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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2026년 주요 법령 개정(2)–민법 제10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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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제도, 소위 ‘구하라법’ 신설에 대해 알아본다.국회는 2024. 9. 20. 민법 제1004의2를 신설하였다. 신설된 조문의 제목은 “상속권 상실 선고”이고, 민법은 그 개정의 이유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
지방세 체납안내는 더 이상 종이 고지서만의 영역이 아니다.의성군이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활용한 체납안내를 이어가면서, 세정행정의 전달 방식도 종이와 모바일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군은 올해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통해 지방세 체납안내문 약 6500건을 발송했다
영주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강화에 나섰다.영주시보건소는 오는 19일 꿈동산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2월 23일까지 지역 내 10개 지역아동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아동과 종사자 등 270여 명을
경북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몰인 ‘사이소’가 매출과 회원 수 모두에서 뚜렷한 성장 곡선을 그리며 지방자치단체 쇼핑몰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이소의 지난해 총매출은 542억원으로 전년 500억원 대비 8.3% 증가했다. 온라인 유통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부적절한 언행으로 수사를 받게 된 김하수 청도군수가 또다시 여성비하·폭언·욕설 논란에 휩싸였다.14일 MBC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 군수가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군의원에게 ‘새대가리’라는 표현을 하며 모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023년 여성 의원이 포함된 5-60대 군의원들에게
지난해 산불로 훼손된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에 위치한 장구메기습지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인 보호 활동에 나섰다.산불이 휩쓸고 간 습지 일대는 먹이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서식 환경이 크게 파괴되면서 소형 생물과 양서·파충류들이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외
강풍과 높은 파도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울릉도로 오가는 모든 뱃길이 전면 통제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관광객들의 입도 포기도 잇따르고 있다.12일 현재 울릉도·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동해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난 9일부터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울릉~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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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김시욱 군의원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주도성장 전략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난 15일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 정책에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시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고 18일 밝혔다.김 의원은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중심 성장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인사를 언급하며 “그 변화의 첫
이더리움 스테이킹 밸리데이터 엑시트 대기열이 0으로 떨어졌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8일 보도했다.이더리움 검증자 대기열 데이터에 따르면, 엑시트대기열은 2025년 9월 267만ETH에서 현재 0ETH로 감소했으며, 반면 신규 스테이킹 대기열은 지난달 대비 5배 증가한 260만ETH로, 2023년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재 스테이킹 대기 시간은 45일로 늘어난 반면, 엑시트는 몇 분 만에 처리된다.업계 분석가들은 이 같은 스테이킹 유입이 ETH 공급-수요 역학을 강화하며 향후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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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5일 경상북도 어업기술원에서 시군, 수협, 어업인 단체, 어촌지도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 대전환 추진과 해양관광을 통한 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립한 ‘2026년 해양수산분야 중점 추진 전략’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을 가졌다. 경북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 변화, 고수온 피해, 어업 인구 급감에 따른 어촌 소멸 위기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해양수산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요원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도는 해양수산이 직면한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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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앞날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에도 여전히 안갯속이다.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명분으로 보수 야당 출신을 전격 발탁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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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사태를 지켜보며, 비록 다른 나라의 일이지만 차마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 오호통재의 심정으로 글을 쓴다. 도대체 작금의 세계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제 국제질서도 약육강식의 세계로,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이토록 노골적으로 유린해도 되나. 봉건사회가 아니라 문명 이전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미국은 베네수엘라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며 압박과 전복을 시도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 간의 규약과 국제질서, 국민과 주권은 어디에 있기에 이러한 일들
최근 디지털 산업의 발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외식업 분야에서 유지·관리가 편리한 무인화 기기의 렌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 악화,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2025년 한 해동안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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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일요일인 1월 18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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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5회 연속 동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우리나라 통화·금융 정책이 진퇴양난 상황임을 지적하며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5차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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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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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2026 ‘최고의 제품’ 선정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미국 IT 전문지 씨넷이 선정하는 ‘Best of CES 2026 어워드’에서 가장 높은 상인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모바일 기술’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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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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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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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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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 중인 가운데, 노사 양측이 파업 이후 재협상 중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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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봉양면 자율상권구역 지정, 공청회개최
의성군은 최근 봉양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상권 전문가와 지역상인, 임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상권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상가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상인과 임대인 간 상생협약을 통한 임대료 안정화, 정부 및 경북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의성군은 지난해 7월부터 의성중앙상점가, 안계전통시장,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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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최근 툰드라 산불,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심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최근 툰드라 산불,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심각’ 최근 학술지 '바이오지오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알래스카 북부 경사면의 산불 활동은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지난 세기 동안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는 독일, 폴란드, 영국, 루마니아 연구진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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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2026년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구미소방서는 지난 15일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위원회를 열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체계적인 방향으로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대형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에 중점을 둬 월별·계절별·시기별 특성 등을 감안해 802개소에 대한 조사를 매월 실시한다. 조유현 구미소방서장은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이며, “구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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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북 첫 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구미시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격년으로 1인당 2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경북 도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 신체적·정신적 노동 강도가 높은 근무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다. ‘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공단 기본검진에 내시경과 CT 등 추가 검진 항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역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오는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사업비는 1억8천여 만원으로, 매년 900여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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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 경찰관 기동대 합동 음주운전 단속 실시
경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옥산2지구, 오렌지 골목 등 유흥가 주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 특별 합동 음주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관 기동대, 지역 경찰, 교통 외근 등 40명이 참여했으며, 설 등 들뜬 분위기 속에서 음주단속, 신호 위반, 과속 등을 단속하며 중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도경찰청 경찰관 기동대 경력 20명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민생치안 교통 근무에 지원을 나섰다. 경산경찰서 교통과는 이날 집중 음주단속