은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다. 단, 치료비,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다만,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중 △동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19명의 공직자가 금품·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비위면직 됐지만, 이 중 183명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면직됐던 기관에 재취업, 면직된 기관 인근 시의회 정책지원관 으로 재취업, 공사 수주 개입 및 금품 수수했던 기업의 재취업 등 재취업의 장소와 내용도 다양했다.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는 금품·요구 수수 317명, 공금횡령·유용 196명, 직권남용·직무유기 62명, 문서위변조
추석을 맞아 영주시자연보호협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도심 곳곳을 청소하며 명절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3일 오전 구성공원 일대에서는 협의회 회원과 시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대청결운동’이 열렸다.참여자들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하며, 귀성객들이 찾는 도시 곳곳을
부산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상승장을 주도했던 '2호선 황금라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부산의 주택 시장이 호황기를 이어가고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크게 오른 곳이 바로 2호선 역세권이었기 때문이다.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평균 매매가격은 52.7%상승했는데, 이 시기 2호선 라인 주요 단지들은 평균 이상의 상승률로 시장을 이끌었다.대표적인 예가 남구 대연역 역세권 아파트인 '대연 SK뷰'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직원’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AI 범죄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랜섬웨어 에이전트’가 등장할 경우,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이스트시큐리티 제품개발본부장 이지한 이사는 “현재 공격자들은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침투를 시도한다”며 “머지않아 공격용 AI 에이전트가 등장해 피해자를 속이고 침투·확장한 뒤, 데이터 유출과 암호화, 파괴를 통한 협박까지 랜섬웨어 전 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
창원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창원만의 특색 있는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 ‘2025 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공모전은 ‘오만원으로 둘이서 즐기는 창원’과 ‘스포츠 덕후가 추천하는 여행코스 찾기’ 등 참신한 주제로 진행돼, 창원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과 매력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은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됐으며, 지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이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이와 관련 '패키지 후속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추가
인천시가 올 12월까지 정부에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지역 정치권에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앞서 김교흥, 배준영 의원 등은 강화군이 주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기도 했다. 특히 김교흥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여름 경기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 수 없는 에너지 취약계층은 건강을 위협받았고, 녹지 부족으로 도심의 열섬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기후위기는 이제 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계를 직접 흔드는 현실이 되었다.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은 국가적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