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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수출 7000억 달러 달성과 향후 과제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여섯 번째로 우리나라가 7000억 달러 수출 고지에 올랐다. 2018년 6000억 달러 달성 후 7년 만의 쾌거다. ‘유럽 물류허브’인 네덜란드가 가공·중개무역국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글로벌 5대 수출 강국’ 등극이다. 12·3 계엄 후폭풍으로 ‘다사다난’ 그 자체였던 국내 정치 상황,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자유무역 시대가 끝났다’라는 탄식 속에 일궈낸 성과여서 한층 더 값지다.질적 측면에서도 돋보인다.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 선박 등 전통 주력 산업이 끌고 K바이오·뷰티·푸드 등 새...
□소득세 분야▲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경영악화 요건 완화-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월세세액공제 적용 주말부부 범위 구체화 및 대상주택 확대-무주택 주말부부 요건 구체화-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추가되는 부양자녀 범위 규정▲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평가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합리화▲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금융세제 분야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회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손대지못하게 정부에 지시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식’을 개최, 전국 94개 교육기관을 공식 인증 고사장으로 선정·발표했다.이번 인증식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처음 도입된 ‘고사장 인증제’ 추진 의미를 공유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인증 고사장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세무사회는 앞서 학교,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시험 운영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받아 시설·안전·장비·네트워크 환경, CBT 시험
성남시는 21일 시장 집무실에서 '2026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둔 시청 소속 빙상팀 선수단과 간담회를 갖고 선전을 기원하며 격려했다.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성남시청 소속 빙상팀 선수는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김길리·이준서·이정민 선수 등 4명이다.이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남녀 동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민정·김길리 선수가 여자부 금메달 사냥에 나서고 이준서·이정민 선수가 남자부 계주에서 메달 수확에 힘을 보탠다는 각오다.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성남시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정부 정책과 연계해 미래항공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우선 UAM 분야는 2025년 전국 최초로 선정된 지역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정부의 2028년 UAM 상용화 목표에 맞춰 올해에는 UAM의 필수요소인 버티포트 설계를 시작하고, 정부와 협력을 통해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 하늘길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UAM 전국 확대를 위해 성과공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또 UAM 운영을 위해서는 '항공안전법' 등 기존 항공 관련 법에 대해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수득현대모터스 1급의 작업장은 한겨울에도 분주하다. 찬 바람이 매섭게 부는 계절이지만, 판금·도장 수리를 마친 차량을 향한 점검의 눈길은 오히려 더 세밀해진다. 이곳을 이끄는 김철규 대표는 “겨울철일수록 작업의 기준은 더 높아져야 한다”며 출고 전 점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자동차 판금·도장 작업은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다. 특히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도장면 건조 상태, 색감 유지, 마감 완성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김 대표는 “겨울에는 도장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 문
삼성전자 SL-M2893FW는 프린트, 복사, 스캔, 팩스 기능을 한 대에 담은 흑백 레이저 복합기로, 사무 환경에 꼭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성한 모델이다. 빠른 출력 속도와 안정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문서 작업이 잦은 사무실은 물론, 재택근무와 가정용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Wi-Fi 무선 연결을 지원해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SL-M2893FW의 가장 큰 강점은 속도·기능·편의성의 균형이다. 분당 최대 27매의 빠른 출력 속도로 대량 문서도 지연 없이 처리
이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이천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2월 3일 오후 2시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이천시를 비롯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해 2026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는 각종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도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인천광역시는 1월 21일 인천시청에서 ‘로보컵 2026 인천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로봇 공학 대회인 ‘RoboCup 2026 Incheon’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출범한 조직위원회는 유정복 시장이 대회장을 맡고, 김진오 한국AI·로봇산업협회장과 류지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이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또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 2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오는 12월까지 약 1년간 대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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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尹 5년 구형에 주요 외신들 "수감됐던 대통령들 전부 사면"…윤석열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가운데,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및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계엄 실패 이후 관저에...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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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0% 폭락 신호 켜졌다…최악 시나리오에 시장 '긴장'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5만8000달러에서 6만2000달러 수준까지 밀릴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가격대인 약 9만2400달러 대비 최대 37%에 달하는 조정이라고 전망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브란트는 최근 엑스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두 달간 형성한 상승 쐐기형 패턴을 근거로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승 쐐기형은 가격이 두 개의 상향 추세선 사이에서 움직이지만
"무주를 새로운 성장축으로"…김관영 도지사, 무주군민과의 대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6년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 21일 무주군을 찾았다.
무주를 방문한 김관영 지사는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무주반딧불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전달했다.
이어 무주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무주군민 4백여 명이
XRP, 장기 차트가 가리킨 9달러 시나리오…'이 구간' 넘으면 횡보 끝
XRP가 주요 기술적 분기점 인근에서 거래를 이어가며, 장기적으로 9달러 영역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현재 XRP는 1.96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1년 이상 이어진 횡보 구간 끝에 1.9~2달러 범위에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동안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다.시장에서는 XRP가 다음 단계로 3달러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25년 10월 초 마지막으로
“못 옮긴다”면서도 “유도는 가능”…李 용인 반도체 발언, 전북에 남긴 여지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비수도권 이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강제로 옮길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전력·용수·송전 문제를 짚으며 “설득과 유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제 이전을 부정하면서도 산업 입지의 구조적 한계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번 발언은,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적지 않은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
수중 데이터센터 개발에 SK텔레콤도 참여
육상 데이터센터의 전력·냉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울산이 해수를 냉각원으로 활용하는 수중 데이터센터 표준모델 개발에 속도를 낸다. 정부 공모 과제에 맞춰 실증모델과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2030년 표준모델을 완성하고, 이후 상용화 단지 조성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울산시는 21일 시청 접견실에서 ‘수중 데이터센터 구축모델 개발’을 위한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김구영 SK텔레콤 부사장, 이희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울산시·KIOST·관련 기업·기관 11곳이 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