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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일부터 세무사 광고에 ‘무료’ ‘최저가’ 표기 못한다

앞으로 세무사가 광고를 할 때 ‘무료’ ‘최저가’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또 광고문에 세무사 본인의 이름이나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적용은 6월 24일 광고분부터다.정부는 시행령에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신설했다.‘광고 기준’에서는 광고의 방법 등을 명확화...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해 왔다.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해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TF의 2025년 평균 수익률이 27.9%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운용 중인 ETF 가운데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한 605개 상품을 대상으로, 개별 상품의 각 국가별 통화기준 지난해 1년 수익률을 평균한 결과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S&P500, 나스닥100을 모두 상회한다. 해당 상품 중 10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총 25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수익률 상위권에는 금
국세청은 1월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행사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및 이성진 국세청 차장,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외빈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최근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시, 대통령이 강조하신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이다. ’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등으로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월 12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점차 교묘해지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정 조사국장은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오늘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 마약탐지견을 매주 1회 정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분야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스크래핑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정보유출·오남용에 대한 위험이 높아 안전한 전송방식으로 시급히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와 본인전송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기
16일 대구 풍경. 낮 기온이 14도까지 올랐다. 수성못의 전광판은 초미세먼지 '나쁨'을 표시했다. 같은날 17도를 찍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풍경. 전지훈련을
신성이엔지가 반도체 생산 장비의 정전기와 습도를 동시에 제어하는 특허 기술을 공개했다. 신성이엔지는 챔버 내부에 제습 유닛과 이오나이저를 일체화한 '이오나이저를 구비한 이에프이엠챔버' 특허를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제습 유닛과 이오나이저를 챔버 내부에 일체화해 설치 공간을 줄이고 정전기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 장비의 공간 부족 문제와 건조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문제를 해결했다.반도체 미세 공정이 고도화되면서 웨이퍼 파티클 및 환경 오염 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인 1월 16일 캐시워크 돈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16일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 긴급운영자금 3000억원 중 1000억원을 부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긴급운영자금 확보를 꼽으며 이같이 전했다.또 MBK는 "이를 위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DIP 투입이 필요하다"며 "M&A 성사 전이라도 우선 1000억 원을 긴급 운영자금 대출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조달청이 다음주에 ▲여주시 신청사 건립공사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상부기능시설공사 ▲국지도86호선 동막~개야 도로건설공사 등 총 35건, 4,058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다음 주 입찰공사 중 경기도 여주시 수요 ‘여주시 신청사 건립 공사’’는 경기도 여주시 가업동 9-3 일원에 지하 1층~지상 7층, 연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법원이 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 처음 1심 판결이 내려진 사례다. 아울러 공수처 영장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에도 체포 방해가 성립된다는 결론이 내려져 하급심 판결이지만 중요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6일 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
경상남도교육청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교원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다.경남교육청은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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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 비봉리 산불, 3시간 만에 주불 진화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10일 의성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의성읍 비봉리 해발 약 150m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불길이 강풍을 타고 안동 방면으로 확산하자 소방당국은 오후 3시 36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41분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진화 차량 51대와 인력 315명이 투입됐으며, 헬기 13대가 동원돼 공중 진화를 벌였다. 헬기는 일몰과 함께 철수했다.의성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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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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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기겠다”던 이민성호… 레바논에 4-2 드라마급 역전승
한국 U-23 축구대표팀이 레바논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6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을 향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1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알샤바브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레바논을 4-2로 꺾었다.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이란과 비겼던 한국은 이날 승리로 1승 1무, 승점 4를 기록했다. 아직 2차전을 치르지 않은 우즈베키스탄과 이란을 앞서며 조 선두로 올라섰고, 레바논은 2패로 최하위에 머물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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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임업인 소득 높인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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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1월 테마로 '눈 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 앉다'를 선정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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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음주(1.19~23) 시설공사 4천58억 규모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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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레벨3 자율주행 美 출시 중단…까다로운 조건에 발목
메르세데스-벤츠가 미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승인받았던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 ‘드라이브 파일럿’의 출시를 중단한다.지난 14일 전기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EV에 따르면, 벤츠는 드라이브 파일럿의 생산을 중단하고 향후 출시될 신형 S클래스 모델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드라이브 파일럿은 2023년 말 EQS 전기차와 S클래스 세단에 처음 도입되며 미국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속도 제한과 작동 조건 등 실제 활용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독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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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치지직, '한화생명e스포츠'와 스폰서십 계약
네이버 치지직이 e스포츠 구단과의 협업을 확대하며 e스포츠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네이버는 한화생명e스포츠와 '치지직-e스포츠 공식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네이버는 한화생명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임단과의 스폰서십 계약 체결 이후 단독 콘텐츠 제작, 라이브 스트리밍 독점, 지적재산권 활용 협업을 진행한다.앞서 스폰서십을 체결한 농심레드포스, OK저축은행에 이어 한화생명e스포츠 또한 선수단이 착용하는 유니폼 로고 스폰서와 함께 온·오프라인 이벤트 및 브랜디드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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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의료 홈페이지 위험성 줄여나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분야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스크래핑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정보유출·오남용에 대한 위험이 높아 안전한 전송방식으로 시급히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와 본인전송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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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사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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