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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수출 7000억 달러 달성과 향후 과제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여섯 번째로 우리나라가 7000억 달러 수출 고지에 올랐다. 2018년 6000억 달러 달성 후 7년 만의 쾌거다. ‘유럽 물류허브’인 네덜란드가 가공·중개무역국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글로벌 5대 수출 강국’ 등극이다. 12·3 계엄 후폭풍으로 ‘다사다난’ 그 자체였던 국내 정치 상황,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자유무역 시대가 끝났다’라는 탄식 속에 일궈낸 성과여서 한층 더 값지다.질적 측면에서도 돋보인다.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 선박 등 전통 주력 산업이 끌고 K바이오·뷰티·푸드 등 새...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식’을 개최, 전국 94개 교육기관을 공식 인증 고사장으로 선정·발표했다.이번 인증식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처음 도입된 ‘고사장 인증제’ 추진 의미를 공유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인증 고사장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세무사회는 앞서 학교,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시험 운영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받아 시설·안전·장비·네트워크 환경, CBT 시험
법무법인 세종이 2025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대한민국 로펌업계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켰다.세종은 2025년 매출액 436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 성장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세종은 명실상부한 업계 매출 ‘TOP 3’ 로서 국내 로펌시장 내 경쟁구도에서 존재감을 한층 부각시켰다.특히, 세종은 2020년 2265억원에서 2025년 4363억원으로 5년간 93% 성장했다. 2021년 오종한 대표변호사 취임 이후 우수 인재 영입과 조직 역량 강화가 본격화되며, 거래·규제·분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리
앞으로 세무사가 광고를 할 때 ‘무료’ ‘최저가’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또 광고문에 세무사 본인의 이름이나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적용은 6월 24일 광고분부터다.정부는 시행령에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신설했다.‘광고 기준’에서는 광고의 방법 등을 명확화
광주지방국세동우회는 16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전·현직 국세공무원들 간 덕담을 나누며, 상호 격려하는 자리인 ‘2026년 새해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순오 광주지방국세동우회장 및 국세동우인 회원과 광주지방국세청 김학선 청장, 국장, 광주 시내 세무서장 등 7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정순오 회장은 이날 인사회에서 “국세청 후배님들의 노력으로 국세행정은 공정한 과세를 통해 국가 재정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대통령이 국세청을 방문하는 장면에서 정부기관에서도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회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손대지못하게 정부에 지시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해양수산부가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사고 다발 시기인 2~3월을 특별 관리기간으로 지정해 현장 안전관리에 나선다.김성범 장관 직무대행은 21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해양안전 TF'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해양사고 대응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점검했다.해수부는 지난해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수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해양안전 TF와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TF는 현장
방콕은 우아한 모순의 도시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마천루 사이로 툭툭이 경쾌한 소음을 내며 질주하고, 최첨단 쇼핑몰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나서면 400년 된 사원의 뜨거운 향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짜릿한 스카이워크에서 발아래 놓인 세상을 내려다보다가도, 유유자적 흐르는 짜오프라야 강물 위에선 시곗바늘이 멈춘 듯한 평온함을 마주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찬란했던 문명의 흔적을 좇는 시간 여행부터, 잠들지 않는 도시의 화려한 밤까지 방콕과 근교가 선사하는 8가지 스펙트럼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1. 400년의시
미추홀구가족센터, 한국커피문화진흥원, 케이커피바리스타학원은 21일 케이커피바리스타학원 주안점에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한국어 교육과 직업교육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 참여 확대와 행복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김지혜 한국커피문화진흥원 대표, 정웅비 케이커피바리스타학원 원장, 최여진 미추홀구가족센터 센터장과 박상희 사무국장, 김희선 팀장, 남수정 팀장이 참석했다.한국커피문화진흥원은 앞서 부평구 동암마을에서 ‘
농협상호금융이 전자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아톤과 함께 공동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NH콕뱅크 고객 보호를 위한 ‘피싱·스미싱 방지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마련됐다.21일 농협상호금융은 KISA, 아톤과 ‘전자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피싱·스미싱 공동 대응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의 핵심은 ▲농협상호금융의 고객 대상 금융 채널과 ▲KISA의 악성 URL 등 피싱 범죄 관련 정보 ▲아톤의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탐지 기술을 결합해 ‘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임직원 복리후생 운영, 장학사업, 계약·회계 등 전반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나 기관 경고를 포함한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월 이후 추진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감사 결과, 제주개발공사는 내부 규정에 명확한 근거 없이 임직원에게 제주삼다수를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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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尹 5년 구형에 주요 외신들 "수감됐던 대통령들 전부 사면"…윤석열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가운데,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및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계엄 실패 이후 관저에...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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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를 새로운 성장축으로"…김관영 도지사, 무주군민과의 대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6년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 21일 무주군을 찾았다.
무주를 방문한 김관영 지사는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무주반딧불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전달했다.
이어 무주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무주군민 4백여 명이
군산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성과를 위해 현장 중심 행정 추진”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주요 현안과 분야별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강임준 시장 주재로 2026년 ...
부산관광공사, 설 연휴 대비 해외 관광객 유치 선제 추진
부산광역시과 부산관광공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 관광 수요 회복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홍콩·대만 등 주요 방한 시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해외 프로모션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항공, 크루즈,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등과의 협업을 통해 단기 휴가 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 기간에 부산 방문 수요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항공·크루즈·비짓부산패스.. 핵심 시장인 중화권 타겟 마케팅공사는 우선 홍콩 시장에서는 대형 여행사와 공동으로 설 연휴 특별 항공편을 활용한 패키지
XRP, 장기 차트가 가리킨 9달러 시나리오…'이 구간' 넘으면 횡보 끝
XRP가 주요 기술적 분기점 인근에서 거래를 이어가며, 장기적으로 9달러 영역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현재 XRP는 1.96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1년 이상 이어진 횡보 구간 끝에 1.9~2달러 범위에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동안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다.시장에서는 XRP가 다음 단계로 3달러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25년 10월 초 마지막으로
“시민이 만드는 기본사회 밑그림” 군산시, 기본사회 시민추진단 모집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지역맞춤형 기본사회 밑그림을 그려 나간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오는 25일까지 정책 발굴부터 평가까지 시민이 주도하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